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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용진 기자
오늘 오전 서울중앙지법에서 윤석열의 명예를 훼손한 혐의로 기소된 봉지욱 기자 첫 본 재판이 열렸다. 지난해 8월 13일 기소됐으니 기소 1년이 넘어서야 첫 공판이다.
이 사건을 수사하고, 공소유지도 직접하고 있는 서울중앙지검 반부패수사부(예전 특수부)는 오늘 공판에서 봉기자의 윤석열 명예훼손혐의 등을 입증하기 위해 증인을 백여 명 부를 계획인데 우선 주요 증인 29명을 신청한다고 했다.
이런 추세라면 현 정부 임기 안에도 안 끝날 것으로 보인다. ㅎ
이른바 법조타운와서 든 생각인데 지난해 기소될 무렵과 지금 달라진 건 기후위기의 심각성, 여전히 변함없는 건 검찰과 법원이다.
검찰개혁 거론하면서 검찰의 ���완수사권 운운하는 나이��한 소리는 좀 그만하기 바란다.
전국민 25만원 준다고 벌벌 떠는 건 좋은데 좀 일관성 있게 떨어라.
25만원 * 전국민(5000만) = 13조원.
* 윤석열이 작년에 아프리카에 2030년까지 원조한다고 얘기했던 돈이 14조다.
* 김진태 레고랜드 건으로 사고쳐서 지원한 돈
+ 태영건설이 사고쳐서 PF 시장에 푼 돈
+ 둔촌주공 투기꾼들 부도날까봐 지원한 돈
이거만해도 몇 십조다.
* 아파트 가격 떠받쳐준다고 대출 완화하고 금리 인상 못해서 활율 방어한다고 털린 외환보유잔액이 작년 한해에만 10~20조다.
+ 국민연금 달러 스왑 늘려�� 이거 늘어난 달러 이자 비용만 몇 조다.
* 명박이가 4대강 사업한다고 전국 강이란 강은 다 녹조라떼로 만드는데 22조 + 알파 들었다.
이 때도 일관성 있게 ㅈㄹ했던 애들이 ㅈㄹ하면 누가 뭐라겠냐.
@9uro9uru@ChooseWisely_EF 경제를 모르는 바보같은 소리.. 그냥 언론에서 떠드는 얘기를 자기 생각인냥 하는얘기..
정부가 행하는 공적자금이란 명목으로 뿌리는 금액은 수조원에 달하고 하다못해 유류세 나 담배세 10% 만 낮춰도 공적으로 수조원을 뿌리는 셈인데 이건 왜 팝퓰리즘이라고 안할까?
윤석열의 김문수 지지성명은 원래 한덕수 지지성명이었음 ㅋㅋㅋㅋ
한덕수 <-> 김문수 이름 다 찾아서 바꿔야되는데 술이 덜 깼는지 못바꾼 부분 딱 걸림. ㅋㅋㅋㅋ
니네들은 어째 하는 짓이 다 이모양이냐?
윤석열
<국민께 드리는 호소>
존경하는 국민 여러분, 자유를 사랑하는 동지 여러분 그리고 해외 동포 여러분
지금 이 순간, 대한민국은 다시 한 번 선택의 갈림길 앞에 서 있 습니다. 과연 우리가 자유와 법치의 길을 지켜낼 수 있을 것인가 아니면 무책임한 선동과 무질서에 국가의 명운을 내어줄 것인가 라는 이 질문 앞에서 우리는 결단해야 합니다.
이번 국민의힘 대통령 후보 경선은 격렬한 논쟁과 진통이 있었 지만, 여전히 건강함을 보여주었습니다
김문수 후보가 최종 후보로 선출된 이 순간, 저는 경쟁을 펼쳤던 모든 후보 분들께도 진심으로 깊은 경의를 표합니다
또 한덕수 전 총리께서 출마 선언 당시 밝히셨던 '자유민주주의 와 국가의 번영을 위한 사명'은 이제 김문수 후보와 함께 이어가 야 할 사명이 되었습니다. 저는 한 전 총리께서 그 길에 끝까지 함께해 주시리라 믿습니다.
그리고 다른 후보를 지지하셨던 모든 국민 여러분께 호소드립니 다. 이제는 마음을 모아 주십시오. 김문수 후보를 지지하셨던 분 들 또한 이 과정을 겸허히 품고 서로의 손을 맞잡아야 합니다. 우 리의 싸움은 내부가 아니라, 자유를 위협하는 외부의 전체주의 적 도전에 맞서는 싸움입니다.
저는 비록 탄핵이라는 거센 정치의 소용돌이 속에 놓였지만, 당 에 늘 감사했습니다. 단 한 번도 당을 원망한 적이 없습니다. 정 당은 국민의 뜻을 담는 그릇이기 때문입니다. 저는 비록 임기를 다하지 못하고 물러났지만 제 마음은 여전히 국가와 당과 국민 에게 있습니다. 저는 끝까지 이 나라의 ���유민주주의를 지키는 길에 여러분과 함께할 것입니다.
펌
<국민이 주인입니다 >
- 청주지방법원 판사 송경근
“대법원이 선거판에 뛰어들었다. 대법관들이 자신들의 입맛에 따라 재판을 통해 정치를 한다.” 등의 국민적 비판이 온라인, 오프라인 할 것 없이 거세지고 있습니다. 과거에는 DJ 정치자금 수사와 같이 선거철이 되면 진행 중이던 수사나 재판도 오해를 피하기 위해 중단했습니다. 도대체 이러한 사법 불신사태를 누가 왜 일으키고 있는지, 사상 초유의 이례적이고 무리한 절차진행이 가져온 이 사태를 과연 누가 어떻게 책임질 것인지, 선거 후 사법부가 입을 타격이 수습 가능할 것인지 그저 걱정될 뿐입니다.
“오얏나무 아래서 갓끈 고쳐 매지 말고, 오이 밭에서 신발 고쳐 신지 말라.”, “결론과 절차가 공정해야 할 뿐만 아니라 공정해 보여야 하는 것 역시 그에 못지않게 중요하다.”, “99명의 범죄자를 놓치더라도 1명의 억울한 사람을 만들면 안 된다.”
법관생활 30여년 동안 참 많이 들어본 말입니다. 워낙 자질이 부족한 저로서는 이를 제대로 지키며 살지 못했지만, 대법원에 계신 ‘저스티스’들께서는 적어도 저보다는 훨씬 나았을 것이라고 믿고 그 판결을 존중하였습니다.
6만 쪽이 넘는다는 방대한 기록을 이례적으로 항소심 선고 후 불과 2일 만에 정리하여 대법원으로 송부하고, 피고인의 답변서가 제출되자마자 기다렸다는 듯이 다음날인 4. 22. 소부 배당 후 즉시 전원합의체에 회부하고, 당일 오후 1차 합의기일을 갖고, 이틀 후인 4. 24일 2차 합의기일을 갖은 후 1주일 후인 5. 1. 판결을 선고하였습니다. 30여년 동안 법관으로 근무하면서 보지도 듣지도 못했던 초고속 절차 진행이더군요.
1, 2심이 정반대의 판결을 선고하였고, 대법관들 사이에서도 찬반이 갈리는 사안을 말입니다. 게다가 보도되는 판결이유를 살펴보니 사실관계 확��이 결론을 좌우할 수 있는 사안��라 사건기록도 열심히 보아야 했을 사건이더군요. 1, 2심의 결론이 다르고 그 심리에 오랜 시간이 걸렸다는 것은, 그만큼 사실관계 확정 및 법리 적용이 쉽지 않다는 점을 보여주는 것 아닌지요.
하기야 6만 쪽 정도는 한 나절이면 통독하여 즉시 결론을 내릴 수 있고, 피고인의 마음 속 구석구석을 꿰뚫어 볼 수 있는 관심법까지, 그야말로 신통방통하고 전지전능한 능력을 가지신 훌륭한 분들만 모이셨을 것이니... 아무 일도 아닌 것을 우둔한 제 기준에만 맞춘 기우인가 봅니다.
대법원이 대선을 불과 한 달 남짓 남겨둔 상황에서 이렇게 무리수를 두면서까지 이재명 대표의 사건을 심리할 때부터 저는 “대법원이 왜 정치를 한다는 국민적 비판을 감수하면서까지 저런 무리한 행동을 할까”라고 의아해 했습니다. 이번 사건의 주심대법관이 불과 몇 개월 전 유사한 사건에서 무죄 취지의 판결을 내렸고, 항소심판결이 무죄 선고의 법리적 근거로 삼은 판결이 바로 위 판결이며, 파기환송 하���라도 절차와 시간상 대선 전에 확정판결이 사실상 불가능한 사안이므로, 상고기각을 하려나보다고 생각했습니다.
그 경우 “이재명 후보의 당선 가능성이 매우 높으니 날개 달아준 후 덕 보려고 한다”는 오해를 받게 될 것이고, 설령 파기환송을 하더라도 “어떻게든 선거에 영향을 주어 이재명 후보를 떨어뜨리려고 한다”는 오해를 받게 됨으로써, 어느 쪽으로 결론을 내리든 “대법원이 선거에 개입하고 정치행위를 했다”는 국민적 비판에 직면할 것임이 자명하기 때문입니다.
이번 대법원판결의 배경을 설명하는 보도자료, 차라리 내지 않은 것만도 못했던 것 같습니다. 느닷없이 적절한 비교대상도 아닌 미국의 부시-고어 재검표 판결을 끌어오질 않나, 1, 2심의 결론이 달리나온 것을 두고 “혼란과 사법불신의 강도가 유례 없어 신속한 절차진행이 필요했���”고 했습니다. 우리나라 다수의 평범하고 선량한 유권자들이 정말 그렇게 인식하고 있던가요. 보도자료를 작성한 분은 평소 누구를 만나고 어떤 언론매체를 보고 들은 것인지요.
12. 3. 친위쿠데타 세력들은, 권력의 실정과 전횡을 비판․견제하는 야당과의 반목 상황을 들어 “국가적․사회적 혼란과 대립 양상이 극에 달해 군을 동원한 질서 유지가 필요했다”고 했었지요. 저는 그날 밤 비상계엄 발령 사실조차 모른 채 재판부 구성원들과 함께 술을 꽤 마시고도 늦은 시간 아주 안전하게 귀가했습니다.
조희대 대법원장이 '사법쿠데타'를 자행했습니다. 법을 빙자한 민주주의의 파괴입니다. 윤석열의 '친위쿠데타'와 다를 바 없습니다.
대법원은 사망했습니다. 어제 파기환송 결정은 '졸속'으로 이뤄진 명백한 '정치재판'입니다. 대선 기간에 대법원이 선거에 개입한 '희대의 사건'입니다. 조희대 대법원장이 주도한 '희대의 사건'입니다. 국민 주권, 국민 선택의 시간을 빼앗으려는 '강도 사건'입니다.
대법원의 사망을 뒤로하고 오늘 희망찬 새해를 맞이했습니다. 6월 3일 대통령선거는 '국민의 재판'입니다. 우리 모두가 힘을 모아 내란을 종식하고, 대선에서 반드시 승리해 새로운 미래로 나아가야 합니다. 흔들림 없이 이재명 정부를 만들어야 합니다.
저는 오�� 이재명 후보와 함께 접경지역 '골목골목 경청투어'에 나섭니다. 많은 관심과 응원 바랍니다. 함께 힘을 모아 민주주의를 지키고, '진짜 대한민국'을 만들어 나갑시다.
2025.5.2 민주당 중앙선대위 공동선대위원장 김병주
길에서 답을 듣다…!❗️
누���도 저렇게 대놓고 정확하게 우리 편에 서서 저 2찍 무뇌 극우들 한테 욕 해주는 사람 없었잖아…?
그저 법으로, 시사프로 패널로, 페북으로 점잖게…
그게 극우들 귀에 들려…?❓
전쟁나면 안보여서 안보는 보수래…ㅋㅋ
무뇌 보수들 진짜 정신차려야 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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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느 나라 대통령 영부인의 처가집이 뽕사업을 하는디
경찰들이 잡아 부렀네~~~~~
세관직원들을 통해서 프리패스로 뽕을 들여오는데 그걸 잡아부렀네
인천에서 잡았더니
뽕 사건 잡은 경찰놈들은 좌천되고
무마한 검사는 총장되고 판사랑 짝짝꿍을 하는데 이것은 남미가 아니여
사우스코리아여
형사소송법을 한번 들��다 보십시오.
“시간”을 기준으로 써놓은 규정들이 있고
“일”을 기준으로 써놓은 규정들이 있습니다.
서로 명백히 구분됩니다.
예를 들어 체포한 피의자에 대해서는 48시간 이내에 구속영장을 청구하지 않으면 석방해야 합니다. “시간” 기준이죠.
그런데 구속일수는 “일” 기준이지 “시간”기준이 아닙니다.
아예 형소법 제66조에 써놨습니다. “시간”을 따질 때와 “일”을 따질 때 어떻게 계산해야 하는지.
판사가 이렇게 해석할 수도 있고 저렇게 해석할 수도 있는 그런 모호한 문제가 아니라는 겁니다.
우리나라는 형소법 시행 이후 계속 같은 방식으로 수많은 피의자, 피고인들의 구속기간을 계산해왔습니다.
그런데 지귀연인지 뭔지 하는 미친놈이
반란수괴 풀어주려고 개수작을 부린 것입니다.
그 전에는 적용되지 않았던 지멋대로의 계산법을 만들어서 윤석열을 풀어준 겁니다.
심우정이라고 그걸 모르겠습니까?
맨날 사람 구속시키는 걸 업으로 살아온 사람이?
검찰청에 그거 모르는 검사가 1명이라도 있겠습니까? 다 알지. 나도 아는데.
지귀연이 개수작 부리고
검찰은 개소리라는 거 알면서도 그냥 받아들이고
윤석열 풀어주고
항고 포기��고
이게 다같이 공범이 아니면 뭡니까??
분노로 손이 떨리네 ㅆㅂ
[최근에 한국을 다녀온 어느 페친님의 글]
한국에 와보니 웬만한 동네는 모두 고층 아파트로 되어 있다.
가정집 뿐만 아니라, 심지어 공중화장실에도 미국에서는 부자들만 쓰는 비데가 설치되었고, 주차 티켓을 뽑는 그런 촌스런 행���은 하지 않고 우아하게 자동인식으로 주차장에 들어간다.
모든 대중교통은 카드 하나로 해결되고, 집에 앉아서 햄버거를 배달시켜 먹고, 어느 집을 가도 요즘은 비밀번호나 카드 하나로 모든 문을 열고 들어간다.
열쇠, 주차티켓, 화장실 휴지 등등은 이제 구시대의 물건이 되었다. 차마다 블랙박스가 달려있고, 방문하는 집마다 거실에 목받이 소파가 있고, 집안의 전등은 LED며 가스, 심지어 콘센트도 요즘은 리모컨으로 켜고 끈다.
미국에서 나름대로 부자동네에서 살아온 나도 집마다 구석구석에 박혀있는 사치스럽고 고급스런 제품들에 놀라고, 부러워하며, 마치 예전에 일본 제품들을 보는 듯한 신기함에 빠지고, 내 삶은 마치 30년은 과거에 살다온 느낌이 든다.
오늘도 너무나 부드럽고 고급스런 창문을 열면서 우리집의 뻑뻑거리며 자주 레일을 벗어나는 문을 이렇게 바꾸면 얼마나 좋을까? 부러움으로 괜히 창문을 열었다 닫았다 해본다.
집집마다 수십 개의 스포츠 채널을 포함하여 끝없는 채널이 나오고, 가는 곳마다 즉, 지하철, 고속철도, 음식점, ���점가, 심지어는 버스정류장에서도 자동으로 초고속 와이파이가 잡힌다.
"역"마다 '정류장'마다 몇 분 후에 내가 기다리는 차가 온다는 정보도 뜨니, 옛날처럼 도로를 쳐다보며 버스를 놓칠까 염려하는 모습은 사라진지 오래다.
나도 우아하게 비데를 사용하며 편리한 지하철, 고속열차를 이용하고, 요금이 싼 택시도 타고 다녀보고, 그리고 몇 걸음만 걸으면 먹을 수 있는 수 없이 다양한 음식과 디저트를 즐기면서 목받이 쇼파에 눕듯이 앉아 수많은 채널을 돌려가면서 이 고급스런 생활을 며칠만 있으면 두고 떠난다는 것이 못내 아쉽다.
그런데 아이러니한 것은 만나는 사람마다 한국에 사는 것이 얼마나 힘든지를 토로한다.
전세 값이 얼마나 비싼지, 정치는 얼마나 헛짓을 하는 지, 아이들 교육시키기가 얼마나 힘이 드는 지, 만나는 사람마다 자신이 지옥에 ��고 있다고 모두들 아우성이다.
돈이 없다고 하면서도 ��이나 주식투자 안 하는 친구들이 거의 없고, 고급차 한 대 안 가지고 있는 사람이 별로 없고, 아이들 스포츠나 과외 안 시키는 사람이 드물다.
같은 가격이면서 우리집보다 방은 두배 많고, 전세라는 좋은 제도를 통해 매달 이자를 안내고 살 수도 있는 이 곳. 사람들이 오늘도 모기지(부동산담보) 대출이자로 매달 3~ 4천 불을 내며 미국에 사는 우리들 보다 행복하지 않은 이유는 무엇일까?
연봉이 나보다 반이나 적은 사람이 나보다 더 좋은 차를 몰고, 더 비싼 걸 먹고, 더 편리하고 더 고급스런 제품이 가득한 삶을 살면서도 만족스럽지 않은 진짜 이유는 무엇일까?
의료보험은 수십 배나 싸고, 치료비도 열 배 싸게 느껴지는 이곳에서 같은 10불짜리 밥을 먹어도 팁이 없어서 늘 몇 프로 할인 받는 느낌인 이 곳에서 대부분의 사람들이 느끼는 삶이 지옥이라고 생각���는 것이 참으로 신기하다.
50대가 되면 쫓겨나야 하는 현실, 줄어드는 일자리에 대한 말을 많이 ��지만, 실제로 내 주변에 해고당한 사람은 한국보다 미국이 훨씬 많은데, 미국의 반도체 기업 3사의 엔지니어들이 직업을 잃어, 몇 개월을 다른 일자리를 찾아 헤매도 쉽지 않은 나로서는 미국이 일자리가 더 안정되었다는 이들의 말에 선뜻 동의하기가 어렵다.
미국생활이 길어져서 내가 감을 잃어버린 걸까?
아마 나도 이곳에 살아보면 이들처럼 느끼게 되겠지 하며 나는 공감능력이 확실히 떨어진 상태로오늘도 수많은 이들의 불평을 듣고 있다.
냉장고를 두세개 가지고 고기를 종종 먹으며, 좋은 차를 몰고, 편하고 고급스런 집에서 살면서도 만족을 모르고 가난과 위기를 노래하게 된 내 조국, 이들에게 하느님이 주시는 진짜 안식과 평안이 필요함을 느낀다.
언제쯤 되면 우리는 진짜 가난한 북쪽의 동포를 돌아보는 그런 여유가 생기는 진짜 부자가 될까?
대���민국은 초고속으로 압축 성장한 나라다. 아마도 기네스북에 올려야 할 ���라다.세계가 다 아는 데, 모르는 사람들이 있다.
바로 대한민국 국민들이다.그래서 이민을 가려는 자들이 줄을 선다.자신은 아니더라도 자식만은 미국에 보낸다.
국회 인사청문회를 보면 거의가 다 그렇다. 자식을 이중국적자로 만든다. 무엇이 불안한 지 위장전입도 서슴치않는다.
그렇게 바쁜 인생들을 산다. 우리나라는 국토도 최선진국이다.산에는 나무가 너무 많아 간벌을 해야 할 지경이다. 공중에서 본 국토는 온통 푸르다.
그리고 넓게 거미줄 같이 뻗은 고속도로,다목적댐과 물은 항상 넘실댄다. 홍수와 가뭄은 이제 옛날 이야기가 되었다.
더 기가 막히는 사연이 있다. 한민족은 5천 년을 배고프게 살았다. 그러나 지금은 아니다. 쌀이 넘쳐나 저장 할 창고가 없다. 그뿐이랴! 각종 먹거리가 산을 이루고 있다. 그래서 비만이 늘어나고 당뇨와 혈압 환자가 줄��� 잇는다.
세상은 이렇게 풍요로운 데 왜 우리는 바쁘고, 불안��고, 불만족스러운가? 더 많이 소유하고 싶고, 남 보다 더 앞서고 싶은 욕구를 이루지 못한 불만 때문이 아닐까?
좋은 집, 좋은 교통, 좋은 의료제도 안에서 불안한 삶을 벗어나 행복한 삶을 살아가면서 우리 조국 대한민국을 위하여 무엇을 어떻게 하며 살아야 할지 한번 생각 해 보는 시간을 가지시길 부탁드린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