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용민 의원실]
오늘 국회에서 추미애 경기도지사와 경기도 지역구 국회의원 10명이 공동 주최한 〈3기 신도시 자족강화와 신속추진을 위한 제도개선 과제〉 토론회가 열렸습니다.
우리 지역 남양주에는 3기 신도시 중 가장 큰 규모인 왕숙 신도시가 있습니다. 왕숙 신도시는 주민들이 만족할 수 있는 성공한 신도시로 만들어 내야만 합니다.
왕숙 신도시가 선 교통 후 입주, 주거지 뿐만 아닌 일자리도 풍부한 자족도시가 될 수 있게 노력하겠습니다. 경기도민이 신뢰하고 체감할 수 있도록 국회 차원에서 각종 제도 개선 역시 앞장서겠습니다.
왕숙 신도시를 포함한 3기 신도시 모두 성공적으로 안착할 수 있게 끝까지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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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렴'하라던 조희대 '허위 업무추진비'...올해 상반기에만 최소 13건 확인
대법, 국회에 조희대 ‘허위 업무추진비’ 자료 제출..."허위공문서 작성죄 성립"
"정부 차원의 대대적인 감사, 나아가 수사가 필요할 수도 있는 사안"
김광민 변호사
윤석열 정부 내내 윤석열, 김건희, 한동훈을 고발하던 사세행이 이번엔 유시민 작가를 고발하겠다고 합니다. 대통령의 검찰개혁 설명을 "국민을 속인 것"이라고 비판했다는 이유입니다. 청와대는 법적 대응을 결정한 바 없다는데, 시민단체가 먼저 고발장을 들고 나섰습니다.
정권이 바뀐 뒤 이 단체의 고발 대상은 정청래, 유시민과 최욱, 이성윤, 그리고 다시 유시민이었습니다. 모두 민주진영 사람이고, 모두 대통령이나 친명 인사를 비판한 사람입니다. 비판하면 반명이 되고, 반명이 되면 고발장이 날아옵니다. 권력을 감시하던 칼이 같은 편을 겨누고 있습니다.
명예훼손은 피해자가 처벌을 원하지 않으면 처벌할 수 없는 죄입니다. 대통령이 한마디만 하면 끝나는 사건입니다. 지지층에게 혐오와 비아냥을 버리라고 호소한 대통령이라면, 그 호소를 행동으로 보여줄 때입니다. 윤석열 정권과 싸울 때 우리는 같은 편이었습니다. 적을 향하던 칼을 서로에게 겨누는 순간, 이긴 싸움도 지게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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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시민 #사세행 #이재명 #검찰개혁 #김광민의한마디 #명예훼손 #반의사불벌죄
잘못된 길을 가고 있는데 어떻게 맹목적인 지지와 응원을 보낼 수가 있겠나. 뉴이재명 세력이 가장 증오하는 겸공 매불만 해도 공중파, 종편 보다 대통령의 업적을 가장 많이 보도해주는데 사실은 외면하고 뉴이재명 알고리즘에 갇혀 있다. 초대 중수청장 임명 강행이 이재명정권 운명의 갈림길로 예상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