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습기살균제참사 16년째 희생자 1,954명 피해자 8,089명 현재진행형 10월04일추모

SK케미칼과 애경은 전례없는 참사에 대한 형사 책임을 마땅히 져야 합니다.
16년째 아비규환인 가습기살균제 참사 해결의 단초는 대한민국 정부의
도의적 책임이 아닌 법적책임 인정을 해야 시작이 되며 가습기살균제 참사의 해결의 끝을 볼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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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습기살균제참사 16년째 희생자 1,954명 피해자 8,089명 현재진행형 10월04일추모 @3_7703]

가습기살균제 참사는 이윤에 눈 먼 살인기업들의 ‘우선 팔고보자’식 장삿속, 위해성 평가를 게을리 한 역대정부의 무능이 얽혀 빚어낸 참사다.
1994~2017년 무능하고 직무유기 한 역대 정부들 때문에 일어난 가습기살균제참사 사망자는1,300명이 넘고 사망자 포함 피해자는 6,000명에 환경재난 참사!

[가습기살균제참사 원흉 진범 SK즉각기소 사회적참사특조위 권고 즉각이행 국가법적 책임인정🧨 @gaseubgisalgyu1]

SK하이닉스의 번영은 #가습기살균제참사 희생자 시체 위의 잔치 SK그룹의 뿌리인 노태우 비자금 특혜와 가습기살균제 참사 은폐가 쌓은 부의 연장선이다. 옥시보다 더 주범인 SK케미칼(현 SK디스커버리), SK이노베이션, SK하이닉스 모두 피로 물든 손을 씻을 수 없다!
#주범 #SK #국가정부 #원흉

[눈물이 달콤해져 버려 @Choux_bie_Death]

'사회적 혐오' 대해 기본 개념조차도 모르니 비판이나 현상의 지적에 대해 본인들 기분이 상하면 아무 데나 그게 다 혐오라고 함. 그러다 보니 개념에 맞는 사회적 혐오의 사안들도 그들의 기분 문제로 생각하고 이리 떠들고 있는 것. 한심하다.

[🫰에라냥 @tyouera]

남자가 여자를 오래 때려 죽이면 “정말 죽일 생각이었나”부터 따지고, 여자가 살아남으려고 반격하면 “왜 그 방법까지 준비했나”를 따짐.

가해자의 반복된 폭력은 우발로 쪼개고, 피해자의 단 한 번의 저항은 계획으로 이어 붙이는 사법.

법이 중립은커녕 남성폭력을 기본값으로 보는 것임.

여자는 맞는 동안에도 법이 원하는 완벽한 방어를 해야 함.

너무 일찍 막으면 과잉이고, 늦게 막으면 보복이며, 강하게 막으면 살인의도라고 함.

국가는 제때 보호하지 못하면서 피해자에게는 폭행당하는 순간에도 판사처럼 냉정하라고 요구함.

남성의 체격과 폭력성은 “원래 그럴 수 있는 위험”으로 취급하면서, 여성이 그 위험에 대비하면 곧바로 악의와 계획성이 됨.

강자의 공격은 실수로 이해하고 약자의 생존 준비는 범죄로 의심하는 구조.

법이 보는 건 누가 먼저 폭력을 시작했는지가 아니라, 누가 기존 서열을 거슬렀는지인 것처럼 보일 때가 많음.😑

[강한성🏴 @Commune0518]

뭐야 지금 정부 부처가 사회적 참사(가습기 살균제) 피해 당사자 분을 차단한 거야? @mceekorea

#환경부 #가습기살균제참사 #생존권투쟁 #가해자중심법안 #시행령개정

우리는 16년째 가습기살균제로 가족을 잃고, 몸과 마음이 파괴된 채 살아가는 피해자들과 희생자 유가족들입니다. 귀 부처의 반복되는 기만적 답변과 “추적관리 계획” 홍보에 깊은 분노와 절망을 금할 수 없습니다.

정부와 환경부가 이번 ‘추적관리 계획’을 발표하며 마치 피해자 중심의 적극적인 조치를 취하는 것처럼 홍보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는 명백한 기만입니다.

지난 16년이라는 긴 세월 동안 피해자 단체가 피눈물을 흘리며 끈질기게 투쟁하고 요구하지 않았다면, 정부는 이조차도 내놓지 않았을 것입니다.

이번 발표는 정부가 자발적인 선의나 책임감을 가지고 내놓은 대책이 절대 아닙니다.

16년째 처절하게 외쳐왔음에도 돌아온 것은 매번 똑같이 반복되는 알맹이 없는 미봉책뿐입니다. 또 한 번의 ‘눈 가리고 아웅’식 임시방편에 불과합니다.

16년째 피해자 단체가 지속적으로 요구해 온 핵심 피해자들의 다계통·복합 피해와 미토콘드리아 손상으로 인한 전신 장애는 16년 동안 우리가 수도 없이 요구하고 투쟁해 온 중요 사안인 핵심 문제입니다.

그럼에도 정부는 폐질환 중심의 협소한 기준을 고수하며 영유아 및 어린이, 청소년, 청년 피해자들의 성장 기회 박탈과 ‘상실된 미래’를 성인 피해자들과 희생자유가족들의 안정 된 노후를 파괴 했으면서 16년째 계속 외면하고 있습니다.

다계통·복합적 피해가 명백함에도 정부는 폐질환 중심으로만 인정하고 나머지는 철저히 불인정하고 있습니다.

귀 부처의 지속적인 기만과 무책임에 분노를 금할 수 없습니다.

핵심 요구는 피해자들의 생존과 최소한의 정의를 위한 절박한 목소리였으나, 환경부는 “연구 중”, “포괄적 인정”, “종합 심사”라는 16년째 거짓말만 반복하며 실질적인 근본적인 해결 및 개선을 회피해 왔습니다.

2026년 신법의 구조적 한계 및 신법 취지와 현실의 괴리

신법은 “후유증을 포함한 생명 또는 건강상의 피해”를 포괄적으로 정의하고(제2조제4호), 인과관계 추정 규정을 도입했으나(제6조), 실제 심사에서는 폐기능 중심의 협소한 기준이 그대로 유지되고 있습니다.

16년째 무시당한 피해자들과 희생자 유가족들의 핵심 요구들은 또다시 환경부의 악질적 행정살인의 비정상적인 이중적 행태로 제대로 담아내지 못했습니다. 2026년 10월 8일 시행 예정인 전부개정 특별법 역시 16년 핵심 요구를 제대로 반영하지 못했습니다.

복합증상들이 “관련성 낮음” 또는 “개인적 소인”으로 일괄 불인정되었습니다.
이는 초기 영유아 밎 아동 피해자들과 청소년, 청년의 특수성과 미토콘드리아 지속 손상으로 인한 전체 피해자들의 전신적 피해를 철저히 외면한 처사입니다.

가습기살균제 참사로 16년째 고통받고 있는 피해자단체는 정부가 제시한 「피해자 요구사항 및 검토결과」를 검토한 결과, 정부가 이번 본법 주요 요구들도 요식행위로 우리 요구를 명백히 왜곡·묵살·기만하고 있음을 확인하였다. 이에 강력히 규탄하며 다음과 같이 시행령에 명문화 할 것을 재요구한다.

️인과관계 추정 기준이 여전히 엄격하여 다계통·복합질환 인정에 큰 장벽
️미토콘드리아 손상을 독립적 장해로 인정하지 않음!
일실수익 (도시근로자 가구당 월평균 소득 기준을 적용)및 상실된 미래 보상 기준이 미흡
️️“추적관리”와 건강모니터링은 실질적 배상과 지원 및 구제보다 관리·통제 위주!
중장기적 생계지원 연금과 취업불가 취업실패시 생계지원 없음!
결국 신법은 또다시 시간 끌기와 형식적 미봉책으로 전락할 가능성이 매우 높습니다.
현장에서는 여전히 기존의 부실 행정이 반복되고 있습니다.

국가정부와 환경부는 16년째 핵심 요구를 철저히 외면해 온 책임을 직시해야 합니다.
16년째 핵심 요구들을 철저히 무시하는 환경부의 악질적 태도를 당장 중단하십시오!

명백한 피해임에도 정부는 폐질환 중심으로만 인정하고 나머지는 철저히 불인정하고 있습니다. (환경부의 전신질환 인정은 25% 뿐!)

아래 첨부 된 문서에서도 언급한 내용이지만 초기 영유아기에 노출된 피해자들은 성장 기회와 무한한 가능성을 박탈당한 사회적 사망 상태입니다. 국가정부는 이들의 ‘상실된 미래’를 인정하지 않고, 미토콘드리아 손상으로 인한 전신 장애를 외면하고 있습니다.

다계통·복합질환 포괄 인정 기준을 시행령에 명문화하고, 미토콘드리아 손상을 독립적 장해 항목으로 신설·배상 반영하라.
️️일실수익 산정 기준을 도시근로자 가구당 월평균 소득으로 상향하고, 가동연한을 70세 이상으로 현실화하라.

[궁 @gung33204]

경찰 가족이 한 살인도 이렇게 온 경찰이 다 나서서 증거 없에며 도와주는데

경찰이 직접 저지른 범죄는 얼마나 많이 없에버렀을려나

그렇게 지우고 덮었을텐데도 공무원 성범죄 순위에서
수로도 비율로도 경찰은 상위권에 있음

[🎸 @7092222_]

우리나라 존나 이상해 드라마 참교육 모범택시 같은 피해자 편에 서 주는 어른들이 가해자 조지는 그런 드라마는 엄청 열광하면서 현실은 가해자 편에 서고 피해자한테 오히려 뭐라 해서 가해자가 사과하면 그거 안 받으면 피해자만 병신되는 상황 자꾸 만드는데 누구를 위해 가해자 편에 서는 거임?

[양해들구본창 @gubonchang79322]

한국도 이런 법의 시행이 시급함

[윤형제맘👨‍👩‍👦‍👦 세상소식📰 @YoonBroStory]

교수 인지도를 믿고 대형 병원 수술을 예약햇는데 연수생이 들어왔다..

(설명)
1. 국민권익위원회에 세브란스병원 내부 사정을 잘 아는 관계자가 공익 제보함

2. 내용은 병원 수술실에 국내 의사 면허가 없는 중동 국적 외국인 연수생들이 지도 교수 없이 단독으로 수술을 집도한다는 것

3. 의료법 및 보건복지부 고시에 따르면 국내 면허없는 외국인 연수생은 반드시 '지도교수 입회하에' 제한적 의료 행위 가능

4. 그러나 암 수술 등 고난도 수술의 핵심 과정을 연수생 혼자 장시간 집도한 정황이 드러남.

5. 한명의 지도교수가 같은 시간에 3개 수술방을 열어두고 수술을 진행해서 교수가 자리를 비운 사이 전신 마취 환자가 2시간 가까이 수술실에 방치되거나, 연수생들이 단독 수술을 진행하기도함..

와.. 사실 대형 병원은 교수님들 인지도를 믿고 가는 경우가 많은거 같은데.. 이건 정말 생각지도 못한 내용이네요... ㅜㅜ

[가습기살균제참사 16년째 희생자 1,954명 피해자 8,089명 현재진행형 10월04일추모 @3_7703]

@gaseubgisalgyu1 @Jaemyung_Lee #잊지말자_가습기살균제참사
#대국민사죄_촉구
#강제종결_반대
#전면수용_요구
#가습기살균제참사
#SK살인 #최태원사죄
#이재명정부
#가습기살균제 #진상규명 #피해자_요구사항_전면수용
#32년면죄부 #살인가해기업 #국내는_숨기고
#가습기살균제유가족 #16년째_외면 #신문고
#허울뿐인_배상

[가습기살균제참사 16년째 희생자 1,954명 피해자 8,089명 현재진행형 10월04일추모 @3_7703]

@gaseubgisalgyu1 @Jaemyung_Lee #잊지말자_가습기살균제참사
#대국민사죄_촉구
#강제종결_반대
#전면수용_요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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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gaseubgisalgyu1 @Jaemyung_Lee #유가족_피해자_목소리_들어라
#요식행위_중단
#실효성_실행_요구
#모범정부_되라
#국내에서만_반인륜
#대한민국_이중잣대
#기업_국가_공동책임
#진실규명_포기없다
#특별법_재개정
#대통령령_전면수용_반영
#희생자_피해자_중심_조사
#정의없는_대한민국
#가습기살균제참사_기억하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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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gaseubgisalgyu1 @Jaemyung_Lee #유가족_피해자_목소리_들어라
#요식행위_중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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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습기살균제참사_기억하라

[가습기살균제참사 16년째 희생자 1,954명 피해자 8,089명 현재진행형 10월04일추모 @3_7703]

@gaseubgisalgyu1 @Jaemyung_Lee #살인가해기업_처벌
#원료사업자_SK
#닉나스_유해성통보
#국내는_숨기고_해외는_알리고
#32년면죄부
#정부공범
#환경부_식약처_질병청_책임
#공정위_산업부_공범
#희생자_피해자목소리_16년째_외면
#2만명이상_죽음
#95만명이상_전신피해
#죽어가는_피해자들
#희생자유가족들의_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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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만명이상_죽음
#95만명이상_전신피해
#죽어가는_피해자들
#희생자유가족들의_한

[가습기살균제참사 16년째 희생자 1,954명 피해자 8,089명 현재진행형 10월04일추모 @3_7703]

@gaseubgisalgyu1 @Jaemyung_Lee #32년면죄부_특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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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경부_식약처_질병청_책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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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희생자유가족의_한
#피해자_목소리_들어라
#요식행위_중단
#실효성_실행_요구
#국내에서만_반인륜
#대한민국_이중잣대
#대국민사죄
#SK최태원_처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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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민국_이중잣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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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K최태원_처벌

[가습기살균제참사 원흉 진범 SK즉각기소 사회적참사특조위 권고 즉각이행 국가법적 책임인정🧨 @gaseubgisalgyu1]

청와대만 들어가면 다들 더 이상해
권력에 취해
아니면 딸랑거리기만 하는 아첨꾼들 투성인가
귀도 막고 눈도막고 입도 막고

[stella @drcandistella]

여기선 그래도 되니까 하는 건데
그러면 안 되는 나라를 만들 생각은 없고

[가습기살균제참사 원흉 진범 SK즉각기소 사회적참사특조위 권고 즉각이행 국가법적 책임인정🧨 @gaseubgisalgyu1]

이재명 대통령님 국민주권 정부도 정말 아닙니다!
국힘은 더 이상 비교대상이 아닙니다.
더민주만 보면 문정부때는
#가습기살균제참사 만 진상규명 강제종결 하고 조사권도 박탈하고 청문회도 무산 시킨 악행도 포함 다들 16년을 합쳐 이재명정부에서도 이렇게 막무가내로 희생자와 피해자 및 유가족의 주요 요구사항을 모두 불수용하며 두 가해자인 국가와 살인가해대기업들만 면죄부 받고 이득인 가습기살균제 구제 및 지원법으로 강제종결 강행처리하는 정부는 극악무도 합니다!
진짜 그냥 모든 결과를 이미 정해놓고 의견수렴이라는 말 뿐인 요식행위 하면서 "이렇게 의견수렴 했잖아! 국힘은 이런 요식행위도 안하잖아 고맙고 감사해야지 안그래? 이제 우리마음대로 한다! 입닥치고 그냥 강제종결해!"
수준임!
참으로 참혹하고 참담합니다!
SK만 봐도 경찰 검찰 재판부 사법부 국회 온 사회가 다 면죄부 특혜줌!
SK가 1990년대 유해성 인지 했으면 제품 출시하지 말아야 하는데 최초개발이라며 언론에 거짓광고 해대고 외국에는 위험성을 알렸으면서 국내에는 옥시와 애경등에 알리지도 않고 모든 독성물질을 제조 판매 유통까지 해 놓고 지금 이 시간에도 무고한 국민 남녀노소 2만명이 넘게 사망하고 95만명이 넘는 국민들이 전신의 건강피해로 죽고 죽어가는데 살인가해대기업들 중 제일 큰 책임이 있는 SK 최태원 회장은 말뿐인 사죄라도 정말 참담한 이재명대통령 SNS뿐인 사과라도 대국민 사죄를 해야 하는게 맞는거고 사법부도 유죄로 강력처분 하는게 맞는건데 이렇게 32년간 면죄부 특혜에 국민영웅 국가영웅 대접하며 90도 절이라니요!
무릎꿇고 사죄해도 모자랄 SK 최태원 회장은 전국민 앞에 90도 사죄도 안함!
범 정부부처의 책임도 모두 면죄부 특혜 준 나라임!

[경기도민 @not_editor]

“용납할 수 없습니다.” 라고 말하는 이재명이랑 용납하는 이재명이랑 다른 사람인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