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의 수준>
우리가 자랑스러워하던 대한민국의 수준이 처참해졌다. '투표용지 부족'으로 투표를 제대로 못하는, 듣도 보도 못한 사태에까지 이르렀다.
사전투표에서는
권력자들이 투표내용을 공개했다. 그러더니 본투표에서는 투표용지 부족사태가 드러났다. 이승만 시대에도, 전두환 시대에도 없던 일이 2026년의 대한민국에서 벌어졌다.
그런데도
중앙선관위는 몹시 안이하고 태평하다. 선관위 사무총장은 국민께 '혼란과 심려'를 드렸다고 사과했다. 이 사태가 '혼란과 심려' 정도의 문제라는 인식이 한심하고 뻔뻔하다. 중앙선관위원장은 선관위의 '권한의 한계' 뒤에 숨으려 하고, 청와대는 '선관위가 할 일'이라고 떠넘긴다. 모두가 사태의 심각성을 모르는 것 같다.
헌법은 41조 국회의원선거 조항, 67조 대통령선거 조항에서 선거의 4대 원칙을 분명히 규정했다. 보통, 평등, 직접, 비밀선거의 원칙이다.
보통선거는 일정한 연령을 넘으면 모든 국민이 투표권을 갖는다는 뜻이다. 평등선거는 누구나 1인1표의 투표권을 갖는다는 의미다. 직접선거는 유권자 본인이 직접 투표해야 한다는 것이다. 비밀선거는 투표내용이 공개돼서는 안 된다는 원칙이다.
이번 사태는 선거의 4대 원칙 가운데 적어도 3개를 깨뜨린 헌법위반이다. 투표용지 부족은 보통선거, 평등선거의 원칙을 위반했다. 기표내용 공개는 비밀선거 원칙에 어긋난다.
이렇게 위중한 위헌사태 앞에서 국가기관, 그것도 헌법기관들이 안이하고 태평한 태도를 보이는 것. 그것이 투표용지 부족보다 더 처참한 대한민국의 수준이다.
[잔인한 대통령]
✅ 7년 전 잘못에 대해 무신사의 반성에 따른 실천(기사 내용)
“무신사 측은 당시 사건 직후 대표를 비롯한 주요 임직원들이 故 박종철 열사의 유가족을 직접 찾아뵙고 사죄를 구했다. 특히 조만호 무신사 대표는 단발성 사과에 그치지 않고, 개인적으로 박종철기념사업회에 가입해 현재까지 7년간 박종철 열사의 희생과 뜻을 기억하기 위한 행동에 동참해온 것으로 확인됐다.
내부 임직원의 윤리 의식과 사회적 감수성을 근본적으로 개선하기 위한 프로세스도 제도화했다. 무신사는 사건 이후 전 직원을 대상으로 EBS 소속 최태성 강사를 초빙해 여러 회차에 걸쳐 근현대사 및 민주화 운동 교육을 정기적으로 실시해 왔다. 또한 마케팅 콘텐츠 및 홍보물 제작 과정 전반에서 역사적·사회적 맥락을 엄격히 검토할 수 있도록 다중 검수 체계를 구축해 운영 중이다.”
✅ 홍보팀의 잘못에 대해 무신사의 사과 및 후속조치는 진정성이 보입니다.
저런 회사까지 조리돌림 해야합니까?
✅ 정작 이재명 대통령은 5•18을 폭동이라 말했던 자신의 잘못에 대해 진정성 있는 사과를 한 적 있습니까. 농담처럼 스치듯 발언하고 지나가지 않나요.
#무신사
[5월 24일 국회의원회관 대회의실]
이번 주 일요일 오후 3시 입니다. 토론자로 나서는 정유미, 박상용 검사를 응원/방청하실 분들은 꼭 신분증을 지참하시고 참석하셔야 합니다.
평소 ‘민주주의는 토론해야 한다’라고 떠들던 민주당 정치인들... 한 명도 안 남았나요? 왜 섭외에 응하지 않으십니까? 박상용 감사와의 토론이 그렇게도 두려우십니까? ‘쪽수로 미는 건 깡패들이나 하는 짓’이라고 했던 의원님들... 부디 부끄러운 줄 아십쇼.
[6·3 지방선거] 차명례 후보, 새미래민주당 경기 비례대표 전면에…"교육·생활정치 중심 승부")(아주경제)
-새미래민주당 경기도당, 지방선거 필승결의대회 성황리 개최
차명례 후보 광명서 출마 "교육 현장 혁신하겠다"
새미래민주당 차명례 경기도의회 비례대표 후보가 6·3 지방선거를 앞두고 교육과 생활정치 중심의 정책 메시지를 내세우며 본격적인 선거 행보에 들어갔다.
차명례 후보는 지난 16일 열린 새미래민주당 경기도당 필승결의대회에 참석해 경기지역 출마자와 당원, 지역 인사들과 함께 선거 의지를 다졌다.
차 후보는 교육 현장 경험을 바탕으로 학생과 교사, 학부모가 모두 신뢰할 수 있는 교육환경 조성 필요성을 강조했다. 특히 학교 현장에서 체감하는 교육 격차와 돌봄 문제, 지역 간 교육 여건 차이를 정책적으로 보완하겠다는 입장을 나타냈다
https://t.co/AlSQY9r9ed
정치판에 전과자가 너무 많습니다. 중앙정치도 그렇지만, 지방정치는 더 심합니다. 일반 국민보다 정치인의 전과자 비율이 더 높습니다. 그런 사람들이 국정과 지방정치를 주도합니다. 부패와 비리가 끊이지 않는 중요한 배경입니다. 민주주의와 법치주의를 망가뜨리는 배경도 됩니다. 선거에서 전과기록을 매섭게 살피고 걸러내야 합니다.
이낙연의 사유,
<선거에서 전과자 걸러내야 할 이유>
https://t.co/B0ZK95iq0M
지금이 아니면 늦습니다.
이미영의 도전은 혼자가 아니라,
여러분과 함께할 때 비로소 완성됩니다.
지켜보는 것을 넘어, 직접 힘이 되어주십시오.
단 한 번의 후원이 정치의 방향을 바꾸는 결정적인 힘이 됩니다.
지금 바로 참여해 주십시오.
이미영 후보등록 예정시간
오늘 오후 4시 입니다.
공봉숙 검사님이 검찰 내부망에 올린 글을 공유합니다. 박상용 검사의 용기는 이렇게 다른 용기를 이끌어 냅니다. 많은 공유와 정독을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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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사게시판에 《임은정 검사장님에 대한 감찰도 진행 중입니까》라는 글이 올라왔는데, 임은정 검사장이 오랜만에 댓글로 납시어 (제가 보기에는 엉뚱한) 항변을 하시기에, 정확한 답변을 요구하였습니다.
검사게시판에 올린 글을 그대로 옮깁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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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검사장님 딴소리 말고, 뭐가 다른지 정확히 말씀하세요]
임검사장님.
특정 정당행사 참석한 것으로 박상용 검사 징계하려면 임검사장님도 해야 하는 것 아니냐는 질문에 대해서,
"황당해 하는 동료의 귀띔으로 게시판에 잠시 들어왔습니다. 오해할 동료들이 있을까 싶어 말씀드리면 저는 시민단체 및 여러 정당 국회의원 주최 입법 공청회에 토론자로 참석한 사실이 있습니다.
덧붙여 '21. 3. 박철완2 선배님의 징계 건의 글로 촉발된 징계 청구가 '24. 2. 실제 이루어져 2년 넘게 진행 중인 별건 징계건이 있습니다만, 공수처에서 관련 사건 무혐의했으니 조만간 정리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라고 쓰셨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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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우선 '박철완 선배님2 어쩌구' 이 부분은 뭐가 어쨌다는 겁니까. 다른 건에 대해 공수처에서 무혐의를 받았으니 이 건도 문제가 없다는 건가요.
검사장님은 누가 뭐라고 하면 항상 딴얘기, 옛날 얘기 하는 나쁜 버릇이 있던데, 집중에 방해되니 이제 좀 고치셨으면 좋겠구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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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제가 2개 케이스에서 다른 점이 무엇인지 확인하기 위해 기사를 통해 파악한 바를 요약해 보면 다음과 같습니다.
1) 행사명
- (임은정) 검찰개혁 긴급 공청회 (검찰개혁의 쟁점은 무엇인가)
- (박상용) 민주당의 공소취소.재판조작 진상규명 청문회
2) 주최
- (임은정) 촛불행동, 검사를 검사하는 변호사 모임, 민생경제연구소, 민주당 박홍근 의원, 조국혁신당 황운하.박은정 의원
- (박상용) 이재명 죄지우기 국민의힘 위원단(나경원.윤상현.송석준.곽규택.신동욱.이상휘)
3) 발언자
- (임은정) 김은진(촛불행동 공동대표), 황운하, 임은정, 한동수
- (박상용) 나경원 등 국힘 의원들, 박상용
4) 발언 내용
- (임은정) 검찰개혁안이 눈가리고 아웅하는 수준이다 / 정장관의 개혁안은 검사장 자리 늘리기 수준인 것 같아서 참담한 심정이다 / 정장관조차도 검찰에 장악돼 있다
이번 첫인사는 대통령직 인수위원회 없이 급하게 하다보니 난 참사 수준이다 / 이진수 차관, 성상헌 국장 등 '찐윤' 검사들이 검찰을 장악한 인사일 수 밖에 없다
검찰 인적 청산이 제대로 이뤄지면 구조 개혁이 필요 없지만, 인적 청산이 안 된 상황에서 법무부에 중대범죄수사청(중수청)만 두면 법무부 자리 늘리기만 될 것이다.
(검찰 개혁 5적으로 봉욱 민정수석, 이진수 차관, 성상헌 국장, 노만성 차장, 김수홍 과장 언급)
보완수사로 수사권을 놔두면 검찰청이 공소청으로 간판만 갈고 수사권을 사실상 보존하게 된다. 등등
- (박상용) 저는 한번도 지금까지 증언 거부를 해 본 적 없었고 늘 선서도 했다. 제가 15년간 검찰 직을 유지하는 것은 이런 무도한, 권력에 의한 공소 취소를 막기 위한 것
그런데 지금 진행되는 국조는 오로지 저를 위증으로 고소.고발하고 특검을 출범시킨 다음 (대통령에 대해) 공소 취소할 것이란 시나리오를 접했다.
그래서 선서를 거부할 수 밖에 없었다.
징계 개시 결정이 났다는 통보도, 어떤 징계 혐의로 직무 정지됐는지 통보도 못 받았다. 등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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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두 케이스에서 다른 점이 무엇인가요.
0. 특정당이 1개인지 2개인지? 특정 성향 시민단체가 이름을 올렸는지?
- 아무 관계 없어 보이고요.
0. 공청회인지 청문회인지?
- 당연히 아무 관계 없겠지요.
0. 발언 내용이 주최자측 주장에 부합하는지?
- 양쪽 다 주최자측 주장에 정확히 부합해 보입니다.
- 계속 -
새민주 “나무호 피격 침묵, 핫라인 실종”…보궐 후보도 “범죄자 대통령 어디 숨었나(디지털타임스)
전병헌 대표 “정부 나무호 피격 뭉개기 도 넘어”
“국민 생명·국익 사안에 만기친람하던 李 침묵”
“비서실장·총리 발표한 UAE·美 핫라인 사라져”
“역할 없는 ‘핫 라이어’…조작·은폐·기만 의심”
울산 남갑 출마한 이미영 최고위원도 최근 발언
“‘韓人 건들면 패가망신’ 캄보디아엔 유세더니”
“가벼운 손가락 가만히…레드팀 찬양 외교왕따”
전병헌 새미래민주당 당대표는 13일 오전 여의도 새민주 당사에서 최고위원회의를 열고 “만기친람(萬機親覽)을 자랑하던 이재명 대통령이 정작 이 문제 앞에선 (지난 12일) 국무회의에서조차 침묵했다”며 “일부 언론은 ‘신중’이라 포장하지만 국민 눈엔 ‘비겁한 외면’으로 비칠 뿐”이라고 지적했다.
그는 “지난 4일 호르무즈 해협 인근에서 발생한 ‘HMM 나무’호 사건을 두고 이재명 정부의 뭉개기가 도를 넘고 있다. ‘원인불상 선박 화재’처럼 얼버무리더니 이젠 CCTV와 2차례 비행체 타격 정황, 선체 파공까지 확인됐는데도 정부는 공격 주체를 ‘확인 중’이란 말만 반복하며 시간을 끈다”고 주장했다.
https://t.co/n0nQ7y2AYl
[양두구육 민주당]
민주당이 민주주의가 강조되는 헌법개정을 한다고 합니다. 그 헌법개정안이 국회에서 부결됐습니다.
민주당은 이재명 대통령이 재판받는 범죄를 없애려고, ‘조작기소 국정조사’에 이어 공소취소를 전제로 한 반헌법적인 ‘조작기소특검법’까지 발의했습니다.
행동으로 민주주의를 파괴하고, 헌법정신을 훼손하면서 민주주의 정신을 강조하는 헌법개정을 한다는 것은 표리부동한 일입니다. 민주당은 민주주의를 논할 자격도 없습니다.
헌법을 개정하는 것보다 헌법정신을 실천하는 것이 더 중요합니다. 민주당은 국민에게 사과하고, 특검법을 폐지해야 합니다.
#헌법개정 #양두구육
📢 [ 울산 남구갑 국회의원 보궐선거 이미영 출마선언 초대 ]
안녕하세요.
"이미 준비된 후보,
미래를 여는 선택,
영리한 한표!"
울산 남구의 새로운 변화를 가져올,
일 잘하는 이미영입니다.
이번 국회의원 보궐선거에 출마를
선언하며, 변함없이 응원해주시고 지켜봐주시는 여러분을 정중히 초대드립니다.
현장의 목소리를 듣고
남구의 보다 나은 미래,
울산의 보다 나은 발전,
대한민국의 보다 좋은 변화를
반드시 여러분과 바쁘시
만들겠습니다.
바쁘시겠지만 남구의 보다 나은내일을 여는 뜻깊은 시작을 함께해 주시기 바랍니다.
🗓 일시: 2026년 4월 30일(목) 오전 11시
📍 장소: 울산광역시의회 3층 프레스센터
많은 관심과 참석 부탁드립니다 🙏
#울산 #이미영 #기자회견 #새미래민주당
손도 떨리고 가슴도 떨리고.
박상용 검사는 지금 모든 걸 걸었다. 자신의 이익이 아닌 자신이 사랑했던 법과 조직을 위해... 지켜주기는커녕 악에 동조하는 선배 검사를 보며 그가 느꼈을 좌절감은 상상조차 할 수가 없다. 박상용을 지키지 못하면 다음은 없다. 그가 최후의 보루이고 그가 정의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