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의힘 책임당원 3000 명이 민주화 운동정신을 부정했다는 이유로, 이진숙 의원의 최고수준 징계를 요청하며 제소했다는 것을 뒤늦게 알았습니다.
제소에 참여하신 국민의 힘 당원 여러분께 존경과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김영삼 대통령 이래 우리나라 보수정당도 민주적 지향을 갖게 되었음을 잘 알고 있습니다. 보수정당이 민주를, 진보정당이 성장을 포용하는 것은 정치와 국가를 위해 다 바람직합니다.
이진숙 처리를 시작으로 5·18 헌법 전문 수록을 거쳐, ‘국민의힘’이 진정 국민 곁으로 다가가기를 기대합니다.
민주당은 이진숙 의원의 제명, 최소한 활동정지를 반드시 이루어내겠습니다.
https://t.co/vsbUeTcfiL
조선일보 요즘 김민석 밀어주느라 정신 없던데, 초지일관 조선일보를 쓰레기 언론으로 여기는 정치인은 민주당에 정청래가 유일할걸? 조선일보 폐간 운동 벌였던 '조폐공사'라는 모임도 있었는데 뉴이재명 베이비들이 모를까봐 이 횽아가 얘기해주는 거야. 너희들 민주당의 역사를 알면 김민석을 절대 지지할 수가 없어.
Agradeço em nome do povo sul-coreano pela calorosa recepção do Presidente Lula.
@LulaOficial
Vamos dar as mãos e, juntos, abrir um futuro novo e brilhante para os nossos países.
룰라 대통령님의 뜨거운 환대에 대한민국 국민을 대표하여 감사드립니다.
서로 손 맞잡고 양국의 새롭고 밝은 미래를 함께 열어갑시다.
국민의힘이 또 개망신을 당했습니다.
엔비디아 GPU 5만장 확보를 장담했던 이재명 대통령이 GPU 200만장을 확보하며 대선공약을 40배 이상 달성한 겁니다.
엔비디아 GPU를 확보하지 못할 것이라며 저주를 퍼붓던 국민의힘은 침묵을 지키고 있습니다.
아니면 말고식 선동,
이제 제발 그만합시다.
분명히 경고한다.
뉴이재명 민주당 의원들, 당원을 무시하고 민심을 우습게 본 대가는 반드시 돌아온다.
오늘의 오만은 내일의 심판으로 되돌아올 것이다.
총선과 대선에서 국민과 당원들이 어떤 선택을 하는지 뼈저리게 마주하게 될 것이다.
권력은 영원하지 않다. 당원을 외면한 정치인은 결국 당원과 국민의 표로 심판받는다. 그날이 오면 지금의 선택을 가장 후회하게 될 것이다.
지금의 민주주의는 국민의 피로 만든것을 잊지말아라!!
"유죄의 증거는 무죄의 증거보다 훨씬 더 엄격한 증거능력과 신빙성을 갖춰야한다. 범죄의 증명은 합리적 의심의 여지가 없을 정도여야 하고, 의심스러울 때는 피고인의 이익으로 판단하여야 한다. 열사람의 범인을 놓치더라도 단 한명의 억울한 사람이 처벌받게 해서는 안된다."
형사소송법을 배울때 가장 먼저 가르치는 가장 초보적이고 중요한 원칙이다.
그런데 유죄의 증거로 법정에서 사용되어 온 구글 타임라인이 특정사건에서만 무죄의 증거는 되지 못한다는 해괴한 결론으로 구글타임라인이 알리바이를 증명함에도 기소하고 유죄를 선고하는 건 참으로 이해하기 어렵다.
박은정
검사의 수사권은 입법사항으로 검사 수사권 폐지는 위헌이 아니라고 헌법재판소가 수차례 결정했습니다.
보완?수사권으로 별건수사 표적수사 못한다는 주장은 잘못되었으며 지금도 별건수사는 금지되어 있지만 별건수사로 최근 무죄난게 민주당 돈봉투 사건이고 보완수사에 대해 별건수사 금지해도 별건여부 판단하는게 검사이기때문에 나중에 무죄나도 수사중에는 다툴 방법이 없으며 보완수사로 표적수사 한 게 이재명 전성남시장의 성남fc후원금 사건입니다.
형사사건 140만건 중 한 해 5000여건(2024년 기준 4844건)의 수사개시권(직접수사권)을 폐지해도 139만5000여건에 대하여 보완수사권과 기소권을 가진다면 지금의 검찰과 같습니다.
보완수사권은 모든 국민을 상대로 모든 범죄에 대하여 언제나 수사할 수 있는 권한입니다.
구속사건 공소시효 임박사건에 적용되는 긴급보완수사요구 규정이 이번 형소법 개정안에 신설이 되었습니다.
이석연 위원장님 더불어 민주당 의원님들 지난
1년간 수도 없이 했던 이 논의를 또 다시 해야합니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