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일 오전 11시 경실련 강당에서
자산규모 5대 재벌의 토지자산(땅값) 현황 조사 결과를
발표하는 기자회견을 개최합니다.
지난 10년간 5대 재벌의 땅 사재기 현황을 알리고,
재벌이 부동산 투기의 주범임을 알리고자 합니다.
많은 관심 부탁드립니다!!!
https://t.co/2LoBC1j7M0
산자부는 지난 11일 #DTC유전자검사 항목을
고혈압, 뇌졸증 등 13개 질병까지 확대하기로 했습니다.
하지만 DTC 유전자 검사는 의학적으로 검증이 끝나지 않았습니다.
게다가 현재는 이 검사가 잘못될 경우에 발생하는
피해에 대해서는 아무런 대처방안도 없습니다.
https://t.co/QvlTBnk4pj
'외국인만을 진료한다는 조건'으로
#영리병원 허가를 받은 녹지그룹이
‘내국인 진료 제한 조건’을 받아들일 수 없다며
제주도를 상대로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원희룡 도지사와 문재인 정부는 사태에 책임을 지고,
제주영리병원 허가를 철회해야 합니다.
https://t.co/W6sHPAgWkJ
지금 경실련 강당에서는
지난 14년간 엉터리 공시가격으로
업무빌딩, 고가단독주택을 소유한 재벌과 건물주들이 누린 세금 특혜가 얼마인지 발표하는 기자회견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오후에는 공시업무 책임자인 국토교통부 장관, 한국감정원장 등에 대해 감���원에 공익감사를 청구할 예정입니다!
아파트의 #공시가격 시세반영률은 70%수준입니다.
하지만 업무빌딩, 고가단독주택 등의 시세반영률은 3, 40%에 불과합니다.
불공정한 공시가격으로 재벌, 고가단독주택보유자만 혜택을 보았습니다.
이렇게 지난 14년간 징수되지 못한 보유세만 70조원 규모로 추정됩니다!
https://t.co/t3mYsRkN6u
2014년부터 2018년 8월까지
무려 71건의 무차입 공매도가 적발되었습니다.
그렇지만 금융위원회는 여전히 아무런 조치가 없습니다.
오늘 불법 #무차입공매도 전수 조사를 요구하고,
무차입공매도를 방치해온 최종구 금융위원장 등을
직무유기로 고발하는 기자회견을 진행했습니다.
당·정·청은 오늘 #자치경찰 도입방안을 발표했습니다.
하지만 자치경찰이 광역 중심으로 운영된다면
기존의 경찰과 별반 다르지 않을 것이라는 우려가 큽니다.
도입 목적에 맞게 생활치안과 주민자치 향상을 위해서는
기초단위 중심의 자치경찰��가 도입돼야 합니다.
https://t.co/T1r45WS1eU
식���처가 이번달에 #GMO감자 수입여부를 결정합니다.
그런데 GMO감자는 변색이 되지 않게 만들어져서
독성물질이 축적되어도 색이 변하지 않는다고 합니다.
안전성 검증도 제대로 되지 않은 GMO감자의 수입승인절차를 멈춰야합니다.
https://t.co/jYR50EfcLg
2019년 표준지공시지가가 발표됐습니다.
불평등한 공시지가를 개선을 위해 공시지가를 2배로 올렸어야 하지만,
전체의 0.4%만 20% 상승했을 뿐입니다.
경실련은 이처럼 수십년간 반복된 엉터리 #공시지가, #공시가격 에 대해
감사청구를 진행할 계획입니다.
https://t.co/QoC9uBTNF2
더불어민주당 조정식 정책위의장은 기자간담회에서
#차등의결권 도입을 검토하겠다고 했습니다.
차등의결권은 재벌을 대변하는 #전경련 이 나서서
정부에 지속적으로 도입을 요구했던 것입니다.
이것은 벤처기업을 핑계로 재벌을 위한 정책을 하겠다는 것입니다.
https://t.co/OpJ7XnQYTp
정부와 더불어민주당은 지난 5일
김용균법 후속대책에 합의했습니다.
그리고 오늘부터
두 달여만에 고 김용균씨의 장례식이 열립니다.
이번 월간경실련에 들어있는
<“이상한 나라”에서 살지 않을 용균이에게>라는 글로
추모의 마음을 전하고자 합니다.
https://t.co/2IRVShJTaF
작년 서울에서 거래된 1,000억원 이상 대형빌딩들.
#공시가격(땅값+건물값)은 시세의 36%,
#공시지가 는 시세의 27%에 불과합니다.
아파트의 공시가격은 시세의 70% 수준입니다.
대형 빌딩은 시세를 전혀 반영하지 못한 공시지가로
그동안 막대한 세금특혜를 누려왔습니다.
https://t.co/9Qkzior02n
회원, 시민 여러분!
#연동형비례대표제 1월 내 합의처리를 촉구하기 위해 국회 앞 농성을 시작합니다.
72시간 중 내일(29일)은 경실련이 지킵니다. 반짝추위로 한파도 온다는데, 농성에 참여하는 활동가들 응원해주세요 ^^*
문자후원해주시면 뜨끈한 핫팩과 따뜻한 커피로 잘 이겨낼 수 있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