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제 '매관매직' 혐의로 기소된 김건희 씨가 1심에서 징역 7년을 선고받았습니다.
반클리프 목걸이, 금거북이부터 과거 윤석열 정부 정치검찰이 앞장서 면죄부를 주었던 '디올백 수수'까지 예외 없이 전부 유죄가 선고되었습니다.
공직이 거래 대상으로 전락해서는 안 된다는 사법부의 준엄한 경고이자, 같은 혐의에 대해 살아있는 권력의 눈치를 보며 무혐의 처분을 내린 정치검찰에 대한 심판이었습니다.
권력에 영혼을 팔고 잘못에 눈을 감았던 소수의 정치검사로 인해, 오늘날 검찰은 사실상 해체라는 상황에 직면하게 되었습니다.
이 한 줌의 정치검사들은 검찰권을 오남용해 밤낮으로 묵묵히 일하는 대다수 동료 검사들의 명예와 자긍심을 짓밟았을 뿐 아니라, 사법 정의에 대한 국민 신뢰를 지하까지 추락시켜 형사사법제도 개혁을 둘러싼 사회의 정상적인 숙의마저 어렵게 만들었습니다.
자신들이 사회에 끼친 해악을 성찰하고 뼈저리게 반성해야 합니다. 동시에 진행 중인 특검 수사 등을 통해 그들이 자행했던 엄중한 과오에 상응하는 책임도 져야 할 것입니다.
형사사법제도의 큰 변화를 앞두고 있습니다.
검찰은 국민의 신뢰를 회복하기 위해 스스로 더 강한 변화와 혁신의 노력을 해야 할 것입니다. 법무부도 오직 국민을 위해 일하고, 형사사법개혁의 최종 수혜자 또한 국민이 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국힘은 조폭설 조작유포 사과 안하십니까?
어린 아이들도 잘못한게 드러나면 사과합니다. 또 그렇게 가르칩니다. 공당인 국힘도 큰 잘못이 백일하에 드러났으니 이제 사과해야 합니다.
국힘당 소속 장모씨가 이재명 조폭연루 주장하고, 당 차원에서 지속적으로 이재명조폭설 퍼트려 질 대선을 이겼는데,
장모씨 유죄확정 판결로 조폭설 거짓말이 드러났으니 최소한 유감 표명이라도 해야 하는 것 아닐까요?
이미 지난 이야기지만, 조폭설만 아니었어도, 대장동 부패 조작만 아니었어도 대선 결과는 완전히 달랐을 것입니다. 차이는 0.73%, 100명 중 한명도 안되었습니다.
국힘이 조폭설 유포로 대선 훔칠 수 있게 한 공로자들에게 돈이든 자리든 뭔가 보상했을 거로 추측했었는데.. 이 사건의 실체가 언젠가는 드러나겠지요.
허무맹랑한 조폭연루설 유포로 대선결과를 바꾼 국힘의 진지한 공식사과를 기다립니다.>
‘이재명 허위 폭로’ 조폭 가족, 윤석열 당선 직후 시의원 공천 https://t.co/099CbZqaDo
아 나 좆선일보 존나 웃기네 ㅋㅋㅋㅋㅋㅋㅋ
지금 그러니까 전세계 주요국들이
이스라엘을 한목소리로 비판하는 와중에
한국만 이스라엘한테 위기를 직면했다?ㅋㅋㅋㅋㅋㅋ
일단 대답해봐.
이스라엘이 한국에 도대체 뭔데
우리가 위기에 직면했다는거지?
수출 비중이 커?
무역 흑자가 존나 크냐고?
아니 한국 제품 사줄 인구나 있어?
그것도 아니면
한국 무기 많이 사줘?
한국하고 군사적으로 뭐 엮여있어? 북핵 억제하고 그래?
아님 한국하고 지리적으로 가까워서
이스라엘하고 전쟁이라도 나???
뭔데 병신아~
터키 정부에선
이스라엘 총리보고 히틀러라고까지 했어.
너네 논리면 터키는 그냥 외교의 외짜도 모르는
미친 나라네?
미친 나라는 전쟁범죄 저지르는 이스라엘이야.
니들이 좋아하는 일본까지도 나서서 비판하는거 안보이냐?
낄낄 빠빠라고 하지.
어디서 같잖은 논조 만들어내서
병신들 눈이나 속일라고 하지말고
찌그러져 있어 조선일보.
<조성현 대령은 진급시기가 안되어 조기특진을 검토하였으나 본인이 진급시기전에 특진하는 것을 사양해 장군진급을 시키지 못했습니다.
국민의 군인으로서 당연히 해야 할 일을 한 것에 대해 특진을 수용하지 않겠다는 의사였던 것으로 압니다.
조대령의 국민과 국가에 대한 충정을 존중하여 진급시키지 못하였으니 국민여러분의 이해를 바랍니다.
진정한 참군인 조 대령을 응원하고 기억해 주시기 바랍니다.>
李, '서강대교 넘지 말라' 조성현 대령 만나…"한 번 보고팠다"https://t.co/tLXahJi6Qj
<비정상의 정상화, 부동산 투기 억제는 실패할 것 같나요?>
ㆍ불법계곡 정상화=계곡정비, 완료
ㆍ불법 부정 판치던 주식시장 정상화=5천피, 개막
망국적 부동산 정상화는 불가능할 것 같은가요?
표계산 없이 국민을 믿고 비난감수만 하면 될 일입니다.
부동산 정상화는 5천피, 계곡정비보다 훨씬 쉽고 더 중요한 일입니다.
기회가 있을 때 잡으시기 바랍니다. 이번이 마지막 기회였음을 곧 알게 될 겁니다.
“결국 급매 나왔네” 집주인들 백기 들었나...서울 아파트값 ‘급브레이크’ https://t.co/gfSrLGqq8K
[국민의힘은 정치검찰의 조작 기소가 밝혀질까 두렵습니까? 국정 발목잡기 정치선동은 중단해야 합니다]
국민의힘이 또다시 정치적 선동에 나서며, 더불어민주당의 정치검찰 조작기소대응 TF 구성을 맹비난하고 나섰습니다.
정치검찰의 조작기소가 낱낱이 드러날까봐 두렵습니까? 지난 3년간 정치검찰은 문재인 정부와 민주당에 대한 표적수사도 모자라 조작기소에 앞장섰습니다.
사법정의를 바로세워야할 검찰이 사법정의를 유린했습니다. 그리고 끝내 윤석열의 내란과 함께 자폭했습니다. 이제 검찰의 조작기소를 밝혀내 책임을 묻는 것은 사필귀정이며 국민의 명령입니다.
국민의힘은 지난 3년간 정치검찰을 앞세워 볼여온 정치탄압의 진실이 낱낱이 밝혀질까봐 두렵습니까? 국민의힘이 이렇게 발끈하는 것이야말로 찔리는 것이 많다는 자백입니다.
더욱이 국민의힘이 이를 이재명 정부를 발목잡기 위한 정치선동으로 이용하려 들다니 정말 파렴치합니다. 대통령의 재판은 헌법과 법원의 결정에 따라 정지되었으며, 대통령의 직무수행을 고려해 임기 종료 후 재개하기로 한 정당한 결정입니다.
국민의힘은 헌법과 법원의 결정마저 부정할 셈입니까? 사실을 왜곡하며 재판을 계속하라고 선동하는 것은 대선 불복으로 읽힐 수 있음을 경고합니다.
국민의힘은 하수인처럼 악용했던 정치검찰 해체가 두렵습니까? 정치검찰을 지키려는 몸부림이 볼썽사납습니다. 정치검찰 해체와 검찰개혁은 더 이상 미룰 수 없는 시대적 책무입니다.
윤석열 검찰공화국의 정치검찰이 불법계엄과 내란, 국정농단에 개입하고 정치보복에 앞장서는 것을 국민께서는 똑똑히 지켜보았습니다. 이제는 그 책임을 질 때입니다. 윤석열의 정치검찰은 반드시 청산되어야 합니다.
더불어민주당은 정치검찰이 수사를 빙자한 정치보복과 표적·조작를 할 수 없도록 검찰개혁에 앞장서겠습니다. 윤석열의 정치검찰을 국민의 권익을 수호하는 민생검찰로 돌려드리겠습니다.
2025년 7월 26일
더불어민주당 공보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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