나무에 묶이고 지게차에 묶이고.. 이주노동자들에게 여러 가혹행위가 끊이지 않는 이유는 무엇인가. 매일 죽고 또 죽는 끔찍한 산재사망이 끊이지 않는 이유는 무엇인가.
정부가 이주노동자들을 차별해도 된다는 고용허가제(사업장 이동의 자유를 막는 법률안)를 존치시키고, 불평등한 구조를 고착화시키고 있기 때문이다.
150만명의 이주노동자들이 단결해 투쟁한다면 이 참혹한 현실을 바꿀수 있다는 울산이주노동자센터 동지의 발언에 마음이 먹먹해진 오늘.
그래도 이주노동자대회에 정말 많은 이주 정주 노동자들이 모였기에 희망을 봅니다
[논평] 호르무즈 파병, 절대 안 된다
정부의 호르무즈 해협 파병과 관련해 혼란스러운 보도가 이어지고 있다. “파병 동의안을 국회에 제출할 예정이다”, “아직 결정된 바 없다”, “P-8 해상초계기, 폭발물 처리반, 군수지원함 등의 파견을 검토하고 있다” 등 시민들을 걱정케 하는 뉴스가 쏟아진다. 이재명 대통령이 조속히 공식 입장을 밝히기를 촉구한다.
미국과 이란 전쟁은 미국이 국제법을 위반한 일방적 침략 전쟁이다. 헌법 제5조는 대한민국은 국제평화의 유지에 노력하고 침략적 전쟁을 부인한다고 명시하고 있다. 명분 없는 전쟁에 우리 군의 파병은 위헌이다. 설령 비전투 임무를 수행한다 해도 불법적 침략 범죄에 참여한다는 본질은 달라지지 않는다.
윤석열 정부조차 우크라이나 전쟁에 전투 병력을 공식적으로 파병하지 않았다. 윤석열조차도 넘지 못했던 선이 있는 것이다. 트럼프 대통령은 이란의 민간시설까지 폭격했다. 이재명 정부가 호르무즈 해협에 우리 군을 파병한다면, 이는 넘어서는 안 될 선을 넘는 반헌법적, 반평화적, 반인륜적, 반민주적 폭거가 될 것이다.
전쟁광 트럼프가 벌인 불법 침공에 절대 가담해선 안 된다. 이재명 대통령은 파병은 없다는 입장을 분명히 밝히라. 파병을 강행할 시, 이재명 정권은 불법 전쟁의 공범으로서 반드시 심판받게 될 것이다.
2026년 9월 4일
녹색당
[성명]
성소수자 삭제한 ‘혐오대응가이드북’이 혐오·차별이다!
- 교육부의 성소수자 차별 중단과 차별금지법 제정을 촉구한다
교육부가 제작한 ‘혐오·차별 대응 가이드북’에서 성소수자 관련 내용이 삭제된 사실이 언론을 통해 알려졌다. 교육부는 배재고 야구부의 5·18 조롱 사건을 계기로 일선 학교 현장의 혐오차별을 변화시킬 목적으로 제작했다는데 오히려 소수자를 차별하는 책자를 만든 것이다. 성소수자를 뺀 것 자체가 성소수자 차별이라는 것을 정녕 모른단 말인가! 교육부의 성소수자 차별 행위를 강력하게 규탄한다.
한겨레 보도에 따르면, 교육부는 서울시교육청이 제작한 ‘혐오·차별 표현 예방·대응 안내서’(미배포) 초안을 참고했는데, 초안에 담긴 성소수자 관련 내용은 모두 뺐다고 한다. 성소수자학생 피해 사례를 뺐을 뿐 아니라 국가인권위원회법과 서울학생인권조례에도 명시된 차별 받지 않을 권리이자 차별금지 사유인 ‘성적 지향, 성별정체성’을 모두 뺐다. 이에 항의하며 검토진 7명 중 6명이 모두 나갈 정도였다.
‘반대 민원’ 때문에 성소수자에 대한 혐오·차별 대응을 뺐다는 교육부의 변명은 황당하다. 일부 성소수자 혐오세력은 꾸준히 성소수자를 혐오하고 낙인찍어 왔고, 이러한 차별 조장 민원에 대응하기 위해서도 필요한 것인 혐오·차별 대응이다. 그런데 오히려 성소수자 차별조장 민원 때문에 ‘성소수자 차별대응’은 뺐다는 것은 성소수자 차별을 동조한다는 뜻이다. 그동안 우리 사회에는 성소수자들의 존재 자체를 부정하는 수많은 시도가 있었고, 이로 인해 성소수자들은 차별받고 배제당했다. 국가가 그것을 바로잡으려 노력하기보다는 국가가 나서서 <혐오·차별 대응 가이드북>에서조차 삭제한 사실은 우리를 참담하게 한다. 이번 사태는 소수자 혐오·차별 대응을 위해서도 포괄적 차별금지법이 필요한 현실임을 방증한다.
인권운동네트워크 바람은 교육부의 성소수자 차별을 강력히 규탄하며, ‘혐오·차별 대응 가이드북’에 성소수자 혐오차별 대응을 포함시킬 것을 촉구한다. 또한, 교육부 공무원들이 성소수자 차별 행정을 다시 하지 않도록 제작 과정을 철저히 조사하고 인권교육을 비롯한 재발방지대책을 마련하라. 나아가 이재명 정부와 국회는 포괄적 차별금지법 제정을 위해 나설 것을 촉구한다.
2026년 8월 28일
인권운동네트워크 바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