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old_Archer 민주당 전체를 '신천지 소굴'인 양 매도하는 것은 정당하게 활동하는 대다수 당원들을 심각하게 욕보이는 행위임. 증거가 있다면 지체 없이 자료를 제출하고 관련자들을 즉시 출당 조치하라. 그동안 헌법상 정교분리 원칙을 내세우며 국힘당을 강력히 비판해 온 당임. 즉시 자료 공개해라~
@jireang@kimsunchul68 당헌 제105조: 대통령에게 허용된 것은 국정 협력을 위한 '당론(정책)' 참여일 뿐, 집안살림인 '당무' 개입 권한은 없습니다.
당헌 제6조: 평당원의 **'의견 제출권'**을 빌미로 대통령의 권력형 지시(가이드라인)를 정당화하는 것은 명백한 궤변입니다.
@ip_pul93952 2004년 노무현 전 대통령 탄핵심판 사건(2004헌나1)에서 헌법재판소가 내린 결정은 **'대통령의 정치적 행위와 선거 중립 의무'**의 경계에..
대통령은 막강한권한을 가진자...로 당내 경선이나 당무에 부당하게 개입하는 행위는정당 민주주의를 훼손하고 선거의 공정성을 위협하므로 허용될수없다.
@kimsunchul68 참고로 2004년 노무현 전 대통령 탄핵심판 사건에 대한 헌법재판소 결정 결정문에
민주주의 훼손: 대통령이 그 막강한 지위를 이용해 당내 경선(선거)이나 당무에 부당하게 개입하여 특정 정파에 영향력을 행사하려 한다면, 이는 정당 민주주의의 본질을 훼손하고 선거의 공정성을 위협하는행위라고함
@kimsunchul68 동감입니다. 우리부부는 소중한한표 행사하러... 이재명 찍으러...왕복 8시간을 소비하면서 다녀왔어요. 미국에사는 많은이들이 선거하기 위해서는 시간을 일부러 만들어서 투표장을 다녀와야 하는데... 왜 그런 미친짓을했을까... 후회 비슷하게 드네요. 이렇게 원칙없이 당헌당규가 지켜지지않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