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낙연의 사유>
검찰개혁 사법개혁의 입법이 마무리됐습니다.
명분은 개혁이지만, 내용은 잔인합니다. 약자는 피해가 커지고, 강자와 변호사만 좋게 됐습니다. 대통령은 사법권까지 모든 권력을 장악하게 됐습니다. 5개 재판을 없앨 방탄장치도 다단계로 완비됐습니다. 신형독재로 가는 고속도로가 열렸습니다. 사법붕괴의 단계별 후폭풍을 총정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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살다 보면 좌절하고 외롭고 절망하는 때가 옵니다. 그런 사람들에게 ‘영혼의 치유사’ 독일 철학자가 말해줍니다. 인생은 그네타기와 같다는 것을 기억하라고. 상승하면 반드시 하강하는 것이고, 그 리듬이 우리를 성장시킨다고. 누구도 어김없이 죽는다는 것을 기억하며, 오늘을 붙잡으라고 말합니다. 어느 한 문장도 놓치고 싶지 않은 책, 읽어보시길 권합니다.
이낙연의 사유,
<어느 하나도 놓치고 싶지 않은 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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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당이 검찰의 보완수사권을 완전 폐지했습니다. 그 보완책으로 전건송치를 도입했으나 허점투성이입니다. 방탄용 공소기각 장치 등 문제조항을 끼워넣기도 했습니다. 경찰이 수사를 독점하고 검찰이 약해지면 재판도 부실해집니다. 사법체계는 더 망가지고 국민 피해의 구제는 더 어려워집니다. 국민과 사회를 대상으로 하는 위험한 실험이 본격화했습니다.
이낙연의 사유,
<전건송치 6개 허점…방탄장치 등 끼워넣기 3개 조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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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낙연의 사유>
여기저기서 민주주의가 무너지고 있습니다. 붕괴의 징후는 여러 가지로 나타납니다. 합법적 절차로 위장해 나타나기도 합니다. 가장 뚜렷한 징후는 ‘우리’와 ‘그들’로 나누는 정치입니다. 그 점에서 한국은 고위험 국가입니다. 석학의 기준으로 한국의 현실을 진단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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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낙연의 사유>
경찰이 범인을 위해 사건을 조작했습니다. 그것이 검찰의 보완수사로 드러났습니다. 그래도 집권세력은 검찰의 보완수사권을 없앱니다. 경찰에 수사권을 몰아줍니다. 국가는 누구 편이냐고 피해자 가족은 묻습니다. 장윤기 사건의 경고를 새겨 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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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oas_TT 몇 년을 수박•곰•굥 이런 혐오스럽고 악질적인 일베어 써댄 성인인 정치인이나 지지집단또한 일베로 낙인찍히고, 사회적 직 모두 내려놔야합니다. 알거 다 아는 성인이 지속적으로 문제의식없이 써댔는데. 성인부터 책임지는 모습 보여야. 학생들에게 절대안된다 같은 소릴 할수 있겠지 않을까요.
@uujib131257 많은 이들이 질색하는건. 내로남불이중잣대라고 생각함. 518혐오 일베어 사용도 잘못된거 대개 암. 근데 누구•특정 집단이 쓸땐 정의로운 표현•이악물고 모른척하다, 다른 누가 쓰면 이악물고 죽을때까지 달려드는 모습에 학을 떼는게 큰데. 내로남불이중잣대가 고쳐지지 않는한 골은 더욱 깊어질듯
@yonhaptweet 규정에도 없는 처벌이라면서. 그리고 518모욕이 이렇게 중차대한 일인데, 몇 년을 518조롱 일베어‘수박’ 써댄 정치인들과 그 지지자들부터 제재해야 맞지. 몇 년을 일베어 써댄 공인에 성인인 일베들 먼저 처벌해야 청소년들한테 면이 서지. 애들만 쥐잡듯 잡고 성인 일베는 놔두는게 말이 되나?
@racuncore 직접적인 518조롱 일베어 ‘수박’. 수 년동안 지독하게 사용한 민주당 정치인과 지지자들은, 어떤 제재도 자성도 없이 출세하고 정의로운척 하고 다니는데요. 일베어 쓰는 일베 권력자에겐 한없이 관대하고 권력없는 학생만 잡도리하는 모습. 그렇게 혐오하는 약자만 골라 괴롭히는 일베 모습 아닌가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