deinon

민주주의 정당한 권리
1인1표 제를 무력화 하는자들은
사익정치모리배들 입니다
계파정치는 민주시민과 맞서려는 썩은정치키르텔 입니다

[침묵은 악의 편에 서는 것이다. @TEDMASTER11]

박은정 의원, 전건송치제 부활은 퇴행
<개혁의 퇴행만은 막아야 합니다>

2021년 검경수사권 조정에 따라 전건송치 제도는 우리 형사사법절차에서 완전히 폐지된 바 있습니다. 전건송치 폐지 당시 직전 5년간 경찰이 불기소 의견으로 송치한 전체 사건 중에 1차 수사기관의 결정을 뒤집고 검사가 기소한 비율은 0.5%~0.6%에 불과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전건송치 폐지 이후 불송치 사건을 검사가 재수사요청해서 기소하는 비율이 보시는 바와 같이 0.47%~0.78%로 잡힙니다. 따라서 전건송치를 폐지하더라도 검사가 재수사요청해서 기소하고 있기 때문에 전건송치제도가 있을 때와 거의 마찬가지로 통제가 되고 있음을 알 수 있습니다.

최근 21년도 검경수사권 조정 이전의 전건송치로 퇴행하자는 일각의 주장에 동의할 수 없습니다. 검사의 최종 결정까지 피의자로 낙인찍히고 실생활에 불이익을 받아야만 했던 99.4% 이상의 일반 국민을 보호하기 위한 1차 수사기관의 수사 종결권 인정, 전건송치제 폐지는 그대로 유지되어야 마땅합니다.

<박은정 의원글 요약> 전건송치제는 경찰이 수사한 모든 사건을 기소 의견 여부와 관계없이 검찰에 넘겨 최종 판단을 받게 하는 제도인데, 이를 폐지해도 검사의 재수사 요청으로 통제가 가능하므로 국민의 불필요한 피의자 낙인을 막기 위해 현행 제도를 유지해야 한다는 주장입니다.

#박은정 #전건송치제

[북미 민주포럼 @usminjooforum]

[정청래 당대표 후보 지지성명서]

당원 민주주의는 책임정치의 출발점이자 정당 민주주의의 가장 기본적인 원칙이다.

정청래 후보는 당원의 참여와 책임정치를 일관되게 실천해 온 지도자로, 북미 민주포럼은 당원의 뜻을 끝까지 책임질 적임자로서 정청래 후보를 지지한다!
https://t.co/K84pryPIz7

[모로 @molo524524]

말로만 친명하고 반명하는 최고위원들 다 떨어트려주실수 있죠!

????진짜 미친놈이냨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

[Pzmtiger @sharpark30]

극우와 싸운다는 자가 극우 언론 조선과의 인터뷰에서 유시민을 ‘유씨’로 호칭하며 조롱하는 답변을 했다.
우린 이런 종자를 예부터 호로자식이라 불렀다.

[낭만서생 @kkk9403]

신천지을 민주당 안방으로 끌고들어온 김민석은 당대표가 아니라 해당행위로 처벌 해야되는것 아닌가 싶은데.....

[🍺까칠한궁수(법비들의세상)🍷 @Cold_Archer]

김용민 의원을 개혁 요정이라고 물고 빨고 하던 애들도 정부안과 배치되는 검찰개혁을 추진하니까 바로 돌아서더라..

가는 길에 좌충우돌 하더라도, 변함 없는 목표로 향해 가고 있는지가 중요하다..
그런면에서는 김용민의원은 응원한다.. (후원해야지~!)

[Pzmtiger @sharpark30]

친명 순혈주의 박선원의 광기~
선거철 역대급 광인이 또 한 명 탄생했다.

[#추장군 🕯🕯💙 @heleunandeseuk]

최민희 의원 뉴시스에 공개촉구
한 국무위원(김민석)과 나눈 이언주 타격소재 문자 공개해 주세요
당장 공개해주세요

[최민희 @minhee_choi_]

하필이면 대표경선과정에 경언유착이냐 싶지만
철저하게 수사하십시오. 정황이란 단어로 연기만
피우지 말고 빨리 수사해 수사결과를 내놓으십시요!

민주당 당원님들! 1인1표의 위력을 보여주셔야 합니다.

2021~2024년 대선ㆍ지선 ㆍ총선 때
신천지 유입정황이 있다기에
이낙연ㆍ송영길이 당시 당대표였다고
알려주었습니다. 이후
갑자기 오마이가 기사를 수정하고
TV 조선이 참전합니다. 6.3 지선에도
같은 정황이 있다는 겁니다.
지금 어디서 누가 왜 수사상황을 수정해가며 흘리는 겁니까.
검찰의 피의사실유포를 받아 언론이 악마화한
이재명대통령이 당한 험한 꼴이 생생한데
지금 뭐하는 겁니까.

[유진 Choi @wpdlatm10]

떳떳지 못하면 고개를 들지 못한다고 배웠는데..

[deinon @Angeljimni2]

@Youyongkimyong 푸하하하 🤣
ㄸㄲ는 잘씻냐 ?
왕의남자 라니 🤦 🤣
AI시대다 조심해라
합성사진 돌아다닐라
낌여&lt;이잼낌여
#이재명 #김용 #왕의남자

[Edward @estarkkr]

국민이 수틀리면 배를 뒤집는다는것을 명심해라!!!

[Goldenbell1008 @goldenbell1008]

요즈음 조중동이
이재명에 대해 단 한마디도
비평하는 보도가 없다.
잘해서일까?
개소리다.
이재명의 외연확장이
극우를 포용하고 자기들과
담합할것을 알기때문이다.
악마들의 공생이지.

[forever ahgasae 🕯 @NoGot7NoLife2]

작년부터 국힘 유영하랑 정성호 법무부 장관이 국회에서 약속 대련같은 걸 하고 난 뒤에 전건 송치 계속 말했는데.
민주당 의원들이 법안에 집어넣고 행동대장 김남희가 발의함.

조금만 뒤지면 다 나오는 정보화 세상인데 5공화국 수준의 눈 가리고 아웅하는 정치가 부끄럽지도 않아?

[Bluuuue @sogum77]

최민희
(농협) 301-0389-4535-01
예금주-국회의원최민희후원회

한민수
(농협) 301-0346-8727-11
예금주-국회의원한민수후원회

이성윤
(농협) 301-0345-5646-51
예금주-국회의원이성윤후원회

[사법개혁 @yunnansu156689]

#알정찍 #알정찍 #알정찍
김민석은 스스로 자기 무덤을
팠다.
신천지 개입설과 함께 그의
정치명도 끝났다고 본다

[사법개혁 @yunnansu156689]

함께 민주진영의 앞길을 발히며
수고하는 채널들
김어준 뉴스공장과
최욱의 매불쇼,새날,시시타파, 정치십당,송작가tv등
많은 채널들 응원합니다

[deinon @Angeljimni2]

김용민의원님 감사합니다 🙏
#김용민

[deinon @Angeljimni2]

@jin_uk2024 낙하산 이였어 ?

[deinon @Angeljimni2]

@jin_uk2024 뉴이재명 용역이니 ?
누굴 개돼지 로 아나..
아무말대잔치네 검사가
돈되는 사건만 들여다보겠단거고
퇴임후 전관예우 받겠다는거잖아
검사추가별건수사가 1레벨악법이면
전건송치 는 10레벨 악법이다
문재인 때 없앤 전건송치 를
들고나온이유는 국민과 싸우자는것
이런자가 국회의원 이라니 썩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