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판 현장] 교도관은 분명 ‘술이 든 패트병이 들어가지도 술냄새가 나지도 않았다’고 증언하는데, 이화영의 변호인들은 반복해서 ‘그럴 수도 있지 않느냐’ ‘너를 속였을 수도 있지 않느냐’며 가능성을 주입시킵니다. 물론 배심원들을 향한 것이겠지요. ‘국민참여재판’이란 제도 정말 문제가 많습니다.
야 역시 그때 좋게 본 최수진 의원이 나서서 맞말하네
국힘 "선관위, 대통령 밥 친구가 주도하는 셀프 조사 아닌 국조·특검이 답"
"고양이에게 생선 맡기는 셀프 조사로는 썩은 뿌리 도려낼 수 없어"
"조직 껍데기만 남기고 완전히 뜯어 고치는 전면 개혁이 해결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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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렇지!!!! 이제야 기사가 좀 나오기 시작하네
나경원 “선관위 실권자는 ‘李 밥 친구’ 위철환…당장 수사해야” (출처 : 네이버 뉴스) https://t.co/jvLN1Min9i
“진짜 당장 물러나야 할 사람, 당장 출국금지 조치를 받고 철저한 수사를 받아야 할 사람은 오히려 비상임인 노태악 위원장보다 바로 실질적 실권자 위철환 상임위원”이라고 주장했다.
나 의원은 “위 상임위원은 이재명 대통령과 사법연수원 18기 동기이자 ‘밥 친구’로 알려진 막역한 사이”라며 “이 대통령이 민주당 대표이던 시절, 민주당 윤리심판원장까지 지낸 친이재명계 노골적인 편향 인사”라고 지적했다.
잠실 시위 현장서 찾은 남은과제(일요시사)
새미래민주당 전병헌대표는 "선관위의 무능이 증명됐기 때몬에 이번 기회에 새로운 시스템을 마련해야 한다 사전투표 제도를 포함한 쇄신과 정비의 계기로 삼아야 한다"고 말했다. 선관위 해체가 가능하냐는 취재진 질문에는 "선관위 자체가 쓸모가 없기보다 그 조직이 오랫동안 기득권과 무풍지대에 안주하다 보니 생긴 문제"라며 선관위는 이름과 조직을 환골탈태하는 수준으로 바꾸어서 국민에게 확실한 믿음을 주는게 중요하다. 민주주의 질서에 대한 기본적인 신뢰의 문제고 신뢰받지 못하는 국가기관은 존재할 이유가 없다"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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언론이 참정권 보장을 위한 시민들의 외침을 축소 보도하거나 외면하고 있습니다.
한산한 시간대를 일부러 잡아 민의를 왜곡하기도 합니다.
공정한 선거, 평등한 재판, 바른 언론으로 권력을 견제하지 못한다면 그것이 바로 독재 국가입니다.
저는 어제 부산선관위 앞에 모인 많은 시민들과 함께했습니다.
오늘은 오후 5시 부산 서면에서 시민들과 함께 외칩니다.
전국 각지에서 오늘 어디서 얼마나 모이는지 댓글로 남겨주세요. 사진과 영상도 첨부해 주세요.
언론이 역할을 못 한다면 우리가 직접 알립시다!
[ '책임'이라는 단어를 모욕하지 말라… 선거 부실 파탄, '야당 추천 특검'이 답이다.]
열흘이 넘도록 이어지는 참정권 훼손과 부실 선거 관리 사태를 보며, 현 정권이 내세우는 '책임과 통합'이라는 수사가 얼마나 공허한 수사(修辭)에 불과한지 개탄을 금할 길이 없다. 지금 선관위와 집권 세력이 보여주는 책임 회피와 무책임한 태도는 '책임'이라는 언어 자체를 모욕하고 있을 뿐이다.
'소쿠리 투표'를 비롯해 반복 되어온 총체적 관리 부실은 민주주의의 근간인 선거 공정성을 뿌리째 흔들고 부정선거 음모론을 자초했다. 사태가 이 지경인데도 노태악 선관위원장의 임기 만료에 따른 후임 천대엽 대법관의 인사청문회를 거부하여 사실상 노 위원장을 연임시킨 저의는 무엇인가.
여기에 그치지 않고, 정치적 중립성이 생명인 상임 선관위원 자리에 대통령의 사법연수원 동기이자 민주당 윤리심판원장 출신의 정파적 인물을 기어이 밀어붙였다. 야당과 언론의 거센 반대에도 불구하고 감행된 이 막무가내식 인사의 책임은 과연 누가 감당할 것인가.
선거 부실 관리의 '상임 최고 실무 총괄 책임자'가 대법관이 맡아온 선관위원장 직무대행을 맡아 수습하고 있는 이 해괴한 현실은 그야말로 '고양이에게 생선을 맡긴 격'이다.
과연 이재명 대통령과 집권 세력의 진영을 넘어선 '책임과 통합'이라는 언술이 국민에게 얼마나 설득력을 가질 수 있겠는가. 정권은 남을 탓하기 전에 자신과 현실부터 돌아봐야 마땅하다.
국민의 소중한 참정권이 짓밟힌 이 중차대한 사태를 두고 또다시 여야가 공방만 벌이는 정쟁형 '물타기 국정조사'로 시간을 끌며 적당히 덮으려 해서는 안 된다.
지금 필요한 것은 단호하고 실질적인 행동이다.
첫째, 정권의 영향력에서 자유로운 '야당 추천 특검'을 즉각 수용해야 한다. 이를 통해 선거 관리 부실 사태의 실무 책임자와 인책 대상을 명명백백히 밝혀내야 한다.
둘째, 성역 없는 진상 규명과 책임 소재를 분명히 해야 한다. 고위직이든 실무자든 책임을 면해선 안 된다.
셋째, 대한민국 선거 시스템의 신뢰를 회복할 수 있는 근본적인 재발 방지 대책을 강구해야 한다.
'책임'은 구호로 완성되지 않는다. 잘못을 인정하고, 대안을 수용하며, 행동으로 증명하는 것만이 유일한 길이다. 정권은 더 이상 국민의 인내심을 시험하지 말라.
월등히 이낙연보다 많이 들어와야 보기가 좋다라는 진술을 했었죠? 검사들의 의도에 맞춰준 측면이 있죠? 김성태 : 압박은 느끼지만 없는 진술을 하진 않습니다. 뭐 검사가 진실을 밝힐때 애정을 줄까? 압박해도 되요. 배심원도 이 방송 보지 않겠어요? 배심원 여러분 압박이란 말에 속으시면 안됩니다
<정유미가 이겼다. 우리가 옳았다!!!>
법원이 정유미 검사장 '강등' 인사처분을 취소했다. 정유미 검사장의 승리! 이재명 정부 법무부의 패배이다. 물론 당연한 결과지만 상식이 무너진 세상임을 감안하면 엄청난 사건! 가슴 터질 듯한 기쁨을 감출 수 없다.
이번 승리는 ‘용기의 결과’이다.
이재명 법무부가 바란 것은 정유미 검사장이 포기하고 스스로 검찰을 나가는 것이었을 거다. 그들은 검사 따위가 감히 목소리 내지 않고 권력에 무릎 꿇을 것이라 예상했을 것이다. 결국 굴하지 않은 그녀의 용기가 오늘의 결과를 만들어낸 것이다.
의인의 용기가 역사를 바꾼다.
정유미 검사장이 바란 것은 정의이다.
정유미 검사장이 싸운 것은 부조리이다.
정의를 바라고 악과 싸워 이기는 걸 우리는 상식이라고 배웠다. 그런 상식을 원하는 용기가 조금만 더 모인다면 세상은 다시 정상으로 돌아갈 수 있다.
과거에도 그랬고 현재도 그러하며 앞으로도 그럴 것이다. 우리가 할 일은 그런 의인들의 용기를 외면하지 않는 것, 그 의인을 외롭게 두지 않는 것이다.
정유미가 이겼다.
다음은 박상용이다.
법원이 정유미 검사장 강등 처분을 취소했다. 검사는 정권의 하수인이 아니라 헌법과 법치에 충성해야 한다는 최소한의 상식을 확인한 것이다. 셀프 공소취소까지 강행하다가는 방어 불가 탄핵행이다.
[속보] 법원, 정유미 검사장 ‘강등 인사 처분’ 취소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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