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검찰개혁은 없었던건가 ?
그렇지 않다. 우리는 여러 난관을 거쳐 검찰청을 폐지하고, 공소청을 출범시킨다. 보완수사권 일부 존치에 대한 논란도 컷으나 완전 폐지 했다. 검찰인력문제도 수사권 폐지, 보완ㆍ재수사 요구권의 정교화, 충실한 공소유지 차원에서 논의하면 절충될 일이다. 적어도 90프로 이상의 검찰개혁 완수이다. 이재명 국민주권정부와 민주개혁세력의 노력의 결과물이다.
2. 개혁의 목적
개혁의 목적은 ‘내가 얼마나 화내고 있는지를 증명하겠다’는 데에 있지않다. 성과를 내야하는 개혁이고, 후퇴할수 없는 대못을 박는 개혁이어야 한다.
국정의 무게는 대통령이 지는 것이
분명하다. 그래서 대통령의 자리는 고독할수 밖에 없다. 고독한 지존자에게 억수같이 비가 쏟아져 흠뻑 젖는 모습을 상상해보라.
밖에서 쏟아지는 비야 어쩔수 없으나 함께 우산이라도 들어줘야할 우리가 우산을 거둬
대통령을 홀로 비맞게 하는 광경은 보기에 민망하다.
3. 대통령지지율 회복 가능하다.
대통령 지지율 하락을 공공연히 얘기하는 근거가 여론조사이다. 그렇다면, 그 원인 역시 바로 그 여론조사에서 찾아야 하지않을까 ?
비교적 지표가 좋았던 전화면접조사인 NBS, 갤럽 모두 부동산문제, 경제ㆍ민생문제, 인사문제를 가리키고 있다.
일자리, 집값, 물가 등의 이슈로 국민의 삶이 좀더 나아지고 있다는 체득되는 성과가 절실한 때이다.
때마침, 올해 최종 경제성장율이 2.6에서 최대 3.3퍼센트, 내년도 169조원의 전년 대비 국세수입증가분이 있을 전망이다. 총알이 충분하다.
국민의 민생과 잠재성장률 제고와 직결된 청년, 지방, 성장, 인재양성을 위한 미래대응기금만 162조원이 내년 예산에 편성되었다. 환율은 잡혔고 GDP대비 국가채무부담도 50퍼센트 이하로 내려올 예정이다. 물가만 더 세심하게 관리하면 ..
모두를 위한 성장을 체감하게 해주는 것에 정권의 성패가 달려있다. 조건과 환경은 급속도로 개선되고 있으니 희망을 갖자.
4. 아량과 포용
우리 내부의 절제와 아량 그리고 포용이 있다면 커다란 문제없이 극복가능한 일이다.
비판은 할수 있다. 그러나, 시퍼렇게 피멍들게는 하지 말기를
달라이 라마는
‘용서’라는 책에서 자기가 분노하는 고통에서 해방되기 위해서라도 용서해야한다. 고 했다. 모두의 승리가 모두에게 예찬되듯, 모두의 책임이 모두에게 느껴져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