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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불어민주당 권리당원, 세상을 바꾸긴 힘들어도 내가 할 수 있는 일은 피하지 말자

[김어준 저장소 @newsgongjang]

검찰개혁 초기화... 모든걸 되돌린 '이재명 시행령 정치!', 곳곳에 숨겨진 놀라운 꼼수들... 시행령 예고 '의견수렴 7일?',... https://t.co/Mdi1SAxBiC 출처 @YouTube

[유진 Choi @wpdlatm10]

이성윤

78년만의 형사사법체계 대전환! 차질없이 완수해야 합니다!
국민의힘이 김승원 법무부장관 후보자의 식약처 민원 전달을 불법 청탁 의혹으로 부풀리며 청문회도 시작하기 전에 억지 발목 잡기 정치 공세가 도를 넘고 있습니다.

심지어 한동훈 무소속 의원은 김 후보자의 식약처 민원 전달을 불법 로비라며 특검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김승원 후보자의 민원 전달은 청탁금지법에서조차 부정청탁으로 보지 않는 선출직 공직자의 공익적 민원 전달 행위입니다.
법무부 장관까지 한 사람이 특검을 주장한다는 것은 어불성설, 생떼 아니겠습니까?

윤석열 정권 검찰은 이 사건을 3년간 10명이 넘는 검사를 투입해 집중 수사했습니다.국내 중소기업의 코로나 치료제 임상시험 절차가 부당하게 지연되지 않도록 해달라고 요청하는 것은 국회의원의 당연한 의정활동 아니겠습니까?

치료제 허가나 심사기준 하향을 요구한 것도 아닙니다. 임상시험 승인 과정에서도 법령이나 절차 위반은 발견되지 않았습니다.
정치 후원금이나 금품접대를 받은 사실도 없었습니다. 공익적 목적에 민원을 전달한 것뿐인데,이것을 불법 로비로 둔갑시키는 것은
국회의원의 정당한 의정활동을 폄훼하는 것입니다.

윤석열 정권 검찰은 주야장천 이재명 대표 등 야당 탄압 수사를 자행했습니다.
김 후보자는 당시 처럼회 소속 국회의원으로
검수완박을 강력 추진하여 검찰에게는 눈엣가시였고 이런 김 후보자에 대해 검찰이 먼지털이식 수사를 했지만, 결국 범죄 혐의가 인정되지 않았는데도 혐의 없음이 아니라 기소유예라는 황당한 처분을 한 것입니다.
정치검찰이 표적수사 의도를 감추기 위해 그런 결정을 한 것이 아니겠습니까?

기소유예가 봐주기라는 주장도 더 황당합니다.
이 사건은 윤석열 검찰이 수사했고 당시 검찰이 야당에 대해 표적수사 조작수사를 일삼았던 시기인데 눈엣가시 야당 국회의원을 검찰이 봐주기 수사를 했다는 것이 가당키나 합니까?
오죽 억울하면 김 후보자가 검찰에 기소유예라는 불기소 처분을 취소해달라고 헌법재판소에 헌법소원을 냈겠습니까?

윤석열 검찰정권의 법무부장관이었던 한동훈 무소속 의원이 이제와서 이재명 국민주권정부 검찰개혁 법무부장관 후보자를 흔드는 것은
검찰개혁을 방해하려는 의도로 의심할 수밖에 없습니다.
또 국민의힘이 아무리 법무장관 후보자를 흔들고
검찰개혁을 방해하려 해도 국민들이 결코 용납하지 않을 것입니다.

김승원 법무부 장관 후보자는 그간 법사위 경력과 법조 경력으로 수사와 기소 완전분리라는
이재명 정부의 검찰개혁을 완수해야 합니다.
78년 만에 대전환을 앞두고 있는 형사사법체계를 문제없이 안착시켜
검찰을 국민의 품으로 돌려드릴 것입니다.

[🌕보수의 꼬깔콘🌔 @pnirvana1]

이재명 부동산 공정과세 들고 나왔을때
정말 잘한다고

모든 사람들이 박수 쳤었다

근데 지금 민주당 의원 개나리들 후퇴시키는거 내놓았는데

여기서 더 후퇴 시킨단다

민주당 개나리들이
서울 경기 지역 민주당 지금 현역 의원들 싹다 공천으로 쳐내야 한다

지금 강북집값들 고공행진 중이다

[金氷三 @PresidentVSKim]

60년 전에는 경제 원조 때문에 월남전 파병했었는데, 이제는 경제 재제 때문에 호르무즈 파병을 한다면 지난 60년 동안 우리나라가 달라진게 뭔가 싶재.

[자경 @dunchon0125]

유시민 작가님께서 9월 18일 '탁현민의 더 뷰티풀'에 출연하신다니, 정말 기대됩니다! 🥺

[bs5101 @bs5101]

"수사 검사가 사라지는데 2300명 검사는 그대로 두고 무슨 용도인지도 모르는 6200명을 그대로 둔다고 합니다.
사법통제부를 만들어서 공식적으로 검사캐비넷을 만듭니다."

다른 건 몰라도 검찰 개혁만큼은 할 줄 알았다.
국민을 속이고 배신한 대통령 이재명의 끝은 어떤 모습일까?
@Jaemyung_Lee

[주어 없는 문장 @LawisUi6350]

파병으로 눈 돌리고 공소청 직제안 이대로 통과시킬까봐 걱정이다.
무늬만 검찰개혁이고 검사와 수사관은 그대로 둔 공소청 직제안 반대한다.

[유진 Choi @wpdlatm10]

김희교

용역, 촉법들은 흉내도 못 낼 민주당과 이재명 대통령을 향한 진심 어린 충언이다.
너희는 사람을 갈라 세워 클릭을 만들 수는 있어도, 무너질 때 이렇게 붙잡아 주는 말은 죽었다 깨나도 못할 것이다.

김희교 교수의 이 말을 민주당 지도부가 정말 귀담아들었으면 한다.

#김희교 #빛의혁명 #민주당 #이재명정부 #시민의힘

<김희교 교수님의 발언 전문. >

"민주당이 100년을 가기 위해서 가장 중요한 것은, 핵심세력을 누구를 잡느냐라고 생각해요.

최근에 민주당의 일련의 분란, 이런 것들을 볼때, 제가 가장 안타까운 것은, 민주당정부를 만들어준 핵심세력에 대한 이해가 턱없이 부족하다고 생각하구요. 우리는 이것을 빛의 혁명이라고 부르는데, 빛의 혁명을 이끌어낸 세력들의 특성이 무엇인가에 대한 이해가 중요하고, 그 이해를 잘해서, 빛의 혁명의 세력들이 민주당의 주력세력으로 끌어들일때, 민주당이 100년을 가는 정당이 될 수 있다고 생각해요.

빛의 혁명 세력에 대한 여러가지 얘기들을 할 수 있겠지만, 첫번째 말하고 싶은 것은, 이번에 겸손방송(뉴스공장)에 쏟아진 슈퍼챗, 이게 세계에서 가장 많은 슈퍼챗일 뿐만 아니라, 역사상 이런 일이 없는 일이기도 해요. 어떤 나라에도 이런 일이 없었습니다.

뭔가 불만이 있을때, 불을 지르고, 때려 부수고, 끌어내리고, 총을 쏜 적은 있었지만, 이름도 없는 무수한 사람들이 모여서 뭔가를 지키기 위하여 자신의 돈을 내는 방식, 이런 자발성을 가진 시민을 가진 나라도 없고, 가졌던 역사도 없어요.

캐나다의 카니 총리가 다보스 포럼에서 '중견국의 연대' 라는 것을 외치면서, 그 주체 세력을 누구라고 표현했냐 하면 "Power of Powerless"라고 표현했어요. '약자의 힘'이라고 할수도 있고, 우리식으로 표현하면 '민중의 힘' 이라고 번역을 할 수도 있는데요. 그 힘이 있어야만, 우리 캐나다는 미국으로부터 스스로를 보호할 수 있다고 한거에요. 캐나다는 아직 그 세력이 없어요. 그러나, 우리는 이미 등장을 했습니다.

보세요. (지난 빛의 혁명에서) 우리는 여의도에서 커피집의 커피를 공짜로 먹을 수 있었어요. 남태령에서 야밤에 (난방)버스로서 남태령을 지켜냈어요. 그 세력들이 끊임없이 움직이고 있어요. 그리고 이번 민주당 전당대회에서 이성윤의원이 6등 하던 것을 앞으로 끌어올렸어요. 굉장히 총명하고, 정치적으로 각성되어 있고, 자발적인 세력이 등장해 있어요. 그들이 움직이고 있어요.

그런데 최근의 민주당의 행보는, 이들을 자기 세력화하려는 노력이 별로 없어요. 이 사람들은, 엄밀하게 말하면, 이재명을 대통령으로 만들기 위하여 움직인 세력이 아니에요. 이재명을 통해서 그들이 원하는 사회적, 역사적 개혁을 할려고 움직인 세력이에요. 지금도 마찬가지에요. 지금도 대권후보로 오르내리는 그 어떤 누구를 대통령으로 만들기 위해서 이전처럼 움직이는 세력들은 (빛의 혁명의) 주가 아니에요. 지금도... 이들(대권후보)를 통해서, 그들이 바라는 국가상을 만들어 내기 위해서 움직이는 세력들이에요. 이 세력에 대한 이해가 근본적으로 되어야만, 저는 민주당의 지금 분란이 해결될 수 있고, 더 나아가서는 100년 정당으로 커나갈 수 있다고 봅니다.

슈퍼챗을 쏜 사람들이, 왜 이러고 있는 지를 민주당은 똑바로 봐야 해요."

[Edward @estarkkr]

공감이 되는 글, 실망이 매우 크다.

[김어준 저장소 @newsgongjang]

대국민 사기극... 다시 검찰청 된 공소청 '완벽하게 검찰개혁 실패하기!', 정성호 빤스런 '이유가 있었다!', 1년 넘게 시간끌... https://t.co/gdTWCfEF1m 출처 @YouTube

[Yellow13 @Yellow165890359]

노무현 대통령님을 이재명 대통령과 비교하지 마라.

노무현 대통령님은 저런 얄팍한 정치와 간사한 말장난, 애매모호한 태도로 뒤에서 국민을 농락하던 분이 아니었다.

노무현 대통령님은 정치적 갈등과 국가적 위기 앞에서 때로는 고통스러운 선택을 해야 했지만, 그 과정에서 국민에게 솔직하게 설명하고 설득하려 했고, 그 선택의 무게와 결과 또한 스스로 감당했던 분이다.

적어도 자신의 정치적 이해에 불편한 비판을 차단하고, 쓴소리를 하는 민주시민들에게 ‘강성’이나 ‘허위선동’으로 규정하며 배척하는 방식과는 거리가 멀었다.

그러니 감히 노무현 대통령님을 모욕하지 마라.

[유진 Choi @wpdlatm10]

나신하 기자

대통령의 위기는 자초한 것이다.

(미리 밝혀준다. 이재명을 신주단지 모시듯 숭배하는 족속은 이 글을 읽지 말고 차단하고 떠나길 바란다. 쓰레기 같은 댓글은 보는 즉시 삭제하고 차단할 예정이다. 당신들과 엮이고 싶지 않다.)

대통령이 위기이다. 사방에서 두들겨 맞고 있다. 영이 안 서고 있다. 지도력도 여론도 인기도 추락 중이다. 여당 새 대표는 대통령 아바타를 자처하여 당선 되더니 이젠 자기 정치 하기 바쁘다. 재래식 언론뿐만 아니라 김민석표 여당부터 반이재명이다. 대통령의 개각도 정책도 여당에서 먼저 치받고 뒤집고 나선 모양새다. 취임 1년도 안 돼 레임덕 얘기가 회자되고 있다. 상황이 이 지경인데 대통령을 지키겠다고 앞장서는 인간이 없다. 비현실적인 공소취소 놀이 하던 친명팔이 의원들 중 누구하나 앞장 서서 대통령을 위해 투사로 나선 위인이 없다. 다들 김민석 따라 다니며 감투놀이 삼매경이다. 어쩌면 걔들은 대통령의 추락을 즐기고 있을지도 모르겠다.

그럼 대통령의 수호천사 같았던 민주진영의 논객, 여론주도자, 이른바 스피커들은 왜 예전같은 전투력으로 대통령을 지키지 않을까? 당연한 것 아닌가. 대통령을 사심 없이 지키던 개혁 세력을 반명, 내란, 분열, 신천지 세력으로 내몰고 조롱하고 배제했는데, 누가 대신 나서서 싸우겠는가. 억울하게 공격 받고 내몰린, 경선이 끝난 뒤에도 멸시와 조롱 대상이 된, 모멸감을 뼈속까지 느낀 정통 민주진영은 다들 팔짱 끼고 물러나서 지켜보기만 할 뿐이다. "어디 한 번 너희들끼리 잘 해봐라" 뭐, 이런 상황 아닌가.

사태가 이 지경인데 대통령은 또 외유랜다. 갑자기 프랑스에 다녀 온댄다. 은근히 노골적으로 참 많이 밖으로 나가는 것 같다. 서민 경제가 이 지경인데, 지지율이 자유낙하 중인데, 대통령 비판이 조롱으로 바뀌고 있는데, 국가 원수 의전 받으며 나돌아 다닐 여력이 있다니, 참 대단한 강심장이다.

나는 아직 마음이 약하여, 명민하던 대통령이 어리섞고 고집 센 혼군으로 변질된 것이 안타깝다. 큰일이다. 지금이라도 정신차리지 않으면 임기말까지 정상적인 대통령 직무를 수행할 수 있을지 장담하기 어려울 것 같다. 반명이니 역적이니 조롱 받으며 고언을 아끼지 않는 사람을 끝내 내치고 멀리 한다면 그 결과 또한 본인 몫이 될 것이다. 안타깝지만 그것이 본인 운명이라면 어쩔 수 없다. 인간 됨됨이 그릇의 크기가 그 정도라면 어쩔 수가 없겠다.

내가 욕을 바가지로 퍼먹으면서 대통령의 판단을 비판하는 것은 그가 패망의 지름길에서 빨리 벗어나길 염원하기 때문이다. 그를 추종해서가 아니다. 그의 실패는 민주 개혁세력의 비극이기 때문이다.

[남양주병 김용민 @fopeopler]

<수사준칙의 핵심은 수사권한을 갖는 수사기관에게 주도권을 부여하는 것입니다>

이제 검사는 수사를 하지 못합니다. 과거 검사가 수사를 하고 사실상 주도권을 모두 가지고 있을 때 만들어진 수사준칙이라 해석과 개정 권한이 법무부장관에게 있었는데, 이제는 공소청이 아무런 수사를 하지 못합니다. 그렇다면 수사준칙 해석과 개정 권한이 행안부장관에게 있어야 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번 개정안에는 제70조의 개정이 빠져있습니다. 법무부와 검사들이 수사준칙을 해석의 주도권을 가지고 수사기관의 자율성과 전문성 강화에 개입하며, 수사지휘를 하려고 들 수 있습니다. 이에 비해 수사기관에 의한 공소청 견제는 매우 부족한 상태입니다. 권한의 분리와 상호견제로 가는 길이 당연한 것인데 쉽지 않은 것 같습니다.

한편 이런 디테일 하나하나가 검사가 여전히 수사를 장악하려고 하고 언제든지 다시 정치검찰로 되돌아 가려고 준비하는 것으로 평가받을 수 있습니다. 힘들게 어렵게 개혁했으면 새로운 제도가 잘 정착되도록 온 힘을 다해야 합니다. 그런데 이런 지뢰들을 계속 여기저기 남겨두는 것은 검찰개혁에 역행하는 것입니다.

여전히 검사의 나라로 남기지 않기 위해서라도 검찰개혁 확실하게 합시다.

[진짜닽 @soju_makgeolli]

파병결정 나는 순간 패닉과 광분에
돌이킬수 없는 난리가 펼쳐질 것이다.
군대 갈 청년..군대 이미 간 청년..
군대 자식 보낼 부모..군대 자식 보낸 부모..
2030이 문제가 아닌 4050까지
전 연령대에서..이런 짓거리에 입닥치고 있을
대한민국 국민들이 아니다..이 꼴통들아..

[유진 Choi @wpdlatm10]

황운하

결국 공소청은 간판만 바꿔단 검찰청이 되었다.
오늘 입법예고된 공소청 직제는 이전 검찰청와 비교해 볼때 조직도 인력도 별반 달라지지 않았다.

기존 검찰은 자신들의 정체성을 수사기관으로 인식하였고 실제 조직운영 측면에서도 수사업무 비중이 어림잡아도 2/3 가량은 되었다.

그렇다면 수사업무를 통째로 떼어낸 이후 남게 된 공소청의 직제와 정원은 기존 검찰청 대비 2/3 정도 감축되는 것이 상식적이다.

그러나 이전 공소청법 제정 시에도 먹고 노는 곳으로 알려진 고등검찰청을 이름만 광역공소청으로 바꾸어 그대로 유지했었던 전례가 있었던 탓에 공소청 인력을 종전 대비 2/3는 커녕 1/3이라도 감축할 수 있을지 조바심을 가지고 지켜보고 있었다.

더구나 검찰개혁 후속작업의 컨트롤타워인 청와대 민정수석실 민정수석ㆍ 사법제도비서관이 오랜 기간 검찰에 몸담았던 검사출신들이니 걱정이 많을 수밖에 없었다.

결국 우려가 현실이 되고 말았다
발표된 내용은 일말의 기대조차 무너진 최악이었다.

먼저, 검사 2,292명 정원이 그대로 유지되었다.
기존 검찰업무에서 수사업무를 통째로 들어냈는데 어째 검사 정원은 그대로 유지되어야 하는지 도무지 이해할 수 없다.

참으로 집요하다.
검찰의 기득권 고수 신공에 말문이 막힌다.

사법통제가 어쩌구하지만 공소청이 담당하는 업무는 이전부터 해오던 업무일 뿐, 새롭게 생긴 업무는 없다. 단지 수사업무가 사라졌을 뿐이다. 기존 업무의 대부분이 사라졌는데 공무원 숫자는 그대로인 공무원 조직이 있을 수 있나.

더욱 경악할 일은 공소청 일반직 숫자가 6,120명으로 크게 달라지지 않았다는 점이다. 검사가 수사권을 행사하는 미국 뉴욕남부지검이나 독일 뮌헨지검의 경우도 검사대 비검사의 비율은 1:1 정도이다.

우리 중앙지검의 경우 1:4 규모였다.
안그래도 비대화된 검찰조직이었기에 인력감축이 필요했는데, 수사업무가 폐지된 상황에서도 비대화된 검찰조직이 그대로 유지된다는게 말이 되는가.

이러한 직제안이 사전에 알려진 탓에 중수청 지원자 중 무려 615명이나 신청을 철회하는 사태가 벌어진 것이다.

공무원 한명을 유지하는데는 엄청난 혈세가 투입된다.

검찰청이 공소청과 중수청으로 쪼개졌는데, 공소청에는 기존 검찰청 인력이 거의 그대로 남고 중수청 신설에 따른 최소 1,100명 이상의 신규인력만 더 필요하게 된 작금의 상황이 검찰공화국도 아닌 국민주권정부에서 버젓이 벌어진다는게 당혹스러움을 넘어 황당하다.

행안부 조직실은 언제부터 검찰청 하부조직이 되었나.
아니면 힘없는 행안부 조직실은 검사출신 민정수석과 사법제도비서관의 하수인 노릇만 했는가.

검찰청이 폐지된 이후에도 검찰의 기득권 고수 논리가 그대로 먹히고 있다는게 기막히다.

이대로라면 경찰은 만성적인 인력부족에 허덕이며 수사의 품질이 떨어질 수 밖에 없고 공소청은 남아도는 인력과 예산으로 온갖 갑질을 일삼으며 신형사사법시스템의 안착을 방해하며 끊임없이 과거회귀를 시도할 것이다.

그러면 검찰개혁은 결국 실패한다.
거기서 그치지않고 이재명 정부 실패 그리고 민주당에 대한 공격으로 포인트가 옮겨간다.

※공소청 인력 규모

총계 8,412
검사 2,292
일반직 6,120

일반직 직급별 인력 규모
고공단 26
3·4급 18
4급 88
4･5급 69
5급 344
6급 1,132
7급 1,252
8급 1,136
9급 1,066
사무운영 906
기타 83
소계 6,120

[𝙹𝚊𝚔𝚎 @cybertruck02093]

정성호가 법무부의 빌런이었던 이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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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은정

<수사권 없는 검찰의 574억 신축청사 알박기 멈춰야 합니다>

대검찰청 과학수사부 산하 국가디지털포렌식센터 건물을 새롭게 올리는 300억짜리 공사 건이 긴급 입찰로 공고됐습니다.

총 사업비 574억에 달하는 수사부서 사업이 공소청 개청을 앞두고 급하게 추진되는 이유는 무엇입니까?

이미 여러 차례 지적한대로, 오늘 발표된 공소청 직제와 기존 대검 예규상 과학수사부의 업무 분장을 보더라도 크게 달라진 게 없습니다.

과학수사 부서의 중수청 이관 원칙대로 검찰청 울타리 안에 수사를 담당했던 핵심부서의 건물 공사를 급하게 진행해야 할 이유는 더더욱 없습니다.

국민의 혈세가 원칙 없이 낭비되어서는 안 됩니다.

[남양주병 김용민 @fopeopler]

[김용민 의원실]

<'청탁금지법 위반 지귀연' 법원은 신속하게 징계하라>

윤석열의 ‘구속취소’를 결정해 내란 우두머리의 석방을 가능하게 했던 지귀연 부장판사가 변호사들로부터 청담동 주점에서 409만 원 상당의 향응을 받은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현직 판사가 직무관련자인 변호사들로부터 수백만 원 상당의 향응을 제공받았다는 혐의 자체가 매우 중대합니다. 사법부의 공정성과 법관에 대한 국민의 신뢰를 근본부터 흔드는 사안입니다.

그런데도 지귀연 판사는 의혹이 제기된 이후 별다른 직무상 제약 없이 주요 재판을 담당했습니다. 수사 과정에서는 계좌추적과 압수수색 영장이 잇따라 기각되며 수사가 지연됐습니다. 현직 법관의 비위 의혹 앞에서 사법부는 '제 식구 감싸기'라는 비판을 자초한 셈입니다.

이제 지귀연 판사는 형사재판에 넘겨졌습니다. 법원도 더 이상 징계를 미뤄서는 안 됩니다. 이미 소속기관에 징계 통보가 이뤄진 만큼 신속하고 엄정하게 징계 절차를 진행해야 합니다.

공수처의 늑장수사 역시 짚고 넘어가야 합니다. 2025년 5월 고발 이후 기소까지 무려 1년 4개월이 걸렸습니다. 현직 법관의 중대한 비위 의혹인 만큼 공수처가 보다 신속하게 수사하고 처리했어야 합니다.

사법부와 수사기관 모두 이번 사건을 엄정하게 처리해 무너진 국민의 신뢰를 회복해야 합니다.

[13ᴮ @Bl4c_K]

문재인 정부는 123석으로 시작했다. 그 123석도 80석 얘기하던 걸 문재인이 전국 돌아서 만든 것이다

전쟁 위협도 있었고 박근혜가 망쳐놓은 동계 올림픽도 해야했다. 그리고 코로나가 터졌다.

민주당 180석 근간을 만든 게 문재인 정부다. 그걸 이어받은 게 이재명이었는데 공천 학살로 말아먹는 걸 조국이 지민비조로 살려냈다.

[필스너유르켈 @yulyulfree1214]

김용민 의원의 의견에 적극 동의한다. 이들은 참으로 끈질기다. 끝없이 시간을 끌고 조항을 손질하며 독소조항을 만들어내고 있다. 안팎으로 시끄러운 이슈를 터뜨리며 정치검찰의 부활을 꿈꾸는 모든 시도를 강력히 반대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