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형! 윤석열!

민주주의 / 조국통일 / 가족 / 친구 / 사랑

[Pedro Sánchez @sanchezcastejon]

La única salida para resolver la crisis de la vivienda en nuestro país, en un presente y en un futuro inmediato, es intervenir el mercado e impulsar la vivienda protegida.

Es mi compromiso político.

[Adrian Knox @LifeBeLikeThatX]

판사 출신인 더불어민주당 박희승 의원이 조희대 대법원장 탄핵을 요구하는 시민에게 “법관 탄핵은 후진국에서나 하는 일”이라고 말했습니다.

민주주의와 헌법적 가치를 존중해야 할 국회의원이, 그것도 민주당 소속 의원이 이런 발언을 했다는 사실에 정치인으로서의 정체성과 헌법 인식에 의문을 가질 수밖에 없습니다.

그렇다면 한번 따져봅시다.

미국, 독일, 일본은 헌법에 법관 탄핵 또는 그에 준하는 파면제도를 명시하고 있습니다. 영국, 캐나다, 호주 역시 의회가 관여하는 법관 해임제도를 두고 있습니다.

미국에서는 실제로 연방법관 8명이 탄핵으로 파면됐습니다.

그렇다면 이 나라들은 모두 후진국입니까?

대한민국 헌법 제65조에도 법관 탄핵이 명시돼 있습니다.

법관의 독립은 보장해야 합니다. 그러나 법관의 독립이 헌법과 법률을 위반해도 책임지지 않는 특권을 의미하지는 않습니다.

특정 법관의 탄핵이 타당한지는 따져볼 수 있습니다. 그러나 법관 탄핵제도 자체를 후진국의 일이라고 규정하는 것은 전혀 다른 문제입니다.

판사 출신 국회의원이 대한민국 헌법에 명시된 제도조차 후진국의 일이라고 한다면, 도대체 어느 나라의 헌법을 기준으로 말씀하시는 겁니까?

대한민국 헌법 제65조에 명시된 법관 탄핵을 두고 “후진국에서나 하는 일”이라고 발언한 박희승 의원.

판사 출신 국회의원이 헌법에 보장된 제도를 이런 식으로 폄하했다는 사실을 납득하기 어렵습니다.

박희승 의원의 국회의원직 사퇴를 강력히 요구합니다.

[압카 @blthyoux]

이제 시험장마다 열감지기 등장예정

[BKLZ〜雰囲気投資家の矜持〜 @Biz_zatukora]

ほんとこういうの創る奴感心するわ🤣

[Hyun @Edgeview007]

뉴스엔 절대 안나오는 비밀에 대하여.. 몇자 적어봅니다.

"뉴스에 나오는 부동산 위기는 솔직히 절반도 안 담겼습니다."

현직 금융기관 담당자로써 경매 사건 접수 및 부실 담보물 현장 실사를 다니며 느끼는 진짜 바닥 민심과 부동산 침체의 현실을 솔직하게 적어봅니다.

통계 너머, 현장 실무자가 매일 목격하는 4가지 충격적인 현실입니다.

1. 경매신청 쓰나미

"빌라 찍고, 이제 아파트·상가로 번진 경매 쓰나미"

• 과거엔 다세대·빌라 전세사기 여파가 경매의 주축이었다면, 지금은 '영끌 아파트'와 '구분상가'가 본격적으로 쏟아지고 있습니다.

• 1회 유찰은 기본이고, 상가는 3~4회 유찰되어 감정가의 20~30%까지 떨어져도 입찰자가 없습니다.

• 더 무서운 건 대출 원금도 못 건지는 '잉여취소(무잉여 기각)' 건수가 급증하고 있다는 점입니다.
경매를 넣어도 선순위 배당과 비용 빼면 회수할 돈이 없어 경매 자체가 취소되는 악순환입니다.

경매 접수해도 매각기일 잡히는데 기본 1년이 넘게 걸리는 상황이고, 오죽하면 경매 넣기도 무서운 지경이 되버렸습니다. 그런데
뉴스에는 자주 나오지도 않고 있는 상황입니다.

2. 상가 유령화

"월세 '0원' 렌트프리 1년을 줘도 텅 빈 신도시 상가"

• 신도시나 택지지구 현장 나가보면 1층 메인 도로변조차 '임대 문의' 현수막만 펄럭입니다.

• 분양가 10억~15억짜리 상가를 대출 60~70% 끼고 분양받았는데, 보증금 3천에 월세 150만원을 불러도 들어올 임차인이 없습니다.

• 결국 임대인은 월세는커녕 매달 수십만 원의 관리비와 수백만 원의 대출 이자를 자기 생돈으로 막다가 파산 단계로 직행하고 있는게 현실입니다.

* 렌트프리 : 상업용 부동산 임대차 계약 시, 일정 기간 동안 임대료(월세)를 면제해 주는 무상 임대 조건을 의미합니다. (관리비와 공과금은 통상 임차인이 부담)

3. 부동산 PF 만기연장의 덫

"만기연장이라는 이름의 시한폭탄 돌리기"

• 브릿지론에서 본PF로 넘어가지 못하고 6개월, 1년씩 이자만 얹어가며 만기연장으로 버티는 사업장이 수두룩합니다.

• 공사비는 평당 400~500만 원 선에서 800~1,000만 원으로 2배 가까이 뛰었고, 시공사는 책임준공 기한을 못 맞춰 채무인수 위기에 몰렸습니다.

• 겉으로는 '정상 사업장'으로 분류되어 있지만, 실상은 링거 맞으며 연명하는 식물인간 상태인 곳이 태반입니다.

* 브릿지론(Bridge Loan): 사업 초기 인허가와 토지 매입 자금을 마련하기 위해 제2금융권 등에서 고금리로 빌리는 단기 징검다리 대출입니다.

* 본 PF(Project Financing): 인허가 완료 후 착공 단계에서 시공사 보증과 분양 대금을 담보로 은행 등에서 조달하는 대규모 본공사 자금 대출(이 돈으로 브릿지론을 상환)입니다.

4. 뉴스엔 절대 안나오는 비밀

"통계가 숨기고 있는 착시 현상"

왜 경매 신청 건수 폭증에도 불구하고 금융권 연체율 통계는 생각보다 낮게 보일까요?

• 첫째, '연체율 방어용 경매 신청 지연'입니다. 금융기관 내부 연체율 관리 때문에 부실이 뻔한 채권도 바로 임의경매로 넘기지 않고, 이자 유예나 단기 대환대출로 장부상 '정상' 딱지를 붙여놓고 있습니다.

• 둘째, 'NPL(부실채권) 헐값 매각'도 한계에 도달했습니다.
유동화전문회사에 채권을 넘겨 연체율을 털어내야 하는데, 상가나 브릿지론 NPL은 할인율이 너무 커서 금융사들이 손실 확정이 두려워 팔지도 못하고 떠안고 있습니다.

* NPL(부실채권) 할인율이 크다는 것은 담보 가치 폭락과 유찰 우려로 인해, 100억 원짜리 채권을 시장에 30~50억 원처럼 원금에서 엄청난 값을 깎아내야만 겨우 팔린다는 뜻입니다.

• 셋째, '경매 낙찰 후 2차 지옥'입니다. 낙찰이 되어도 수천만 원 밀린 공용관리비 정산 분쟁, 명도 지연, 대항력 미상 임차인 문제로 낙찰자가 잔금을 포기하는 입찰보증금 몰수 사건이 속출하고 있습니다.

현업에서 매일 느끼는 건, 지금의 위기는 '가격 하락'의 문제가 아니라 '유동성의 완전한 증발'이라는 점입니다.

누군가 사줘야 탈출할 수 있는데, 사줄 매수 주체가 완전히 사라졌습니다.

부동산 시장이 바닥을 쳤다는 장밋빛 전망,
적어도 현장 실무자의 눈에는 아직 진짜 겨울은 시작도 안 한 것처럼 보입니다.

현장에서 느끼는 부동산 체감 경기 몇자 적어봤습니다.

여러분 동네는 어떠신가요?

#경매 #부동산침체

[Olivia J @Athena_Seohee]

이재명 대통령님이 왜 농지 전수 조사를 하려고 했는지, 왜그렇게 부정과 비난 여론이 많았는지 해당 뉴스를 보니 알겠다.
이번에는 부동산 카르텔이네!
이재명 대통령이 뭐했냐고 묻는 무새들은 제발 뉴스를 좀봐! 극우 극좌 유투브만 보지말고~
그리고 특히, 대통령님 보고 '알고리즘에 갇혀있다'고 한 당신, 당신의 그 알고리즘부터 좀 깨고 나오길 바래~😤😤
부동산 범죄 3565명 적발… 25%가 농지투기 (출처 : 네이버 뉴스)
https://t.co/H3M6AyETFv

[경향신문 @kyunghyang]

더불어민주당 일각의 요구대로 비거주 1주택자에게도 종합부동산세(종부세) 기본공제 14억원을 적용할 경우, 정부안보다 세 부담이 줄어드는 고가주택의 85%가 강남 3구와 마포·용산·성동구(마용성)에 집중된 것으로 나타났다.
https://t.co/dKgK7zF77b

[주병기 @kftc_chairman]

“국고채 입찰에서 담합한 증권, 은행 15곳을 제재했습니다.”

공정위가 국고채 입찰에서 담합한 증권사와 은행들 15곳에 시정명령과 과징금 총 1조 6,265억 7,500만 원을 부과하고, 7개사는 고발하기로 결정했습니다.

국고채는 정부가 국가 재정에 필요한 돈을 마련하기 위해 발행하는 채권입니다. 정부는 자격을 가진 지정 금융기관(국고채전문딜러사, PD)들을 대상으로 얼마의 금리에 얼마만큼의 채권을 살지에 대해 경쟁입찰을 진행합니다. 입찰 경쟁에 따라 낙찰금리가 낮아질수록 정부는 이자 부담을 줄이며 자금을 조달할 수 있습니다.

국고채 발행가격(금리)은 정부 조달자금 규모와 직결될 뿐만 아니라, 다른 금융상품 가격(금리)의 기준이 되는 국내 금융시장의 핵심지표입니다.

하지만 이번에 적발된 15개 PD사(증권사 10곳, 은행 5곳)들은 2020년 1월부터 2023년 6월까지 3년 6개월 동안 총 150건의 입찰에서 담합했습니다. 이들은 입찰 마감 직전까지 메신저나 전화통화로 서로 써낼 금리(가격) 정보를 주고받았으며, 투찰금리와 물량을 합의하기도 했습니다.

이들의 담합은 일상적인 관행이었습니다. 입찰 당일 인사도 없이 바로 투찰금리와 물량 정보부터 나누는가 하면, 단 몇 초 만에 합의를 끝내기도 했습니다. 심지어 담당직원이 인사이동할 때도 후임자에게 경쟁사 담당자 연락처와 의사소통 매뉴얼을 인수인계하고, 출장시에는 대직자 연락처를 공유하며 담합이 끊기지 않도록 관리했습니다.

15개 PD사들은 입찰 경쟁으로 낙찰금리가 낮게(낙찰가격이 높게) 결정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 투찰금리, 물량을 스스로 판단하지 않고 이에 관해 합의하거나 정보교환함으로써 경쟁을 제한한 것입니다.

그 결과 경쟁입찰 제도가 사실상 무력화되어 국고채 낙찰금리가 인위적으로 상승함에 따라 국고 손실을 야기하였습니다.

공정위는 이 같은 담합행위에 대해 15개 금융사에 시정명령과 함께 총 1조 6,265억 7,500만 원의 과징금을 부과하고, 7개 사(미래에셋증권·NH투자증권·중소기업은행·KB증권·키움증권·한국산업은행·한국투자증권)를 고발하기로 결정했습니다.

이번 조치는 진입장벽이 높은 국고채 발행시장에서 장기간 이어진 담합 관행을 제재했다는 점에서 의미가 있습니다. 공정위는 앞으로도 국가 예산 낭비와 국민 부담으로 이어지는 공공 분야 및 금융시장의 담합 행위에 대해 감시를 강화하겠습니다.

https://t.co/AxbD0Rm2Ji

[사형! 윤석열! @weyoui]

그러니까, 말은 못하겠고 .. 법관들 맘은 얼마나 이재명정부와 민주당이 밉겠나. 때마다 들어오는 용돈 같은 돈이 이제 인들어오니 .. ㅉ

법원행정처 ＂대법관 격려금 지급 중단 상태‥지침 위반 맞다＂ (출처 : 네이버 뉴스) https://t.co/YumXqBgl0W

[사형! 윤석열! @weyoui]

미국에서 사람들이 자기 지역에 대이타센터를 짓는 것을 반대하고 나서고 있다. 말을 들어보면 데이타센터는 전기와 물을 아주 많이 소비하며 주변 환경에도 안좋은 영향을 주고 있다고 한다. 이런 점에 대하여 언론이 집중 탐사보도를 해야 하지 안겠나.

[홍반장 @woodstock1000]

하락 정도가 아니라 투매 즉, 날개 없이 추락 중이다.강남 주요 단지들부터 반토막에 경매시장도 난리가 아니다.이런 판국에 강북 시장을 빙자해 서울시장이 90주 연속 상승중이라는 개소리로 속여 왔지만 무너지는 집값에 거래도 완전 실종되자 더 이상 속일수가 없나보구나
https://t.co/O0cN4on5Bs

[Adrian Knox @LifeBeLikeThatX]

서울 중랑구의 아파트 월세 거래 비중이 85%를 기록했다고 합니다. 이를 두고 서민들의 안정적인 주거 형태인 전세의 씨가 마르고 있다며 정부의 부동산 정책을 비판합니다.

그런데 저는 이런 이야기를 들을 때마다
정작 집을 구해야 하는 사람들의 삶은 얼마나 생각하고 있는지 궁금합니다.

전세는 한국에서 독특하게 발달한 임대차 제도입니다.
뉴욕 맨해튼에서도 전체 가구의 약 74%가 임차 가구입니다.
세계 여러 나라에서 월세는 일반적인 주거 형태입니다.

그렇다고 그 나라 사람들이 모두 주거가 불안정한 것은 아닙니다.

전세가 반드시 안정적이고 월세는 불안정하다는 생각부터 바꿔야 합니다.

전세는 세입자의 거액 보증금을 집주인이 활용할 수 있는 구조입니다. 그 돈은 주택 구입 자금이 되고, 추가적인 부동산 투자를 가능하게 하며, 집값 상승을 뒷받침하기도 했습니다.

그런데 집값이 하락하거나 집주인이 파산하면 어떻게 됩니까?

집주인은 투자에 실패한 것이지만,
세입자는 평생 모은 재산을 돌려받지 못할 수도 있습니다.

전세를 무조건 안정적인 주거 형태라고 말할 수 없는 이유입니다.

그러나 오늘 제가 정말 이야기하고 싶은 것은 따로 있습니다.

지금 집을 구해야 하는 사람들의 현실입니다.
계약이 끝나 이사를 가야 하는데 전세보증금은 감당하기 어렵고, 월세도 계속 오릅니다.

집을 사려고 해도 이미 너무 올라버린 가격 앞에서 엄두조차 내기 어렵습니다. 대출 규제까지 강화되면서 선택할 수 있는 방법은 더욱 좁아졌습니다.

이 사람들에게 부동산은 투자 대상이 아닙니다.
가족과 함께 살아갈 공간입니다.

그런데 한쪽에서는 집값이 조금만 조정돼도 자산이 줄어든다고 난리입니다. 보유세가 오를까 걱정하고, 규제가 강화되면 재산권 침해라고 반발합니다.

물론 자기 재산을 지키고 싶은 마음은 이해합니다.

그러나 집값이 오르는 동안 그 가격을 감당해야 했던 다른 사람들의 고통도 생각해야 하지 않겠습니까?

누군가에게 집값 상승은 자산의 증가이지만, 다른 누군가에게는 평생 내 집을 마련할 기회가 멀어지는 일입니다.

이것이 지금 우리 사회가 마주한 현실입니다.

저는 앞으로 대한민국의 주택가격이 상당한 수준의 조정을
거쳐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지금과 같은 가격 구조에서는 아무리 열심히 일하고 저축해도 평범한 소득으로 안정적인 주거를 확보하기 어렵기 때문입니다.

물론 집값이 조정되면 손실을 보는 사람도 생깁니다.
특히 무리한 대출로 집을 마련한 실거주자들의 피해는
최소화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러나 이미 높아진 자산가격을 끝없이 지켜주는 것만이
국가의 역할일 수는 없습니다.

부동산 정책으로 모든 사람을 만족시킬 수는 없습니다.
주택가격 상승을 원하는 사람과 주택가격 하락을 기다리는 사람의 이해관계가 같을 수 없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정책에는 우선순위가 필요합니다.

그 우선순위는 기존 주택 소유자의 자산가치를 보전하는 것보다, 국민이 자신의 소득으로 감당할 수 있는 집에서 안정적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하는 데 있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그 과정에서 가격 급락에 따른 금융 불안과
실거주자의 피해는 관리해야겠지요.

우리는 너무 오랫동안 집값이 오르는 것을
경제가 좋아지는 것처럼 생각해 왔습니다.

하지만 집값 상승이 모든 국민의 행복을 의미하지는 않습니다.

누군가의 자산이 5억 원 늘어나는 동안
다른 누군가는 평생 저축해도 집 한 채 마련하기 어려워졌다면, 그 사회가 과연 모두에게 더 풍요로워졌다고 할 수 있겠습니까?

경제는 함께 살아가는 사람들의 삶을 개선하기 위해 존재합니다.

집을 가진 사람도 국민이고,
전세와 월세를 사는 사람도 똑같은 국민입니다.

국가가 지켜야 할 것은 집값이 아니라 국민의 삶입니다.

부동산이 더 이상 누군가의 부를 늘리기 위해
다른 누군가의 미래를 희생시키는 수단이 되어서는 안 됩니다.

집값이 내려가면 손해를 보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러나 집값이 영원히 오르면 평생 기회조차 얻지 못하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이제는 그 사람들의 삶을 이야기해야 할 때입니다.

[연합뉴스 @yonhaptweet]

李대통령 "불법 부동산투기로 돈벌던 시대 끝내야…곧 3차 단속"
https://t.co/8G3Y55z1u4

[사형! 윤석열! @weyoui]

RT @Jaemyung_Lee: <한국일보 2차 가짜뉴스입니다>
- "집값 떨어졌다"는 대통령 말은 사실일까? 서울은 90주 연속 상승-

허위기사를 지적했더니 쓴 기사의 제목인데, 이 기사의 뉘앙스는 대통령이 사실과 다른 말을 했다는 것입니다.…

[연합뉴스 @yonhaptweet]

[속보] 李대통령 "햇빛소득마을 등 재생에너지 확대…대전환 속도" https://t.co/gjZ8GeMAY9

[이재명 @Jaemyung_Lee]

<복지는 기다리는 것이 아니라 먼저 찾아가는 것입니다>

전국 곳곳을 누비는 우체국 집배원들이 어려운 이웃을 직접 찾아가는 ‘그냥드림’ 시범사업이 시작됩니다.

도움이 필요한 이웃에게 먹거리와 생필품을 전하고, 필요한 복지서비스도 연결하게 됩니다.

이번 시범사업의 성과를 살펴 전국으로 확대하는 방안도 적극 검토하겠습니다.

도움이 필요한 순간, 누구나 주저 없이 손을 내밀 수 있는 따뜻한 사회를 만들어가겠습니다.

#그냥드림 #우체국 #취약계층 #복지확대

https://t.co/aQ4yKwqPOy

[묭묭밍밍 @Popocoffeelove]

기득권이 물어뜯는 이유

묵은 카르텔을 격파하고 있는 이재명 정부
🔖국민만이 지켜낼수 있습니다!

[이재명 @Jaemyung_Lee]

오늘 농어촌 기본소득을 시행 중인 청송군과 영양군을 다녀왔습니다.

지역 주민들과 소상공인들을 만나 기본소득이 가계에 보탬이 되고 지역 상권에도 활기를 불어넣고 있음을 확인했습니다.

정육점과 마트, 옷가게 사장님들은 손님이 늘고 매출도 좋아졌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지난해 대형산불로 큰 피해를 입었던 지역경제의 회복에도 기본소득이 보탬이 되고 있다고 합니다.

새롭게 식당과 미용실을 연 청년들, 귀촌해 창업한 부부도 만났습니다. 기본소득이 지역에서 새로운 사업을 시작하고 삶의 터전을 잡는 데도 힘이 되고 있습니다.

한 주민께서 “영양에 사는 게 행운”이라고 하신 말씀이 오래 기억에 남습니다.

사는 곳이 어디든 기본적인 삶의 기회를 누릴 수 있어야 합니다. 살던 사람들이 계속 머물고, 새로운 사람들이 찾아와 정착하는 농어촌을 만들어야 합니다.

농어촌 기본소득을 더 많은 지역으로 확대해 이러한 변화를 만들어가겠습니다.

[𝙆𝙞𝙢 𝙃𝙤𝙣𝙜𝙩𝙖𝙚 @minjoo_hongtae]

조국 딸은 장학금 받았다고 유죄를 때렸는데 국민의힘은 명품백을 선물해도 무죄랍니다.

이 정도면 지나가던 개도 안웃습니다.

법은 뭐하러 있습니까?

제비뽑기로 판결합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