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실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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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명] 비주택 리모델링 정책, 국민들의 청약저축으로 개발사업자의 경영실패를 보전하지 말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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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식산업센터의 원룸 전환은 유죄!
이재명 정부가 공실 상가와 지식산업센터를 원룸·오피스텔로 전환하고, 주택도시기금까지 지원하겠다고 밝혔습니다. 하지만 이는 시장의 가격조정 기능을 막고 개발사업자의 경영실패를 국민 부담으로 떠넘기는 정책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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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아파트 시장은 공급 부족이 아니라 수요 부족이 문제인데, 과연 용도전환이 해법이 될 수 있을까요? 오히려 정부는 주택공급 정책으로 공공택지를 민간에 매각하지 말고, 토지임대부 주택 및 국민임대 등 다양한 공공주택을 공급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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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보다 더 자세한 내용이 궁금하면 경실련 자료를 참고해주세요! [성명] 삼성역 GTX 철근누락은 ‘하도급 의존 생산구조’가 원인이다 https://t.co/8CfcCKGHrq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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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GTX 공사에서 철근누락된 진짜 이유
GTX 삼성역 공사구간에서 철근 누락이 발생했습니다. 하지만 이번 문제는 단순 시공 실수가 아니라, 건설현장의 ‘하도급 의존 구조’가 만든 구조적 문제입니다. 대형공사조차 원청이 직접 시공하지 않는 현실 속에서 부실은 반복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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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 화정아이파크 붕괴, 검단아파트 지하주차장 붕괴 이후에도 무엇이 달라졌을까요? 사람 목숨이 걸린 주요 구조부 직접시공 의무화, 이제는 국회가 답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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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집값이 안잡히는 이유 - ③ 매입임대정책
집값은 왜 안잡힐까요? 많은 이유 중 하나로 정부의 매입임대정책을 꼽을 수 있습니다. 경실련 조사결과, 정부는 지난 2021년부터 2025년 6월까지 약 5년간 주택매입을 위해 21조 원을 부동산시장에 퍼부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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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자회견] 2021~2025.6 LH 매입임대주택 실태 분석결과 발표 기자회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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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윤석열 정부의 국유재산 바겐세일!
윤석열 정부 시기, 국민의 재산인 국유재산이 대량으로 헐값 매각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경실련 조사에 따르면 2020~2025년 약 9,077억 규모 자산이 1,768억 원(19.5%) 할인돼 매각됐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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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자회견] 국유재산 입찰매각 실태 분석결과 발표 기자회견 (2020~202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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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사의 보완수사권, 어떻게 할 것인가?'를 주제로 토론이 진행 중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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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캠페인 l 경실련 ‘정당선택도우미’ @withccej

#대통령 선거 일주일 전 봐야할 ‘2025 대선 시민라운지’ 하이라이트 1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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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는 어떤 후보와 가까울까?' 새로워진 '#정당선택도우미'에서 지금 확인해보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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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의힘 의원들은 '민주화 운동 정신'을 이어가겠다는 자신들의 정당 정강정책부터 다시 보고 오십시오. 그리고 지금이라도 민주주의를 지키기 위해 윤석열 탄핵에 동참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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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란죄 윤석열을 지킨 '탄핵 표결 불참 국민의힘 의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