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북 구미가 반도체 공장을 유치하기 위해 평당 148만원인 땅을 단돈 1000원에 내놓겠다고 합니다.
지금 소멸 위기에 처한 지방이 얼마나 절박한지, 필사적인지 단적으로 보여줍니다.
29일 이재명 대통령은 재벌총수들을 불러모아 '호남 반도체 투자'를 발표한다고 합니다.
삼성과 SK 회장은 이미 대통령과 개별 면담까지 했고 청와대 정책실장은 김어준 유튜브에 나와 "숫자들이 매우 낯설 것"이라고 떠들었습니다.
그러나 이 정권의 어느 누구도 "왜 호남인가?"에 대해 단 한마디 설명도 없습니다.
우리 경제의 역사에서 국가권력이 민간기업에게 폭력적인 강압을 행사한 흑역사가 몇번 있었습니다.
1998년 12월 LG반도체를 현대전자에게 넘긴 '반도체 빅딜'이 그 사례입니다.
정치권력이 은행을 앞세워 강압으로 반도체를 빼앗으니 LG는 저항 한번 못하고 속으로 피눈물을 흘렸고 이 빅딜은 두고두고 'LG의 恨'으로 남았습니다.
이 빅딜이 없었다면 SK하이닉스는 지금도 LG반도체일 겁니다.
빅딜 직후 대우그룹은 공중분해되었습니다.
정치권력이 민간기업의 생사여탈권을 쥐고 권력의 명령대로 여기를 자르고 저기에 갖다붙였던 빅딜은 독과점을 심화시키고 산업을 망칠 게 뻔했습니다.
당시 IMF위기 극복을 위한 구조조정 대책을 연구하던 저는 빅딜정책을 비판하다 KDI를 떠나야 했습니다.
빅딜정책의 잘못은 IMF위기의 태풍에 덮혀 역사에 파묻혀버렸고 아무도 책임지지 않았습니다.
28년이 흐른 지금 또 반도체를 두고 국가권력이 폭력적 강압을 시전합니다.
'제2의 반도체 빅딜'입니다.
이번에는 호남을 콕 집어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 둘 다 무조건 호남에만 대규모 투자를 하라'는 겁니다.
두 회사가 자율적인 경영판단으로 호남을 선택했다고 우기기에는 호남의 반도체 입지여건이 매우 열악합니다.
불과 보름 전에 "반도체공장이 무조건 한국은 아니다. 전력 땅 사람 물이 다 갖춰져야 한다"고 말했던 SK 회장이 자율적으로 호남을 선택했다? 이걸 믿으라는 겁니까.
전력-용수-인력-부지-소부장 등 반도체 입지의 5대 요소를 두고 대구경북, 부산경남, 광주전남, 대전충남 등 지방광역권의 입지경쟁력을 채점한다고 생각해보면 됩니다.
이재명 정부가 그런 채점표를 갖고 있다면 즉각 공개하고 검증받아야 합니다.
그러나 채점표가 존재할 리가 없습니다.
'닥치고 무조건 호남'이기 때문입니다.
원전과 방폐장은 영남에 집중되어 있는데 반도체는 왜 호남인지 과연 영남이 납득할 수 있겠습니까?
"왜 호남인가?"
"왜 영남은, 충청은 아닌가?"
이 문제는 앞으로 두고두고 큰 화를 부를 것입니다.
모든 지방이 간절하게 유치하고 싶은 삼전닉스의 반도체 공장이 납득할 수 있는 합리적 근거도, 공정한 유치경쟁도 없이 호남으로 간다면 정치경제적 후폭풍은 감당하기 어려울 겁니다.
당장 삼전닉스의 경쟁력, 우리 반도체산업의 경쟁력에 문제가 발생하고 이는 기업가치와 주가에 악영향을 줄 것입니다.
한국 반도체산업은 정치가 투자 입지까지 결정하는 것을 본 글로벌투자자들이 외면할 수도 있습니다.
지역균형발전이 아니라 '호남에만 무조건 올인하는 불균형발전'이라는 비판이 걷잡을 수 없이 퍼져서 정권 스스로 지역간 첨예한 갈등을 자초하고 정권의 몰락을 재촉할 것입니다.
고작 5년 짜리 정권의 납득할 수 없는 정책은 정권이 바뀌고 국회권력이 바뀔 때마다 흔들릴 수밖에 없을 겁니다.
이재명 대통령은 지금이라도 '호남 반도체 계획'을 백지화해야 합니다.
대신 각 지방이 반도체 유치를 위한 공정한 경쟁을 시작하도록 정부는 경쟁의 룰을 정하고 지원책을 마련해야 합니다.
정부는 지역균형발전의 취지에 맞게 지방의 반도체산업 유치를 돕기 위한 인프라 지원대책을 먼저 제시하고, 각 지역은 구미가 평당 1000원에 땅을 내놓았듯이 전력 용수 인력 부지 소부장 등에 관한 자신들의 유치조건을 갖고 경쟁해야 합니다.
그리고 최종 선택은 삼전과 닉스가 하면 됩니다.
정부는 선을 넘지 말아야 합니다.
이재명 대통령은 "정부를 이기는 시장은 없다"고 했습니다.
이런 잘못된 생각으로 이미 부동산정책에 실패했고, 이제는 반도체 산업정책에서 더 심각한 실패를 목전에 두고 있습니다.
반도체 특수에 가려 있지만 고환율 고물가 고금리 전월세 가계부채 청년실업 자영업자 등 민생경제의 어려움은 심각합니다.
레버리지 빚투로 주식시장도 건전하지 못합니다.
민생과 경제가 실패하면 정권에 어떤 심판이 기다리는지 대통령과 정부는 도대체 위기의식을 없는 것 같습니다.
당장 호남 반도체 투자부터 백지화하고 원점에서 다시 시작해야 합니다.
업황 최악이었던 22~23년 메모리 3사의 그로스마진은.
삼전-10~20%
하이닉스-한자리수~마이너스
마이크론- -10~10%
23년초
메모리 가격이 생산원가보다 낮게 팔리는 제품도 있었고,
SK하이닉스는 대규모 적자를 기록했으며,
마이크론도 적자를 기록하면서 감산에 들어감.
삼성도 오랫동안 "감산하지 않겠다"는 입장을 유지하다가 결국 감산을 시작함.
저렇게 손해보는 상황에서.
22~23년 빅텍들의 그로스마진은
애플-43~45%
마소-68~70%
이마존-45~48%
메타-75~80%
힘든 애들 고통 분담? ㅋㅋㅋ
마른 수건 더 짜면 짰지. 서로 경쟁시켜서 가격 후려치기 바빴지.
쟤네들 꿀빨때..뭐 도와줌? 물론 빅텍들이
반도체 고혈빨아서 저런 이익낸건 아니긴하고, 원래부터 sw고부가가치 사업을 했었던건 맞지.
그런데 애플은 그러면 안되지.ㅋㅋ
과거를 돌아보면 메모리는 "기술의 쌀"이라고 불릴 만큼 모든 IT 제품에 필수였지만, 시장에서는 오랫동안 거의 원자재처럼 취급받았음.
스마트폰 가격은 매년 올라도 메모리 가격은 오히려 내려가는 경우가 많았고,
PC 제조사와 빅테크는 메모리 3사(삼전, SK, Micron)를 경쟁시키며 가격을 낮추는 협상을 자주 함.
그 결과 메모리 업체들은 막대한 연구개발비와 수십조 원의 설비 투자를 하면서도 경기 침체기에는 적자를 보는 일이 반복됌.
내가 여기서 드는 의문은 이거야
우리가 여태까지.
"세계에서 가장 기술집약적인 제품 중 하나를 너무 싸게 이용한건 아닌가."
생각해봐. 저런 대단한 기술제품을..
물론 저때도 가격은 시장이 결정한거임.
적자본것도 시장이 한거고 지금의 84%마진도 시장이 만든거임.
그런데 적자볼때는 수긍이가고 84%갈때는 수긍이 안감?
"메모리 업체들은 막대한 설비 투자와 기술 개발을 하면서도 오랫동안 낮은 수익성을 감수했고, 반면 이를 사용하는 빅테크는 높은 수익성을 유지했다."
막대한 설비투자와 기술집약 산업을 마진이하로 이용한 넘들은 양심이 없는거 아님?
그때도 시장탓했으면
지금도 시장탓하며 받아들여야지
그리고 안받아들이면 어쩔건데?
물량이 없는데.
공장 증설될때까지 ai랑 로봇 포기하던지
증설되고 공급 늘면 그때 싸게 사면되겠네.
그런데 지금 비싸게 사서 개발하고 시장 다먹은 애들이 기다려줄까?
Rt) 그런데 이번 호남 반도체 팹을 밀어붙일 수 있는 가장 큰 원동력은, 삼성전자 파업 당시 “생산직 고졸들에게 성과급 수억씩 주는게 말이 되냐!” 란 여론에 편승해서 정부를 때리던 보수 진영의 자승자박이긴 하다. 그 논리면 팹을 지방에 안 내려보낼 이유가 없기 때문에.
"대중을 만나려면 그들의 불완전한 언어와 윤리에 무뎌질 필요가 있다. 일상의 대화와 말투 하나하나의 ‘PC함’에 승패를 걸면 안 된다는 말이다. […] 불완전한 공간에 들어서서 서로 타협하고 양보하며 제도적 성과를 만드는 데에 집중하는 게 제일 중요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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