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성호 장관님, 허위의 ‘연어술파티 의혹’을 사실인 것처럼 조작한 ���가폭력에 대해 사과하십시오>
장관님,
지난 주 소위 ‘연어술파티‘ 위증 사건에 대한 판결이 있었습니다.
그 판결에 대한 장관님이나 법무부의 공식적인 입장을 저는 아직 접한 바 없습니다.
장관님을 필두로, 이��수 차관 등 법무부, 구자현 총장대행을 비롯한 검찰 지휘부, 정용환 등 서울고검이 ‘연어술파티 의혹’을 진실로 포장하고 조작하여 국민들을 속이기 위해 많은 일들을 해왔습니다. 국민들이 지금까지 한 일들을 똑똑히 기억하고 있습니다.
몇가지 대표적인 것만 말씀드리겠습니다.
장관님의 지시로 교도관이 주축이 된 법무부 특별점검팀이 ‘연어술파티가 있었다’라고 일방적으로 단정한 결과가 감찰도 하기 전에 언론에 공표되었습니다. ’연어술파티’라는 자극적인 단어를 공문서의 제목으로 처음 쓴 것도 위 법무부 특별점검팀이었습니다.
이후 장관님의 지시로 꾸려진 서울고검 인권침해점검TF팀이라는 수사팀은 위 의혹 관련 쌍방울 직원 등에 대해 구속영장까지 청구하였고, 수많은 수사기밀을 언론에 누설하여 저를 '음식으로 허위진술을 조작한 검���'로 낙인을 ���었습니다.
장관님과 장관님의 지시를 따르는 이들의 이러한 조치는, 국회 국정감사, 국정조사의 명분으로 활용되었고, 심지어 특검에게 공소취소 권한을 부여하는 위헌인 특검법으로 열매를 맺을 뻔 하기도 했습니다.
이후에도 장관님은 저를 무기한 직무정지시키고, 사건을 종합특검으로 넘겼습니다. 종합특검은 사건을 마무리 하고 있지 않고 ’피의자 전환‘이니, ’출국금지‘니, ‘초대형 국정농단’이니 하면서 소위 언론플레이만 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법무검찰도 아니고 국가기관도 아니며 그저 권력의 충견이 되어 사건을 조작하고 무고한 공무원 하나를 제물로 바쳐 권력자에게 면죄부를 주려는 조직에 다름 아닙니다.
대한민국의 법무검찰을 이렇게까지 반인권적, 비법치적 국가폭력 조직으로 변태시킨 것에 대해 장관님은 통절하게 사과하고 ��성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장관님은 검찰을 상대로는 ��� “과거에 대한 자성”을 강조하였습니다.
그러면 본인부터 지금까지의 잘못에 대해서 사과하고 반성하셔야 합니다.
그리고 다시는 이런 일이 재발되지 않도록 선언하여 주셔야 합니다.
어떻게 수원지법의 국민참여재판 판결이 나온 이후에도 저나 구속영장이 청구되었던 사람들에 대해 사과의 말 한 마디 하지 않을 수 있습니까.
그러면서 검찰에게 뭘 자성하라는 것입니까.
장관님께 다음과 같은 사항을 공개적으로 요청드립니다.
1. 연어술파티 의혹을 조작한 것에 대해 사과를 하십시오.
그리고 그 과정에서 감찰자료를 공개 내지 유출하여 허위사실로 명예훼손을 한 것과 공무상 비밀을 누설한 것에 대해서는 구체적인 사과를 하십시오. 그리고 그 진정성을 담보할 수 있도록 관련자들에 대해 징계 등의 조치를 취해 주십시오.
2. 저에 대한 무���한 직무집행정지 처분을 취소하고, 직무에 복귀시켜 주십시오.
저를 기다리고 있는 사건이 많습니다. 제가 가진 검사로서의 능력도 국가로부터 받고 길러진 것입니다. ���관님이 맘대로 그렇게 빼앗을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제가 검사로서 해야 할 일이 아직 많습니다.
3. 검찰인권존중미래위원회를 즉시 해체하거나 활동을 중단하십시오.
이제와서 연어술파티가 안되니 또 무슨 꼼수를 쓰시는 것입니까? 그런 조직이 역사상 한번이라도 있기나 했습니까? 본인이 책임지고 해야 할 일을 위원회 뒤에 숨어서 하지 마십시오. 죄 없는 검사들을 뽑아다가 잘못에 가담시키기 마십시오.
장관님의 결단을 통해 적어도 법무검찰이 이쯤에서 이탈을 멈추고 정상 궤도로 복귀할 수 있기를 희망합니다.
일주일 시간을 드리겠습니다.
응하지 않으시면, 저도 이 전대미문의 국가폭력과 법치파괴에 대해, 모든 법적 조치를 끝까지 취할 것입니다.
<이제 오로지 배심원 여러분들의 현명함과 지혜에 기댈 뿐입니다>
오늘 저는 추가 증인신문 및 거짓말탐지기 검사를 신청하였고, 법정에서 계속 대기하였습니다.
그러나 결국 이화영 측의 반대로 저의 신청은 모두 기각되었습니다.
저는 서울고검 수사 당시 거짓말탐지기 검사에 동의를 하였고 동의서를 작성하여 제출하였습니다.
그럼에도 서울고검이 저에 대한 ‘연어술파티‘를 제대로 조사하지 않았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거짓말탐지기 검사도 못한 것입니다. 조사를 해야 검사항목이 특정될 것이고 그에 따라 거짓말탐지기 검사를 할 것이 아닙니까. 저는 수차례 저를 조사해달라고 했지만 서울고검은 끝끝내 저를 조사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거짓말탐지기 검사��� 못한 것입니다.
이것이 진실인데, 이는 배심원에게 알려지지 않습니다.
오로지 ”이화영만 거짓말탐지기 진실 반응이 나왔으니 진실이다“라는 식의 거짓선동만 법정에서 난무합니다.
제 거짓말탐지기 검사를 못한 경위가 배심원들께 알려지지 못한 이유는 서울고검이 수사자료 제출을 거부하였기 때문입니다.
당연히 제가 거짓말탐지기에 동의한 사실이나, 제가 연어술파티에 대해 제대로 조사조차 받지 못한 사실은 배심원들에게 전혀 현출되지 못했습니다.
연어술파티만 두고 9개월이나 검찰이 수사한 결과는 쏙 빼고 지금 재판이 되고 있다는 것이 믿어지시는지요?
당연히 제 징계청구된 내용 중에 연어술파티가 없다는 내용의 기록도 배심원에게 현출되지 않았습니다.
그럼에도 서울고검은 이화영의 말에 신빙성이 있다고 판단한 이화영 거짓말탐지기 검사 결과 보고서는 제출하였다고 합니다. 그리고 이 소송기록은 재판도 전에 언론에 유출되어 보도됩니다.
이화영과 법무부의 일방적인 주장만 담긴 ’법무부 자체 조사결과 보고서’ 또한 법원에 제출되었습니다. 이는 지난 3월부터 언론에 유출되었고 현재 재판에서는 ’법무부에서 술파티를 확인했다‘라는 거짓말의 근거가 되고 있습니다. 위 법무부 보고서를 토대로 서울고검은 9개월 간 수사를 하였음에도 ‘연어술파티’ 관련 징계청구 조차 못한 것이 사실이고 결론임에도요. 그 결론은 법정에서 현출되지 못합니다.
한마디로 법무부와 서울고검이 이화영의 무죄를 위하여 그에 맞는 증거만 선별하여 법원에 제출한 것입니다. 어떻게든 배심원의 눈과 귀를 가리고, 특정 방향으로 몰아보려고 하는 것입니다.
오늘 제가 그 사실에 대해 배심원들에게 알리려고 추가 증언을 하려고 하여도 제 신청은 이화영 측의 반대로 모두 기각되어 버렸습니다.
제가 ��도 먹이고 파티도 벌이고 회유도 했다면, 변호인들이 저에 대해 얼마든지 물어보면 좋은 것 아닙니까? 제가 국민들께 진실을 이야기하는 것을 왜 이렇게 막으려고 합니까. 도대체 뭐가 그리 무섭습니까.
이제 오로지 배심원 여러분들의 현명함과 지혜에 기댈 뿐입니다.
밝은 눈으로 진실을 보아주시길 진심으로 바라고 또 바랄 뿐입니다.
이재명 정부의 법무부가 법원 판단에 불복했습니다.
정유미 검사장의 강등을 취소하라는 상식적인 판결에 대해 항소한 것입니다. 정작 했어야 할 부정한 민간업자들을 재벌로 만들어 준 ‘대장동 재판’의 항소를 포기했던 자들이 말입니다. 시키는 자나 시킨다고 행하는 자나 모두 역사의 죄를 짓는 공범일 뿐입니다. 알량한 권력의 구질구질함이 어디까지 이어질지 끝까지 지켜보겠습니다.
[기사 공유 좀 많이 해주세요]
단군 이래 가장 고스펙이라는 2030세대들은 쏟아지는 언론의 악평에 이렇게 스마트한 방법으로 연결하고, 연대하며 묵묵히 맞서고 있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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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 저�� 이재명 재판취소 저지 특별위원회 위원장을 새로 맡았습니다.
선거 때 잠시 맡았던 역할인데, 이제 다시 임명되었으니, 본격적으로 더 세게 싸우겠습니다.
권력자가 자기 재판을 없애는 것은 국격과 국민의 자존심을 무너뜨리는 일입니다.
선거와 재판을 통해 권력을 감시하지 못한다면 독재가 되고 맙니다.
이번 지방선거에서 이재명 재판취소는 절대 해서는 안 된다는 민심이 확인됐습니다.
국민의 뜻을 받들어 이재명 재판취소 반드시 막겠습니다.
광장에는 교복 입은 중고등학생들과 대학생, 심지어 바다 건너 유학생들의 시국선언이 연일 울려 퍼지고 있다. 가장 어리고 힘없는 자들이 기어이 걸어 나와 국가의 책임을 묻고 있다.
그런데 이 벅찬 풍경 뒤로, 참으로 기괴한 적막이 흐른다. 평소 같��으면 이 광장의 헤드라이너를 장식하며 마이크를 쥐고 흔들었을 그 요란한 이름들은 도대체 어디로 증발했는가.
���장 먼저, 지성의 전당이라 불리는 상아탑의 찌질한 풍경이다.
과거 우파 정권의 사소한 흠결만 보여도 앞다투어 붓을 꺾는 비련의 지식인 흉내를 내며 ‘시국선언문’에 이름을 얹어대던 그 고고한 대학교수들은 지금 어디에 숨어 있는가. 교복 입은 어린 제자들은 아스팔트 위에서 민주주의의 압살을 탄식하며 피를 토하고 있는데, 그들을 가르치는 스승이라는 자들은 연구실 문을 굳게 걸어 잠그고 단체로 시력을 잃었다.
헌정 질서가 짓밟히든 말든, 행여 이재명 정권과 좌파 지자체·교육감들이 내려주는 짭짤한 연구비와 용역 프로젝트가 끊길까 두려워 차마 입을 뗄 엄두조차 내지 못하는 건 제발 아니길 바란다. 권력의 눈치를 살피며 계산기만 두드리는 지식 소매상들을 어찌 학자라 부르겠는가.
더 나���가 종교계와 법조계의 낡은 완장들은 한층 더 엽기적인 코미디를 선사한다.
광우병과 촛불 정국마다 가장 먼저 광장에 제단을 차리고 핏대를 세우던 ‘천주교 정의구현사제단’ 신부님들은 지금 어느 성당 지하에 웅크리고 계신가. 헌법기관이 주권자의 표를 훔치고 증거를 불태운 이 거대한 불의 앞에서는 갑자기 성수(聖水)가 말라버리기라도 했는가. 아군이 저지른 민주주의 파괴에는 철저히 눈을 감는 그 비루한 선택적 분노. 이쯤 되면 ‘정의구현사제단’이 아니라 ‘정의구라사제단’, 혹은 ‘선택적 정의구현사제단’으로 정직하게 개명하시라. 진영의 유불리에 따라 묵언수행을 하는 사제복이라면, 그것은 종교인의 제의가 아니라 정치 브로커의 작업복이다.
입만 열면 민주주의를 수호한다던 ‘민변’의 행태는 얄팍함의 극치다. 시민의 참정권이 박살 ��고 입술이 꿰매지는 현장을 목도하고도 권력을 규탄하는 그 흔한 성명서 한 장 내놓지 않는다. 일각에선 민변이 선관위를 상대로 '정보공개청구'를 했다며 변명하지만, 이것이야말로 가장 역겹고 눈물겨운 '알리바이용 면피'다. 정권을 향해 날 선 비판을 할 성명서 배포는 없고, 훗날 "우리도 가만있진 않았다"고 변명하기 위해 가장 안전하고 무기력한 행정 서류 한 장 달랑 던져놓고 꼬리를 만 것이다. 그들도 이참에 ‘민주당을 위한 변호사모임’이나 ‘유사(類似) 민주사회를 위한 서류대행 모임’으로 간판을 바꾸는 것이 낫겠다.
권력의 감시자를 자처하던 ‘참여연대’는 정작 주권이 강탈당한 아스팔트 위에는 '참여'하지 않은 채, 이재명의 눈치만 살피는 '방관연대', '침묵연대'로 쪼그라들었다. 세월호와 이태원 참사 때 비장한 텍스트를 남기며 분노를 뽐내던 ‘소셜테이너’ 연예인들 역시, 권력과 팬덤이 쥐여주는 '대본'이 없으니 단체로 로그아웃 버튼을 누르고 꿀잠에 빠졌다.
‘정의’, ‘민주’, ‘참여’, ‘지성’이라는 세상에서 가장 숭고한 단어들을 이마에 박아놓고서, 정작 그 가치가 썩어빠진 선관위와 권력에 의해 능멸당할 때는 쥐구멍을 찾는 어른들. 말뿐이 아닌 진정한 절차적 정당성과 공정성을 요구하는 학생들의 꼿꼿한 시국선언문 앞에서, 잔뜩 몸을 사린 채 눈치나 살피는 꼴이 스스로 부끄럽지 않은가?
이름은 그 존재의 본질을 담아야 한다. 얄팍한 정치색을 도덕과 지성으로 위장해 온 그 사기극의 유통기한은 끝난 듯 보인다. 부디 아스팔트에 선 어린 제자들과 학생들 앞에서 최소한의 부끄러움이라도 덜고 싶다면, 내일부터는 그 가증스러운 간판들부터 시원하게 내다 버리기를 건조하게 권한다.
이재명 대통령 ‘희생양’이라는 말, 함부로 쓰지 말라. 전과 4범에 8개 사건, 12개 혐의, 5개 재판 피고인이 쓸 말이 아니다. 진짜 희생양은 법치가 짓밟힌 국민이다. 셀프 공소취소를 멈추지 않는다면 탄핵돼야 한다. 훗날 받을 후과는 청와대의 저주가 아니라 자업자득이자 사필귀정이다.
숨이 끊어졌던 동해의 '대왕고래'가 갑자기 다시 헤엄치기 시작했다. 한국석유공사가 영국 BP를 파트너로 끌어들이고, 이재명 정권이 ‘에너지 안보’라는 거창한 명분을 달아 프로젝트 재가동을 승인했다는 소식이다.
이 뉴스를 접하며 헛웃음을 넘어 서늘한 분노가 인다. 윤석열 정부가 이 프로젝트를 추진할 때 더불어민주당이 어떻게 핏대를 세웠던가. 그들은 "국면 전환용 사기극", "밑빠진 독에 혈세 붓기"라며 온갖 조롱과 저주를 퍼부었고, 기어이 다수 의석의 폭력으로 예산을 전액 삭감해 국가적 탐사 사업의 숨통을 무참히 끊어놓았다.
상식적으로 묻지 않을 수 없다. 지난 일 년 사이 동해 바다 밑의 석유 매장 확률이 기적처럼 솟구치기라도 했는가?
만약 과거엔 없었던 확고한 과학적, 경제적 근거가 새로 등장했다면 당장 국민 앞에 투명하게 밝혀라. 만약 그런 새로운 근거도 없이 슬그머니 사업을 재개하는 것이라면, 민주당은 과거 윤석열 정부의 치적을 흠집 내기 위해 국가의 중차대한 에너지 안보 사업을 인질로 잡고 몽니를 부렸음을 스스로 시인하는 꼴이다.
"그때는 정략적으로 반대했지만, 이제 우리가 권력을 쥐었으니 다시 파보겠다"는 얄팍한 속내. 최소한의 인간적 염치가 있다면, 국가 백년대계를 진영 논리로 짓밟았던 그 파��치한 과거에 대해 국민 앞에 석고대죄부터 하는 것이 순서다.
물론 그들에게 사과를 기대하는 것은 사치다. 그저 어제는 사기극이라며 난도질했던 대왕고래를 오늘은 에너지 안보라며 치켜세우는 저 기괴한 인지부조화 자체가, 그들의 정치적 밑천이 얼마나 얄팍하고 위선적인지를 폭로하는 가장 완벽한 자술서일 뿐이다. 오른쪽 주머니의 고래는 적폐이고, 왼쪽 주머니의 고래는 국익인가. 이 역겨운 내로남불 앞에서 진정으로 멸종되어야 할 것은 대왕고래가 아니라, 국가를 장난감처럼 쥐고 흔드는 낡은 정치꾼들이다.
[이재명 대통령 스스로의 공소취소는 탄핵 사유다]
이재명 대통령이 자기 재판 공소취소에 대해 ‘잘못된 게 있으면 바로 잡아야 된다’고 했다.
국민 앞에 최소한의 염치도 없다.
검찰·특검의 인사권자인 대통령이 직접 자기 재판의 ‘공소취소 가이드라인’을 준 것이다.
삼권 분립을 침해하고, 공정한 재판 받을 권리와 평등권도 침탈했다.
헌법을 직접 파괴하려는 것이니 헌법 수호 의지가 없다. 이재명 공소취소는 명백한 대통령 탄핵 사유다.
이번 지방선거에서 이재명 공소취소에 대한 민심의 답은 나왔다. 공소취소는 절대 안 된다는 것이 국민의 명령이다.
https://t.co/mA621R7Geo
인천 송도1동과 송도2동 표 숫자의 일치는 매우 이상하다.
전산 오류이거나 수기로 두 번 입력했을 가능성이 상당하다.
선관위는 왜 제대로 설명 안 하고, 침묵하나? 즉각 원데이터와 자료를 공개하라.
만약, 오류로 확인된다면 그 파장은 매우 크다.
전국 선거의 무결성이 깨지고 전수 점검이 불가피해진다.
재선거까지 갈 수 있는 사안인 만큼 모든 자료를 투명하게 공개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