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미나이에게 물어봤습니다>
정부조직법 제11조 부정하는 공소청장·중수청장의 국무회의 배석 불가론은 위헌적 억지입니다.
공소청장과 중대범죄수사청(중수청)장의 국무회의 참석을 배제하라는 주장은 헌법과 정부조직법이 규정한 대통령의 행정감독권과 정부 통솔 구조를 정면으로 부정하는 궤변입니다.
헌법 제66조 제4항: "행정권은 대통령을 수반으로 하는 정부에 속한다."
정부조직법 제11조(대통령의 행정감독권): ① 대통령은 정부의 수반으로서 법령에 따라 모든 중앙행정기관의 장을 지휘ㆍ감독한다. ② 대통령은 국무총리와 중앙행정기관의 장의 명령이나 처분이 위법 또는 부당하다고 인정하면 이를 중지 또는 취소할 수 있다.
정부조직법 제2조 및 제7조 제4항: 소속청은 명백한 중앙행정기관이며, 소관 국무위원(장관)과 국무총리를 거쳐 행정부 수반인 대통령의 직접적인 지휘·명령 계통 아래 속합니다.
정부조직법 제12조 제4항 및 국무회의 규정 제8조: 국무총리가 지정하는 중요 중앙행정기관의 장 등은 국무회의에 배석하여 소관 사무에 관해 발언할 수 있도록 법률로 보장되어 있습니다.
정부조직법 제11조 제1항이 명시하듯, 대통령은 모든 중앙행정기관의 장을 지휘·감독할 헌법적 책무와 법적 권한을 가집니다. 검찰 개편으로 설치되는 공소청과 중수청 역시 대통령의 지휘·감독을 받는 행정부 소속 중앙행정기관입니다.
특히 "대통령이 지휘·감독하더라도 공식 회의인 국무회의에는 참석시키지 말라"는 주장은 명백한 모순입니다. 대통령의 지휘·감독을 받는 기관의 장이라면, 헌법상 최고 정책심의기구인 국무회의에 공식 배석하여 국정 전반을 조율하고 소관 사무를 투명하게 논의하는 것이 헌법적 책임정치에 부합합니다.
이를 막겠다는 것은 법률이 보장한 대통령의 행정감독권을 무력화하고, 수사·기소 기구를 민주적 통제 밖의 '밀실 속 치외법권 성역'으로 두겠다는 위험한 발상에 불과합니다.
[10월 20일, 오후 1시 50분]
<지금까지 확인된 내용>
- 오늘 오전 서울 강남구 역삼동의 2개 건물에서 거의 동시에 화재 발생해 총 19명 부상
(1) 오전 11시 55분쯤 : 역삼동 신명빌딩 3층 화재, 1명이 심정지 상태로 병원에 이송됐고, 10명 부상. 심정지 환자는 치료 뒤 호흡 돌아와. 건물 내 있던 60여 명은 스스로 대피
(2) 낮 12시쯤 : 역삼동 한양빌딩 4층에서 화재, 8명 부상. 소방당국 대응 1단계 발령한 뒤 화재 진압 중
- 소방 당국 "현재 파악한 바로는 두 화재 사이에 연관성은 없다"
오픈AI 창업자 일리야 수츠케버 근황: 메타 $META 인수 제안 씹고 1년 만에 300억 달러짜리 회사 차린 뒤 모교 졸업식 가서 날린 뼈 때리는 팩트 폭격 ㅋㅋㅋ
AI 씬에서 근본 중의 근본이라 불리는 일리야 수츠케버(Ilya Sutskever)가 본인 모교인 토론토 대학교 졸업식(2025년 6월 6일)에 명예박사 학위 받으러 가서 레전드 축사를 남김.
이 형 스펙부터가 그냥 인간계가 아님.
• 16살에 캐나다 와서 고등학교 한 달 다니고 바로 토론토대 3학년으로 월반함 ㅋㅋㅋ
• 2012년에 제프리 힌튼, 알렉스 크리제프스키랑 같이 현대 AI 붐의 시초인 알렉스넷(AlexNet) 만듦.
• 오픈AI 공동 창업자 겸 수석 과학자로 지금 우리가 매일 쓰는 챗GPT 모델들 기틀을 다 닦아놓음.
• 2024년 5월 오픈AI 빤스런 후 6월에 SSI(Safe Superintelligence) 창업, 2025년 3월 기준 기업가치 300억 달러(약 40조 원) 돌파. 주커버그가 침 흘리면서 인수하겠다고 달려들었는데 쿨하게 거절함.
이런 괴물이 단상에 올라가서 딱 10분 동안 연설했는데, 돈 얘기는 1도 안 하고 시간과 현실에 대해 묵직한 팩트를 날림.
핵심 논리는 단 두 줄로 요약됨.
인간의 뇌는 생물학적 컴퓨터인데, 디지털 컴퓨터라고 똑같은 걸 못 할 이유가 없다는 거임.
결국 인간이 배울 수 있는 건 AI도 전부 배울 수 있고, 머지않아 인간이 하는 모든 일을 AI가 다 하게 될 거라고 선언함.
일부가 아니라 전부 다 말임 ㅋㅋㅋ
보통 렉카들은 이 공포스러운 발언만 짤로 따서 나르는데, 진짜 중요한 건 그다음에 졸업생들한테 던진 생존 매뉴얼임.
1. 현실을 있는 그대로 받아들여라.
네가 바라는 세상이나 작년의 세상이 아니라 지금 당장의 현실을 직시해야 함.
2. 과거 후회하느라 시간 버리지 마라.
이미 조진 일에 쓰는 1시간은 앞으로 다가올 미래를 준비할 1시간을 날리는 거임.
3. 지금 당장 할 수 있는 최선의 다음 스텝이 뭔지 질문하고 바로 실행해라.
그리고 또 질문해라.
4. 네가 AI에 관심이 없어도 AI는 네 인생을 무조건 바꿀 거임.
눈 감고 귀 막는 건 전략이 아님.
5. 설레발(Hype)이나 공포 마케팅에 속지 말고 AI가 실제로 할 수 있는 진짜 성능을 직접 확인해라.
그게 너한테 남은 시간을 알려줄 거임.
수츠케버는 이게 인류 역사상 가장 거대한 도전이지만, 동시에 이걸 극복하면 역대급 보상이 따를 거라고 마무리함.
결국 이 형이 우리한테 던지는 불편한 질문은 딱 하나임.
네가 배울 수 있는 건 기계도 다 배울 수 있는데, 지금 당장 기계가 못 배우는 것 중에 넌 뭘 배우고 있냐?
이거 답 못 하면 앞으로 기술주 투자고 나발이고 밥그릇부터 걱정해야 할 판임 ㅋㅋㅋㅋㅋㅋ
지금 뭐 배우는거 없으면 좋아요❤️ 눌러라🤡
Not financial advice