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늘처럼

세상살기 정말 팍팍하시죠? 막걸리나 한잔 쭉 들이키시고 우리 다시 한번 힘내십시다. 정유년에 생각하는 병신년 한해. 120년 전, 새해를 맞았던 옛 조상들도 제 맘처럼 우울했을까요?

[하늘처럼 @yh8885]

부동산 세제 개편에 대한 두번째 조언 [전성인 칼럼] https://t.co/95mHn3BJRE
부동산 보유세는 ‘투기꾼이기 때문에 왕창 내는 돈’이 아니라, ‘부동산을 소유했기 때문에 그 가치에 비례하여 내는 돈’이 되어야 한다.

[하늘처럼 @yh8885]

봄비가 조용히 내리는 차분한 하루다. 촉촉한 봄비처럼 마음에도 여유가 스며든다. 오늘 하루 고사리와 취나물, 두릅을 꺾으며 하루를 시작했다. 지천에 깔린 고사리와 취나물을 품고 있는 산이 고맙다. 장난(?) 삼아 심은 두릅이 이렇게 잘 자라는 것도 힘이 된다.

[김남훈 @namhoon]

이낙연 "대장동 항소 포기는 국가 주도 범죄... 전체주의 망령 어른거려" https://t.co/RYwZNkbmUd

[💙🐬바다로 가요🦁🩵 @nylove0309]

여러분 이낙연 전 총리님 유튜브 시작하셨어요🩵
모두 구독해주시고 조회수 올려주세요🙏🏻
https://t.co/HN65Ezsx1k

[하늘처럼 @yh8885]

전적으로 공감가는 이낙연 전 총리의 주장. 우리는 과연 포퓰리즘을 넘어 미래를 준비할 의지는 있는가?. https://t.co/1WgHum3Epx

[전병헌 @BHJun]

[포장된 성공의 실체: 한미 관세 협상의 반복되는 의문, "봉"이 된 것은 아닌가?]

APEC 기간 중 타결이 어렵다고 전망되던 한미 관세 협상이 갑작스레 ‘타결’됐다는 소식이 전해졌다.
여당은 기다렸다는 듯 이재명 대통령의 “성과”를 과대 포장하며 칭송에 열을 올리고 있다. 그러나 두 차례의 ‘공수표 타결’ 전례를 떠올린다면, 이번에도 냉정한 점검이 필요하다.

1. 일방적 협상, 균형은 어디에 있나
이번 협상 과정은 처음부터 의문투성이다. 정부 핵심 관계자들뿐 아니라 이재명 대통령 자신조차 비관적이던 협상이, 단 하루 만에 돌연 ‘극적 타결’로 바뀐 배경이 무엇인가.
약소국의 입장을 감안하더라도, 협상의 주도권이 미국에 지나치게 쏠린 것은 아닌지 짚어야 한다.
이런 구조에서 균형 있는 결과를 기대하는 것은 애초부터 어려운 일이다.

2. 합의문 없는 ‘타결’, 반복되는 혼선
이번이 세 번째다. 앞선 두 번의 협상처럼, 이번에도 공동 합의문 없이 양국이 각자 내용을 발표했다.
정상회담급 협상이었다면 최소한 공동 성명이나 합의문 초안이라도 제시하는 것이 외교의 기본 프로토콜이다.
그런데도 불과 몇 시간 만에 주요 쟁점에 대한 엇갈린 해석이 터져 나왔다. 국민이 또다시 혼란에 빠지는 이유다.

3. 농산물 시장 개방 — 누구 말이 진실인가
트럼프 대통령은 “한국이 농업을 포함한 미국산 제품을 더 받아들이기로 합의했다”고 말했다.
반면 김용범 정책실장은 “쌀과 쇠고기 시장은 추가 개방하지 않았다”고 강조했다.
그러나 미국 상무장관은 “한국이 시장 100% 개방에 동의했다”고 SNS에 적었다.
정부는 진실을 명확히 밝혀야 한다. 언론 역시 엇갈린 주장을 그저 전달할 것이 아니라, 사실의 본질을 추적해야 한다.

4. 대미 투자 — ‘3500억 달러’의 실체
3,500억 달러 투자 합의라고 하지만, 그 안을 들여다보면 허점이 많다.
한국은 연 200억 달러 상한선을 두었다고 하지만, 미국은 이에 대한 언급조차 없다.
심지어 전액을 한국이 투자하고, 수익은 한미가 5대5로 나눈다는 조건이다.
‘상업적 합리성’이라기보다 ‘정치적 굴종’에 가깝다는 비판이 나오는 이유다.

5. 관세율 인하 — ‘양보’인가, ‘위장’인가
25%에서 15%로 낮춘 것을 정부는 ‘성과’로 포장하고 있다.
하지만 기존 FTA의 무관세 혜택을 잃은 상황에서 이를 ‘승리’라 부르는 것은 국민 기만이다.
최악을 모면한 것을 성공으로 치장하는 행태, 이재명 정부가 또다시 반복하고 있다.

6. 반도체 — ‘최혜국 대우’는 어디로 갔나
7월 협상 때는 ‘반도체 최혜국 대우’ 합의가 있었다. 그러나 이번에는 반도체가 철강과 함께 목록에서 빠졌다.
대신 ‘대만 기준’이라는 새로운 불씨만 남았다. 한미 협상의 핵심이자 경제 안보의 관건인 반도체가, 이제는 협상장의 뇌관으로 남게 된 셈이다.

7. 협상의 봉이 된 것은 아닌가
트럼프 대통령은 “이재명 대통령이 관세 협상을 제일 잘한 리더”라며 립서비스를 남겼다.
그러나 ‘협상 상대가 칭찬할 때, 진짜 잘된 협상은 드물다’는 것은 외교의 오래된 격언이다.
비즈니스맨 트럼프의 칭찬 뒤에는 “한국이 봉이었다”는 냉소가 숨어 있는 것은 아닌가.
트럼프 대통령은 이 대통령에게 야구방망이와 공을 선물했다.
이 대통령은 그에게 순금과 보석이 박힌 억대의 훈장과 금관을 줬다.

핵추진 잠수함 건조도 ‘국내 조선소’가 아닌 특정 조선소(필리조선소)에서만 가능하다는 조건이 붙었다.

이 모든 상징은 이번 한미 관세 협상의 실체를 압축적으로 보여준다.

결국 우리는 또 한 번 ‘선물 포장만 번지르르한 협상’을 목도하고 있는 것이다.

정부는 답해야 한다.
국민은 알아야 한다.
국민의 힘은 이 불투명한 ‘성공 포장’을 끝까지 추적허 밝혀야 할 의무가 있다.

[노는바다 @nonunsea]

호남지역은. 참 답이 없네. 민주당은 이미 따논 당상이라고 신경도 안쓰고, 국힘은 험지라 하나마나하니 패스하고.. 선거 유세기간 후보들이 가장 찾지않는 곳이 호남이었다는건. 호남이 스스로 변하지 않으면 계속 소외될 수밖에 없을듯.

"물은 흐르지 못하면 고이고, 고인물은 썩을 수밖에 없다."

[DREAMHOME100 @dreamhome100]

@dust_of_E 이낙연님과 같은 정치 거목이 정당하게 현재 처한 국가의 문제점을 알리고 비판하고 정치소신을 밝힘으로써, 이런 분들도 공개 발언 하는데 용기를 낼 수 있게 하는 것 아닌가 생각합니다. NY 같은 분이 선봉장이 되어, 많은 영향을 알게 모르게 미치고 있는 듯.

[shoeRoof @shoeRoof]

사진이 곱다.
타당 지지자들이 한가운데 모여서도 당당하다.
국힘 안에서 더 안전하다니....

[새미래형 치즈버거 @artemizhb]

아니 근데 국힘 사람들 왜저렇게 표정이 좋고 민주당은 왜들 그리 다운돼 있어? 잘해야 박빙 정도일텐데 그렇게까지 표정이 썩을 이유가 뭐지...
불안해야 할 사람들이 선거를 즐기고 있고, 여유 있어야 할 사람들이 불안해 보이고... 왜그래?

[농담의노래 @graceleekj0705]

대법원에서 기각해 준다고 들었다는 말은 시점이 중요한 게 아님. 본질을 흐리는 프레임은 아무 의미 없음. 특정 피고인이 자신의 재판 결과를 대법원으로부터 들었다라고 말한 것이 핵심임. 이건 민주주의, 법치주의 사회에선 절대 있을 수 없는 일. 국정을 농단하고 사법부의 독립을 훼손한 사건임.

[마리 @kDkGc6RUlrTqWkq]

주진우 페이스북,
"이재명이 ‘사법부 내통’을 자백했다. 국민 앞에 진상 밝혀야"
"권력자는 재판 결과를 미리 알아보고, 조율해도 된다는 무서운 발상이다. 공무상비밀누설, 직권남용죄에 해당한다."
"누가, 언제 대법원의 판결 결과를 이재명 본인에게 알려준 것인가?"

[썩은세상 🐳 @DecayedWorldK]

흉악스런 면상의 김어준까지
나대는걸 보니 재명이 지지율이
폭락했나 보네. ㅋㅋㅋ
나는 민주당 전체가 변절했다고 생각하는데...
동의하시면 RT~~

김어준 ＂유시민, 김문수-설난영 논평할 자격 있다…그들의 변절을 따져야＂ https://t.co/FHQ30hcYgk

[농담의노래 @graceleekj0705]

김문수 후보는 다수당 횡포를 통해 독재가 가능한 시스템을 막겠다고 했고 대통령의 지나친 권력을 내려놓겠다고 하신 분입니다. 3년만 개헌을 위해 이 나라를 정상으로 돌려놓고 마무리하겠다선언하신 분입니다. 안되면 이 나라 정말 미래가 없습니다. 모든 권력을 내려놓고 국민을 살리려는 김문수!

[한성구 @galaxias6103]

김문수와 이재명의 유세 일정을 보면 현격한 차이를 보인다
김문수는 촌음을 아껴가며 유세를 하고
이재명의 오전 유세는 아예 일정에도 없다
이것이 뭘 의미하는 걸까?
세가 기울어 전투의지를 상실했나?
아니면 노출될수록 표가 떨어져 나가니
고육지책으로 노출을 피하는 것인가?
모를 일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