오늘 법원이 연이어 답을 내놨다.
이종섭 ‘도피’ 의혹 → 윤석열 대통령님 1심 무죄
문상호 ‘군사기밀 누설’ → 1심 무죄
박정훈 영장 ‘허위 작성’ 군검사 → 2심도 무죄
혐의를 붙인다고 죄가 되는 게 아니다.
수사기관의 주장도, 언론의 ‘의혹’도 판결문이 아니다.
결국 재판에서 남는 건 증거와 법리다.
기소 ≠ 유죄. 의혹 ≠ 사실.
그동안 수사 단계의 주장만으로 이미 유죄인 것처럼 몰아갔던 여론재판, 이제는 한번 돌아봐야 하지 않겠나.
Former President Yoon was acquitted today by the Seoul Central District Court on charges of harboring a criminal, abuse of authority, and violating the State Public Officials Act. These related to appointing ex-Defense Minister Lee Jong-sup as Australia ambassador, which prosecutors claimed helped him evade a Marine death investigation. The court found no clear intent to obstruct and viewed it as legitimate personnel authority.
This is a first-instance ruling; an appeal is possible.
He still faces appeals on a life sentence for martial law insurrection and a 30-year sentence over the North Korea drone case. A 7-year sentence on related obstruction charges is final. Other cases remain pending.
얏호!
윤카 재판 계속 정지될 예정 ㅋㅋ
결론이 나올 때까지 윤카 재판은 정지된다고 합니다.
만약 기피 신청이 받아들여지지 않더라도, 윤 대통령쪽에서 다시 대법원 판단까지 요청하면 재판은 더 늦어질 수 있다고 합니다.
니들 윤카 안나와도 막가파로 재판했었잖아 왜멈추냐고ㅋㅋㅋㅋ 미국땜에?
한 소녀는 이렇게 말했다.
"대통령이 되어서 노숙자 모두에게 음식과 집을 줄 거예요."
<미국 40대 대통령 로널드 레이건의 일화>
작은 소녀에게 물었습니다. "커서 무엇이 되고 싶니?"
그녀는 미국의 대통령이 되고 싶다고 했습니다. 옆에는 진보 성향의 부모 두 명이 서있었고요.
저는 다시 그녀에게 물었습니다. "너가 대통령이 된다면 첫번째로 하고 싶은 건 뭐니?"
그녀는 답변했습니다. "노숙자 모두에게 음식과 집을 줄 거예요."
그녀의 부모는 "와, 정말 가치있는 목표구나!" 라고 했습니다.
저는 말했습니다. "근데 그건 대통령 될 때까지 기다릴 필요 없단다. 지금 바로 우리집에 와서 잔디를 깎고 도로를 쓸면 네게 50달러를 줄게. 그리고 노숙자에게 가서 그 돈을 직접 쥐여주면 된단다."
그녀는 잠시 곰곰히 생각하더니 제 눈을 또렷이 응시하며 물었습니다. "왜 노숙자 아저씨는 아저씨 집에와서 일을 안해요? 그러면 아저씨가 50달러를 줄 수 있잖아요?"
저는 말했습니다. "공화당에 오신 걸 환영합니다."
국회 개헌안 표결이 보수 진영과 개혁신당의 보이콧으로 무산됐다. 아마도 예상대로 민주당은 스피커 볼륨을 최대로 키우고 난리를 피울 것이다. 마이크를 돌려 잡으며 표결에 불참한 야당을 향해 계엄 옹호 세력, 내란 비호 세력이라며 내심 신나할테다.
그런데 이 분노, 진짜 헌법을 못 고쳐서 화가 난 걸까. 정치판 좀 굴러본 사람들은 다 안다. 저건 분노가 아니라, 아주 잘 짜인 대본을 읽는 연기다.
애초에 민주당 입장에서 이번 개헌 표결은 통과되든 안 되든 절대 손해 볼 게 없는 완벽한 꽃놀이패였다. 야당이 굴복해서 통과되면 정국 주도권을 쥐고 지방선거를 치르는 거니 대박이고, 지금처럼 야당이 보이콧해서 무산되면 더 땡큐다. 코앞으로 다가온 지방선거 유세차에 올라타 내란 세력, 계엄 옹호 세력을 심판해 달라고 외칠 수 있는 가장 완벽하고 자극적인 프레임이 완성되기 때문이다.
저들은 지금 개헌이 무산돼서 슬픈 게 아니라, 지방선거용 메인 슬로건을 합법적으로 획득해서 속으로 쾌재를 부를 것이다.
솔직히 요즘 국민의힘 돌아가는 꼴이 예뻐서 이런 글을 쓰는 게 아니다. 툭하면 헛발질에 전투력이라곤 찾아볼 수 없는 지지부진한 모습들을 보고 있으면 한숨만 나온다. 저렇게 속이 뻔히 보이는 여당의 얄팍한 프레임 함정에 빠져서 우리는 계엄 옹호 세력이 아닙니다라며 멍청하게 변명이나 하고 있는 꼴이 하도 답답해서, 내가 특별히 기가 막힌 파훼법 하나를 족집게 과외로 알려주려 한다.
시계를 대선 때로 돌려보자. 그때도 이재명 후보와 민주당은 제왕적 대통령제를 타파하자며 개헌을 동네방네 떠들고 다녔다. 그런데 당시 개헌 논의 테이블에 아주 상식적인 제안이 하나 올라왔다. 헌법을 고치는 김에 대통령의 불소추 특권과 정치인들의 방탄 특권을 싹 다 없애버리자는 거였다. 권력자라도 지은 죄가 있으면 일반 국민과 똑같이 법의 심판을 받게 하자는, 그야말로 시대정신에 부합하는 개헌안이었다.
그런데 이 특권 폐지 카드가 등장하자마자 이재명 캠프와 민주당은 어떻게 했나. 뒤도 안 돌아보고 호다닥 도망을 쳤다.
이유는 잔혹할 정도로 투명하다. 지금 이재명과 여당에게 헌법이란 국가의 미래를 위한 뼈대가 아니다. 오직 권력자의 사법 리스크를 방어하고 생명을 연장하기 위한 거대한 방탄복일 뿐이다. 대통령의 목을 겨누고 있는 수많은 혐의를 막아내려면 그 빌어먹을 특권이 목숨보다 소중한데, 그걸 없애는 개헌을 하자고 하니 기겁을 하고 도망갈 수밖에.
이게 바로 저들이 말하는 개헌의 진짜 민낯이다. 특권을 내려놓자고 할 때는 빛의 속도로 튀었던 자들이, 지방선거 표가 필요해지니 헌법을 들먹이며 내란 심판 타령을 한다.
국힘 정치인들은 제발 마이크 잡고 억울해하지 마라. 당당하게 팩트로 찔러라. 국가의 최고 규범을 특정인의 방탄조끼와 선거용 찌라시로 전락시키려는 얄팍한 수작에 들러리를 서지 않은 것뿐이라고. 진정으로 개헌을 원한다면, 당신들 주군이 껴입고 있는 그 두꺼운 특권의 방탄복부터 시원하게 벗어 던지고 다시 오라고. 제발 국힘의원님들. 싸우려면 제대로 물어뜯으며 반드시 이기는 싸움을 하길 바란다.
한타바이러스라는 이름은 한국에서 유래했다.
6.25 전쟁 당시 유엔군 병사에서 증상이 나타났는데, 선진국 연구진이 수십 년간 원인 규명에 실패했다.
이후 1976년 고려대 이호왕 박사가 경기도 한탄강 유역 등줄쥐에서 원인 바이러스를 세계 최초로 분리하는 데 성공했다. 바이러스 발견 장소인 강 이름을 따 '한탄바이러스(Hantaan Virus)’로 명명했고, 이후 바이러스군 전체를 통칭해 '한타바이러스'라고 부르게 됐다.
이호왕 박사는 “유행성출혈열 병원체를 세계 최초로 발견하고 예방백신까지 개발한 연구자”로 공식 기록됐다.
서구권에서 승인된 한타바이러스 백신은 현재 없다. 한국에서만 이호왕 박사 팀이 개발한 ‘한타박스(Hantavax)’가 국내 1호 신약으로 등록돼 있다.
2024년에, 고려대학교 의과대학 백신혁신센터(센터장 정희진)와 글로벌 제약사 모더나(Moderna)는 효능이 개선된 mRNA 기반 한타바이러스 백신 개발을 위한 협력을 본격적으로 시작했다.
최근 대서양을 항해하던 네덜란드 선적 크루즈선 ‘MV 혼디우스’에서 승객 3명이 숨지고 4명이 추가 감염되는 사태가 발생했다. WHO는 원인을 한타바이러스로 지목했는데, 사람 간 전파가 가능한 ‘안데스바이러스’일 가능성을 높게 보고 있다.
한타바이러스는 기본적으로 ‘쥐→사람’의 단방향 전파가 원칙이며 사람 간 전파는 안데스바이러스에서만, 그것도 WHO가 “밀접하고 지속적인 접촉이 있을 때만 드물게 발생한다”고 규정할 만큼 제한적이다.
한국 등 아시아에서 주로 유행하는 한탄바이러스·서울바이러스는 신장을 공격하는 신증후군출혈열(HFRS)을 일으키며 치사율이 1~15% 수준이다.
반면 남미에 분포하는 안데스바이러스(Andes Virus)는 폐와 심장을 급격히 망가뜨리는 한타바이러스 폐증후군(HPS)을 유발한다.
2025년 아메리카 대륙 전체 한타바이러스 감염 치사율은 22.9%로 최근 4년 평균(15.9%)을 크게 웃돌았다.
🚨 빌 게이츠-대한민국 정부-고려대, '백신 커넥션' 실체
1. 2018년: 라이트펀드(RIGHT Fund) 출범
주체: 문재인 정부 보건복지부 + 국내 제약사 + 빌 앤 멜린다 게이츠 재단
내용: 세계 보건 위기 대응 명분으로 수천억 원 규모 기금 조성. 한국 R&D 역량을 빌 게이츠의 글로벌 프로젝트에 본격 투입하기 시작한 기점.
2. 2024년 9월: 고려대-모더나 mRNA 협력
주체: 고려대 의과대학 백신혁신센터(VIC-K) + 모더나(Moderna)
내용: 모더나의 'mRNA 액세스' 프로그램 통해 한타바이러스 백신 개발 본격화.
핵심: 정부가 닦아놓은 길 위에서 글로벌 거대 자본(모더나/게이츠)과 국내 대학이 결합해 차세대 mRNA 백신 개발 가속화 중.
⚠️ 현재 상황
스위스 등 유럽에서 한타바이러스 변종 확산 소식과 맞물려, mRNA 백신 보급을 위한 명분 쌓기가 시작된 것 아니냐는 의구심 증폭.
한줄 요약: 빌 게이츠 재단이 투자한 펀드에서 시작해 고대-모더나의 mRNA 백신 개발까지, 치밀하게 짜인 글로벌 백신 공급망의 실체를 주목해야 함.
그래서 빌게이츠가 한국을 들락날락한 것임.
무려 2023년 10월기사.. ㄷㄷ
소름 돋는건 모든 언론사가 이거에 침묵..
손석희 아들 손구민 기자
경향신문에 있을때 허위 인터뷰 기사를 내서 윤석열+대장동 엮으려함.
그리고 MBC로 이직.
결국 압수수색 받음. .
개썩었다 진짜.
https://t.co/mRKlhWNeUQ
모스 H. 탄(Morse H. Tan) 대사
(전 미국 글로벌형사사법 대사)
“USG is taking action;”
(미국 정부가 행동에 나서고 있다)
# 기사 주요 내용
- 미국 하원 법사위원회(위원장 짐 조던)가 쿠팡에 소환장(subpoena)을 발부했습니다.
- 이는 한국 정부가 미국 기업(쿠팡)을 차별적으로 규제하고 있다는 의혹을 조사하기 위한 것입니다.
- 모스 탄 대사는 이 기사에서 이재명 정부가 쿠팡에 대해 데이터보안, 세금, 노동, 공정거래 과징금 등 반복적인 규제 공격을 가하고 있다고 강하게 비판했습니다.
- 반면 중국 플랫폼 테무(Temu)ㅈ등에는 상대적으로 관대하다고 지적했습니다.
- “한국은 최근 미국이 관세를 재부과한 유일한 국가”라며, 한미동맹에 심각한 피해를 주고 있다고 경고했습니다.
- 한국 정부에 “차별적 조치를 중단하라”고 촉구하며, 동맹 회복을 강조했습니다.
미국 의회가 쿠팡 관련 조사에 나서며, 현 한국 정부의 미국 기업 차별 규제를 문제 삼고 있다는 내용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