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봉주

[花無十日紅 @TC_thunder]

유시민의 비평은 언제나 정확했다.
이재명의 지지율 폭락은 이미 예견했다.
▶이재명의 '구조적 다수'는 '필패'가 아니라 '불가'다.
▶뉴라이트, 리박스쿨 사람들 임명에 배신감
▶민주당 김민석 당대표 이재명과 엇박자로 함께 지지율 폭락
▶민주당 코어지지층이 이미 떠났다.

[🍺까칠한궁수(법비들의세상)🍷 @Cold_Archer]

교사들은 죽어 가는데, 학생인권만 중요하다고 지랄하니까 애들이 이렇게 되는거지.. 교육부 장관은 세금으로 월급 받고 있는데, 일 좀 하지..

안민석의 교권보호국이 주목받는데는 다 이유가 있다..

[아르 @oseungheon74297]

아니 청장을 임명하라고..
청장이 없는데 무슨 개선이냐고

李대통령 ＂경찰, 뼈를 깎는 각오로 내부자정·제도개선 나서야＂ (출처 : 네이버 뉴스) https://t.co/0oLivbytPF

[유진 Choi @wpdlatm10]

이 정도면 게임 끝났다고 봐야 되겠지?

[이봉주 @ythvhc]

@ikmyeong___ 꼼수 부리지마세요
지지율 더 떨어질겁니다
검사- 기소,법률적 통제
경찰- 수사

[익명 @ikmyeong___]

차규근 조국혁신당 의원, 검사지휘권 부활 시도 중단 촉구 기자회견
https://t.co/EIwiqN9SUt

[𝓡𝓪𝓸𝓷𝓝𝓾𝓻𝓲™ @moolpang]

정춘생 조국혁신당 사무총장 페북

박범계는 정치 하지 말고 안마사로 재취업 하는 게 낫겠다.

[Pzmtiger @sharpark30]

이러다 30% 대도 붕괴 되겠다.
진보 진영 인사 몇 사람 자리 주며 생색 낸다고 해결될 문제가 아님을 여전히 모르겠지?
가장 큰 리스크는 이재명과 김민석 자신들 임을 알아야 할텐데 벌써부터 총선이 걱정이다.

[🍺까칠한궁수(법비들의세상)🍷 @Cold_Archer]

박선원은 조국의 글을 제대로 안읽어 봤나보네.. 아래 글이 배은망덕한 글이냐 아니면, 이재명 대통령을 걱정해서 제대로 추진하라는 글로 보이나..?

대가리 비우고 충성만 할게 아니라 충언에 귀를 좀 귀우려야 하지 않겠나..?
강민구랑 문자 주고 받은거 덮으려고 작업치는거냐..

6.3 선거 과정에서 민주당 의원들이 마련한 ‘윤석열 정권 조작기소 특검법’에 대한 질문을 받고, (1) 이재명 대통령이 기소된 후 재판이 중지된 사건 중 공소취소가 필요한 사건이 있다, (2) 그렇지만 6.3 선거 전에 법을 제정해서는 안되고, "법안이 위헌적인 부분은 없는지, 법률로서 정합성이 있는지는 꼼꼼히 검토할 생각"이라고 답한 바 있다. 공소취소 관련하여 꼭 짚고 넘어가야 할 점이 있다.

1. 검사가 공소를 취소하면 자동적으로 공소가 사라지는 것이 아니다. 법원이 공소기각 결정을 내려야 재판은 종료된다.

2-1. 형사소송법 제255조 (공소의 취소)는 "공소는 제1심 판결의 선고 전까지 취소할 수 있다"라고 규정한다. 즉, 2심이 진행 중인 사건은 공소취소가 불가능한 바, 설사 검사가 공소취소 결정을 하더라도 재판부는 이를 허용하는 내용이 들어있는 법률은 직권으로 위헌제청을 할 것이다. 이재명 대통령 재판 중 2심 계류 상태에서 재판이 중지된 것이 있다. 이 사건들에 대하여 공소취소를 할 수 있도록 하는 조항을 특검법에 포함시키면 바로 문제를 일으킨다.

2-2. 민주당은 윤석열의 공직선거법상 허위사실공표죄 유죄판결에 환영했다. 그런데 이 판결은 이재명 후보에 대한 대법원의 유죄취지 파기환송의 법리에 충실하게 내려졌다. 대법원의 법리가 다시 뒤집어지지 않는 한, 이재명 대통령 임기 후 재개될 2심 재판에서 유죄판결이 내려질 가능성이 매우 높다. 대법관 수 증원이 판결을 바꿀 수 있다고 기대할지도 모른다. 그러나 이 사안에서 정공법은 허위사실공표죄의 개정이다(이 개정은 윤석열과 이재명 모두에게 적용된다).

3. ‘조작기소'를 이유로 공소취소를 하려면 ’조작기소‘가 확인되어야 한다. 6.3 선거 이전에 이루어졌던 국정조사는 성과가 많았다. 출석한 검사들의 행태, 가관이었다.
그러나 이것만으로는 안된다. 문제 검사에 대한 법무나 대검 차원의 감찰이나 공수처 수사를 통해 '조작'의 증거를 확보해야 한다. 이와 별도로 법무부 검찰인권존중미래위원회(검찰 미래위)가 대장동·대북송금·위례신도시 의혹·성남FC·백현동 개발비리·경기도 법인카드 의혹 등 6개 사건에 대하여 진상조사하기로 결정했는 바, 그 결과도 확인해야 한다. 김승원 법무장관 후보가 부임을 하면, 이 점에서 신속하게 가시적 성과를 내야 한다.

4. 윤석열 검찰의 권한남용은 이재명 대통령에 한정되지 않았다. 수많은 문재인 정부 인사들이 표적수사를 받고 기소되었다가 12.3 이후 재판에서 다행히도 무죄판결을 받고 있다. 예컨대, 김학의 출금 사건, 울산시장 선거 개입 사건, 월성원전 사건, 서해 공무원 피격 사건 등등등.
그런데 민주당은 이 사건들이 1심에 있을 때 공소취소를 주장하지 않았다. 당 전체 차원에서 강한 방어를 하는 모습을 보이지도 않았다. 공소취소가 단지 이재명 대통령의 재판을 없애기 위한 것이라는 인상을 주었고, 결과적으로 이 대통령에 대한 공소취소를 어렵게 만들었다. 어떤 법률이 특정 개인만을 위해 만들어진다는 인상을 주면, 실패한다.

이상의 점을 무시한 채 이재명 대통령에 대한 공소취소를 밀어부친다면, 정치적, 법적으로 낭패를 볼 수밖에 없다. 특히 3번이 중요하다. 그리고 1심에서 공소취소할 사건과 대통령 임기 종료후 재판을 받아야 할 사건을 정확히 구분하고 조치해야 한다.

[민주꽥꽥이 @chadolmaeng]

현수막 만드는 쓸데 없는 TF만들지 말고 호남 메가시티나 착수해라!!!

호남 메가시티 하는 거냐 마는 거냐?

[권 오 @vistavie1962]

정청래는 아직도 수해복구 중입니다.

정청래의 진심은 결국 통 할겁니다.
그를 반대하던 사람들에게 마음이 닿기 까지는 오해받고, 거절당하고, 무시당하고, 그럴겁니다.
오래 걸릴겁니다.
그래도 최선을 다하는 그의 마음은 절대 사라지지 않고 어떤 방식으로든 결과를 남길 겁니다.

[🌕보수의 꼬깔콘🌔 @pnirvana1]

김민새 지지모임

충성맹세 하신분들~~~~~~ㅎㅎ

[낭만서생 @kkk9403]

호남에서 대통령 지지율이
50%가 안나와요.

이거는 누구책임 이예요??? https://t.co/F3dkT9RN6r

[kimjj(Richard) @Richardkjj]

불연듯 우리에게 겸공이 없었다면 어땠을까 생각해 본다.
지난하고 고통스러웠던 과정를 버티지 못했을 것이다..
내란을 극복하지 못했을 것이고,진보 진영은 와해 되었을것이다.
지금은 또 내부와의 싸움중이지만 든든하게 버티고 있는 겸공이 있어 이또한 잘 이겨낼 것을 확신한다.
소중하다 겸공.!

[Merry🕯 @cliche4good]

장경태는 당시 문제없었단 의견이 다수였으나 외부뿐만 아니라 민주당 내에서도 공격을 세게 당했지 그 이유는 친청이라서. 이때도 진짜 가관이었다.
무죄 입증 잘하길.

[책에봐라 @gildong70]

자기가 무슨 선량한 피해자인 양 우는 거 너무 역겹네 ㅋㅋㅋ
뉴~들 실체가 이렇습니다.
몽-땅(전 총리 톤으로) 안철수, 유승민, 한동훈, 이준석, 이언주.. 이런 비(非)민주 비윤어게인 파들이죠.
얄팍한 정혐론과, 자기 자신은 합리적 중도층이라는 기이한 확신을 가진 이들...

[bs5101 @bs5101]

[장경태TV]명백한 무고! 녹취 등 추가 증거 공개
https://t.co/9INcYzmenV

[Pzmtiger @sharpark30]

간신의 대표 아이콘으로 자리잡은 위키박
충언을 가로막고 공격하는 자들
그들이 찐반명임이 곧 드러날 것이다.

[아르 @oseungheon74297]

정청래 페이스북

한산도 수해복구 나가셨음.
계속 수해 현장 다니시는데 무리하지 않으셨으면...

[주어 없는 문장 @LawisUi6350]

박범계 말하는 거 보소. 집토끼 잡는 게 김어준 책임인 것처럼 말하네. 지들이 몰아내 놓고 마치 김어준이 노력을 안해서 그런 것처럼. 자기는 뉴스공장 나오는 게 집토끼를 위한 대단한 노력인 양 말하고. 참 뻔뻔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