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리인단 유정원 변호사는 “국가가 이들의 삶을 제도 바깥에 방치하는 것은 헌법이 선언한 가치를 스스로 부정하는 일”로 “엄연히 존재하는 이들의 삶을 지워버리는 차별과 배제의 언어로서 우리의 법을 해석하는 것은 그만두어야” 한다며, “지금 우리의 삶으로서 분명히 존재하는 이들의 존재를 인정”하기를 “사법부에 기대하며 촉구”한다고 강조하였습니다.
60대인 원고 오수님은 ‘지금 가장 큰 걱정은 노후’라며, ‘20년 넘게 함께 살아오며 삶을 가장 가까이서 지켜 봐온 선우비가, 내가 스스로 의사를 표현하기 어려운 상황이 발생했을 때 의사결정 과정에서 제외될 수도 있다는 것은 매우 큰 불안’이라며 이미 오랜 시간 부부이자 가족으로 살아온 관계를 법적으로 인정받고자 하는 바람을 전했습니다.
오수님의 배우자인 원고 선우비님도 ‘재산 공증, 보험 수익자 변경 등 여러 서류를 준비하며 미래를 대비해야 했다. 그러나 아무리 많은 서류를 만들어도 혼인신고 한 장으로 해결되는 가족이라는 법적 지위를 대신할 수는 없었다’며 “저희는 앞으로 가족이 되고 싶은 사람들이 아니라, 이미 오랫동안 가족으로 살아온 사람들”이라며 노후와 미래가 불필요한 불안에 흔들리지 않기를 바란다고 강조하였습니다.
이미 20년 넘게 가족으로 살아온 원고 오수·선우비 부부. 이들의 가족으로서의 법적 권리가 당연하게 보장되는 그날을 모두의 결혼과 함께 만들어 갑시다🌈✊️
🚢 혼인평등으로 나아가는 항로, 열린 도시 부산에서 힘차게 열어보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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