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화제 성희롱·성폭력 피해자와 연대하기 위한 설문조사]
📋 구글폼: https://t.co/gGpVvODeSb
2025년 3월 부산국제영화제 내 불법촬영 사건 공론화와 관련하여 피해자와 연대하고,
영화제의 안전하고 성평등한 환경 조성에 도움이 되고자 사건을 끝까지 지켜보며 변화를 요구하고자 합니다.
'13세~18세' 아동청소년 4명을 대상으로 성착취(성착취물 제작, 의제강간 등)를 저질렀던 '최영중(35세/남성/국민의힘 시의원)'이 구속기소되었다는 소식. 이 건은 피해자의 고소로 경찰 수사가 진행 중인 상황에서 예비후보로 등록, 공천받고 당선되어 취임까지 했던 건.
https://t.co/PCwjSQV4gU
<2026년 9월 주요재판 안내>
- 재판 일정은 당일에도 변경 가능합니다. 게시한 일정에 변동이 생길 경우 '인용'으로 알릴테니, 방청을 계획한 분들은 인용까지 확인 후 결정하십시오.
- 형소법 개정 후 '방청연대'의 필요성은 더욱 높아졌습니다. 관련 교육은 10월부터 재개할 예정입니다.
[재판 방청 모집] 연인 간 약물 이용 성폭행 사건 관련 2심 재판이 열립니다. 현장에 함께해 피해자에게 연대해주세요.
일시: 2026. 9. 2. (수) 오후 2시 50분
장소: 서울중앙지방법원 421호
김지현 님을 향한 많은 분들의 끈질긴 연대와 관심 덕분에, 지난 6월 가해자는 6년 만에 처음으로 유죄 판결을 받았습니다. 오는 수요일에 열릴 재판은 이에 대한 항소심으로, 1심에서 가해자에게 선고된 형량이 적절한지 다시 한번 다투게 됩니다.
1심 재판부는 집행유예 없는 징역 6개월과 5년간의 취업제한 명령을 포함해, 범행에 사용된 휴대전화 기기를 몰수하라는 판결을 내렸습니다. 가해자가 바라는 대로 이 판결이 뒤집어지거나 형량이 축소되는 일은 없어야 할 것입니다.
지난 7월 서울경찰청의 직접 수사를 촉구하며 재고소를 진행한 후, 김지현 님은 여전히 본 사건의 진상을 규명하기 위한 싸움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생존자의 싸움이 이어질 수 있도록 지속적인 연대를 부탁드립니다.
성폭력 고발 이후에도 삶은 계속됩니다.
우리는 성폭력 피해를 종종 하나의 '사건'으로 기억합니다. 고발이 있었고, 수사와 재판이 있었고, 결과가 있었다고. 하지만 생존자의 삶은 그 뒤에도 계속됩니다. 생존자들의 '그 이후'를 기록하는 전시, <생존자의 방>은 그 시간을 들여다봅니다.
2026년 12월, <생존자의 방> 전시가 열립니다.
우리는 생존자의 방을 구���하는 물건과 기억, 이야기를 찾아 모으려고 합니다. 당신이 살아남는 동안 곁에 있었던 어떤 흔적도 <생존자의 방>에 놓일 수 있습니다.
*전시 물품 참여 신청폼: https://t.co/DhyiDNLZ5e
[후원 요청 글]
저는 특수준강간 등의 아동 성범죄 피해자이며, 2022년 가해자들이 징역 6년과 6년 8개월을 선고 받고 구속되었고, 얼마 전 많은 분이 각자 최선의 방식으로 도와 주신 것으로 큰 힘을 입어 민사 소송에서 피고 2인에게 부진정연대채무인 7천만원으로 1심 원고일부승을 얻어냈습니다.
저는 올해 초 1심 진행 중일 때 오백 여 분들의 후원 및 탄원서 도움으로 정말 이루 말할 수 없는 힘을 얻어 무사히 좋은 결과를 얻어내게 되었습니다. 이번 일부승소로 저는 채권액을 모두 회수할 수 있을 것이라곤 처음부터 생각하지 않았습니다.
단지 미성년자였던 성범죄 피해자가 성인이 되어 홀로 가해자들을 상대로 소를 제기하여 거뜬히 승소할 수 있다는 의미 있는 판례를 만들고 싶���습니다. 이 판례로 많은 피해자들에게 도움이 되었으면 좋겠는 바람이었습니다. 그들에게 그들도 할 수 있다는 동기를 주고 싶었습니다. 저의 이 노력은 피해자들을 지키고자 하는 사명에서 비롯되었습니다.
1심의 이야기를 짧게 적어 보자면,
로펌 변호인단을 선��한 피고인 A 측은
A는 B에 비해 죄가 가벼우며, A는 원고에게 사과 편지를 보냄을 통해 진실된 사과를 전하였지만 원고는 그것을 받아들이지 않았고, 원고가 게시한 형사 재판 당시 탄원서 모집글로 인해 A의 가족들이 고통 받고 있다고 주장하였습니다. 그러한 내용이 적힌 준비 서면도 공판 2~3일 전에 제출하여 고의적으로 저의 원활한 대응을 방해하였습니다.
하지만 저는 이틀 밤을 꼬박 무인 카페에서 지새우며 반박하는 준비서면을 작성해 제출하였습니다. 이전에 미리 열람복사를 해 두었던 세세한 수사 기록들을 첨부하였습니다.
A는 원고에게 진실된 사과를 했다고 주장하였지만, 사과 편지에는 A가 그저 B의 돌발 행동을 말리지 못해 죄송하다는 식으로 적혀 있지만, 형사 판결문에는 둘이 범행을 공모한 정황이 드러나 있을뿐더러 A와 B의 포렌식된 텔레그램 ��화 내역 수사 기록 문서를 보면 A가 오히려 '반말��' B에게 주도적으로 행동을 지시하고 B는 '존댓말로' A의 말에 복종하는 것을 제가 직접 찾아 강조하여 반박 서류로 작성하였습니다. 그런 정황이 있기에도 더더욱 A는 공동정범의 무거운 책임에서 벗어날 수 없다는 주장을 하였습니다. 그리고 사과 편지에 써 있던 A의 구구절절한 가정사들이 범행 이유가 되었다는 대목 등도 모두 거짓인 정황을 제가 표로 정리하여 서면에 작성하였습니다.
이 부분은 경찰 검찰 법원에서도 아무도 찾아내지 못한 정황이었으나, 여러분들이 큰 용기를 주신 덕에 제가 기록과 정면으로 맞서 직접 찾아내게 되었습니다.
그러자 해당 공판 이후 A측 변호인들은 그에 대한 어떠한 반박 자료도 제시하지 못한 채, 그저 그것이 A가 구속된 상태에서 불안에 떨며 적은 서투른 표현 방식이었을 뿐이지 절대 거짓된 사과를 할 의도가 아니었다고 ���기며 주장하였습니다. 그들은 끝까지 B의 범행 뒤에 숨으려고만 했지만 아래 판결문에서 A의 그러한 주장은 법원에서 받아들이지 않는다고 적혔습니다.
그렇게 저의 주장과 세부���인 민법 조항들이 인용되어 피고들은 부진정연대채무로 7천만 원을 배상해야 되는 결과를 맞았습니다.
특히나 선고일, 법원주사보 선생님께서 선고를 들으며 떨고 있는 저와 눈을 마주쳐 주시며 온화한 미소와 함께 고개를 끄덕여 주셨습니다. 그 소리 없는 힘과 용기가 저에게 온전히, 배로 전해졌습니다.
아래 판결문을 첨부합니다.
하지만 피고들은 각각 상소하였고, 청구취지에서도 본인들이 여전히 배상 책임이 없다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제가 언론과 SNS에 목소리를 내는 것이 분노스럽다고 합니다.
이에 저는 앞으로 또 몇 개월, 혹은 몇 년이 될 지 모르는 2심 소송의 지난함을 견뎌야 하게 되었습니다. 피고들 측의 기습 서면 제출, 터무니없는 주장들에 저는 제 시간도 온전히 가질 수 없이 이것에만 매진해야만 했습니다.
하지만 많은 분의 도움으로 저�� 1심 소송 기간 동안 힘든 시간을 더더욱 쪼개 고통 받지 않고 생활비 등을 사용할 수 있었습니다. 전시 비용도 부족하지 않게 사용하여 스스로 자랑스러운 2번째 개���전도 성황리에 끝나게 되었습니다.
그것은 몇 년 동안의 제 피해자로서의 인생 중 첫 번째 후원 요청이었고, 수천 번 고민 끝에 게시한 글이었습니다. 하지만 세상에는 각자의 위치에서 우직한 '선'을 잃지 않고 살아가시는 분들이 정말 많았습니다. 저는 여러분 덕분에 1심을 무사히 일부승소하였습니다. 제가 아닌 여러분들의 덕입니다.
이제 저는 2심으로 또 몸과 마음을 던집니다.
그러므로, 숱한 고민 끝에 한 번 더 도움을 요청하고자 글을 올리게 되었습니다.
저는 제 소송을 진행하면서도 수많은 범죄 피해자들의 고소, 수사 및 재판 과정의 넓은 범위의 부분들을 도왔고, 여러분들이 후원해주신 비용의 일부도 그를 위한 교통비로 사용되기도 하였습니다. 하지만 보상 받으려고 하거나 피해자를 돕는 저 자체를 브랜딩화하려는 의도는 조금도 없습니다. 저는 6년 전부터 저와 같은 피해자들을 청원 게시, 시위 총대를 시작으로 도와 왔고, 그저 그들이 혼자서 죽지 않았으면 좋겠는 마음으로 지금까지 피해자들에게 힘이 되어주고자 노력하고 있습니다.
제가 한 번 더 도움을 요청해도 되겠습니까?
반성폭력활동가가 아닌 2심으로 향하는 피해자로서
진심으로, 모든 마음을 담아 도움을 요청하고 싶습니다.
[우리은행 1002764069649]
저를 도와주시면 진심으로 감사하겠습니다.
굳이 후원이 아니더라도 전해주시는 따뜻한 말들도 정말 감사합니다.
후원금은 생활비, (필요시)여러 소송 비용, 교통비, 전시에 필요한 비용 등으로 투명하게 사용되며 그것들을 우선으로 하고 남은 돈들은 여가비 등에 사용됩니다. 저번과 같이 후원자 분들이 제게 요청하셨을 시 해당 기간의 내역을 모두 공개합니다.
이제 가을이 시작되고 있습니다.
저는 스물 두 살의 올해도 법과 서류와 함께 보낼 것 같습니다.
하지만 여러분들이 저를 더욱 지지해주신다는 점이 과거와는 다릅니다.
후원은 후원금이 최대 기부금품법을 안전하게 지키는 선을 초과하면 즉시 중단할 것이며 이를 즉시 알릴 것입니다.
저의 일도, 제가 돕고자 결심한 피해자들의 일도 분연히 맞서 싸워 가며 헤쳐 나가겠습니다. 항상 정말 감사합니다.
서예희 올림.
제가 시위에서도 말씀드린 부분. 이번 개정 형소법은 절대 피해자를 보호하거나 실질적 당사자로서 인정하는 게 아닙니다. 그 중 하나가 언론에 알리라며 공론화를 부추기면서도 실제 그렇게 하면 처벌받게 조항에 명시했다는 점.
기사 내용처럼 '피해자 입틀막'이죠.
https://t.co/OqCtrCo25j
성착취 사이트인 '야동코리아'의 고발에 앞장 섰던 '여성의당', '리셋'과 늘 여성 대상 폭력 및 살인사건의 현장에 있는 '이경하 변호사(@GyeonghaL82308)'에게 감사 인사 전합니다.
여전히 검거하지 못한 총책 등의 검거, 이후 재판 소식 등도 확인하는 대로 전하겠습니다.
https://t.co/lriuIDR80h
여러분, 기억하십니까. 2019년 말부터 반디지털성폭력 운동을 이끌며 법무부 TF까지 참여했던 단체, '리셋'을. 누군가는 자신관는 상관 없는 일로, 별 것 아닌 일로 치부��며 활동 자체를 폄하할 때 이들은 묵묵히 운동을 이어나가고 있습니다.
https://t.co/Odlr8Feba9
여러분, 2015년 '소라넷'을 기억하십니까. 여성시민들이 주축이 되어 회원후 100만명의 사이트 폐쇄 및 운영진 (일부) 법적 처벌까지 이어졌던.
2026년, 또다시 여성들은 '야동코리아'를 비롯한 성착취, 성폭력 사이트 폐쇄 및 운영진 (일부) 검거의 기반이 되었습니다.
여러분 왜 #피해자다움 을 강요하고
#2차가해 하는줄 알아요?
자기가 피해자가 되는 건
지독하게 무섭거든요
인간의 방어심리에서 온다고해요
그런데 그걸 글로 다시 써서
남에게 노출시키는 건
반인륜적 행위이자 범죄에요
앞으로 그런 이들에겐 그냥
"#저런" 을 달아주세요
나약하고 비겁한
겁쟁이니 우리가 가엽게 생각해줍시다
#범죄피해자 #피해자
#보완수사권폐지반대
https://t.co/RUDaCR9fO7
'검찰의 직접 보완수사권 폐지'를 비롯한 이번 형사소송법 개정은 사법의 민영화를 가속화할 것이며, 당사자로 인정받지 못하는 피해자에게 수사, 재판에 대한 부담을 지게 하는 결과로 이어질 겁니다.
8월 9일 일요일 저녁 7시, 재활 끝에 복귀한 본업을 마무리하고 보신각에 갈테니 그때 뵈어요.
<2026년 8월 주요재판 안내>
- 8월 휴정기 이후 본격적으로 하반기 재판 일정이 시���됩니다.
- 재판 일정은 당일에도 변경 가능합니다. 재판 방청을 하실 예정이면 게시한 내용의 인용까지 확인한 후 결정하십시오. 기일이 변경되면 인용을 통해 그 내용�� 알리고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