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암울한 통계, 이상한 대통령]
✅ 올해 상반기 산재사망
- 올해 상반기 산업재해 사망자 감소
- 종합건설업체 폐업 증가로 건설업 사망자가 줄은 결과. 제조업에서의 사망자는 대폭 증가.
✅ 이재명 대통령,
“김영훈이라는 한 장관의 노력이 죽을 사람 수백명을 살리신 겁니다.”
✅ 올해 상반기 산업재해로 인한 사망자가 253명(232건)으로 1년 전[287명(278건)]보다 34명, 11.8% 감소하며 통계 작성 이래 역대 최저치를 기록했습니다.
업종별로 보면 건설업에서 산재사망자가 105명으로 전년보다 33명, 23.9% 줄었습니다. 50인(건설업은 공사금액 50억 원) 미만 사업장에서의 산재사망자는 146명으로 1년 전 176명보다 30명, 17.0% 감소했습니다.
그러나 대전 안전공업 화재, 한화에어로스페이스 폭발 등 대형 사고로 제조업에서의 산재 사망자는 증가했습니다.
올 상반기 제조업 사망자 수는 92명으로 전년(67명) 대비 37.3% 증가했다고 합니다.
✅ 올해 상반기 전국 종합건설업체 폐업신고 건수는 총 378건으로 전년동기 326건 대비 16.0% 급증했습니다.
✅ 결국 종합건설업체 폐업 증가로 건설업 분야 산재사망자가 줄은 것이고 제조업 분야에는 오히려 늘어났는데, 노동부가 뭘 잘했다는 걸까요. ‘죽을 사람 수 백명을 살렸다’라는 말은 과장도 심하지만 사실을 호도하는 것 아닌가요.
대통령이라면 산재사망이 왜 줄었느지 확인해야 하지 않나요. 원인을 알고도 산재사망이 줄었다는 내용만으로 국민을 속인건가요.
#산재사망 #종합건설업폐업 #제조업_산재사망_급증
장윤기의 여고생 살인은 묻지마 살인이 아닐 수 있는 증거가 폰에서 나왔는데 피해자의 중학생시절 사진을 찍어 가지고 있었다고.
이런 악랄한 범죄행위를 축소수사 시도했던 광산서가 더이상 시민들에게 필요할까?
정윤기 수사 초기에도 폰에서 여중생 사진이 피해자 아니냐는 말들이 있었는데 그것도 뭉갠듯한 정황 보도는 타래로 붙입니다.
https://t.co/eUV3POv1X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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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군 병사 사망 당시 이재명이 골프를 쳤는지 알려달라니까 '비공개'니까 알려줄 수 없다고 대응하는 청와대 대변인. 아니, 그럼 박근혜, 윤석열 대통령 때는 분 단위로 공개하라고 왜 그 난리를 쳤어? 좌파가 역겨운 것은 이런 '내로남불'이다. 자기들은 옳고 괜찮고, 다른 사람들은 안 돼?
그동안 돈 뿌리고,
물가 뛰니 금리 올려 다시 죄고,
그 사이 대출 낀 서민만 타들어간다.
이게 경제학적으로 딱 보이는 구조다.
재정 확장으로 불씨 지펴놓고,
통화긴축으로 진화한다며
소화기 값은 서민에게 떠넘기거다
불은 정부가 내고,
사이렌은 한은이 울리고,
청구서는 은행이 보내고,
결국 우는 건 서민이다.
2차특검의 수사 기간을 세 번째로 연장하는 특검법 개정안이 민주당 단독으로 법사위 전체회의를 통과했습니다.
그 긴 기간 동안 제대로 처리 못한 중요한 사항이 남아 있습니까?
남은 것은 국가의 공식 수사기관에 이첩하면 안 될 정도로 중요한 것들 맞습니까?
한동훈도 박상용도 출국금지 걸어 놓고 한 번 부르지도 않았다면서요?
정치적 의도 말고는 다른 어떤 이유도 찾기 어려워 보입니다.
거의 일당독재 국가 다 된 것 같습니다.
'장윤기 사건’으로 온 나라가 발칵 뒤집혔다.
공권력의 끔찍한 부패를 목도한 정상적인 국가라면, 당장 경찰의 독점적 권한을 회수하고 이를 통제할 합법적 외부 사법 기관, 즉 검찰의 견제 기능을 완벽하게 복원하는 것이 상식이다.
그런데 이성을 잃은 경찰이 참으로 기상천외하고도 민주당이 쌍수들고 환영할만한 꼼수를 대책이랍시고 들고나왔다. 수사 비리를 척결하겠다며, 국가경찰위원회 산하에 100명 규모의 '민간 출신 조사관'으로 구성된 외부 통제 기구를 신설하겠다는 것이다. 검찰의 깐깐한 법률적 통제는 죽어도 받기 싫으니, 아예 근본 없는 민간인 백 명을 불러다 경찰의 수사를 감시하게 만들겠다는 찬란한 무지성이다.
모든 분야를 전문가가 아닌 아무 자격검증도 안된 민간인에게 넘기겠다는 그야말로 민주당스러운 발상 아닌가
감정을 걷어내고 이 조잡한 대책의 뼈대를 차갑게 해체해 보자. 도대체 경찰의 민감한 수사 기록을 들여다보고 통제할 저 100명의 ‘민간인’은 누구인가.
아침 9시부터 저녁 6시까지 직장에서 땀 흘려 일하는 평범한 생활인들이 수사 통제관으로 투잡을 뛸 리 만무하다. 결국 그 자리는 좌파 진영의 외곽을 호위하던 각종 시민단체 출신들, 이른바 완장 차기 좋아하는 ‘정치적 낭인’들의 화려한 재취업 창구로 전락할 것이 불 보듯 뻔하다. 합법적인 국가 사법 기관의 통제는 거부하면서, 특정 진영의 입맛에 맞는 자들을 모아 ‘민주 파출소’를 차려놓고 국가 치안을 하청 주겠다는 선언이다. 바야흐로 공권력의 비극을 핑계로 완성한 완벽한 ‘치안의 민영화’다.
이 기형적인 제도가 불러올 진짜 재앙은 수사권의 독립성 훼손을 넘어선다. 범죄 수사의 생명은 밀행성과 기밀 유지다. 그런데 전문적인 사법 훈련도 받지 않고, 정치적 중립성도 담보되지 않은 민간인 백 명이 조사 명목으로 툭하면 일선 경찰서의 수사 기록을 열람하고 개입할 수 있는 합법적 파이프라인이 뚫린 것이다.
이것이 무엇을 의미하는가. 권력형 비리나 진영 내부의 범죄를 수사할 때, 이 민간 조사 기구는 가장 완벽하고 합법적인 ‘수사 정보 유출 채널’로 작동하게 될 것이다. “우리 편 수사가 어디까지 진행됐는지 조사국을 통해 알아보라”는 은밀한 지시가 오가고, 수사 기밀은 동네방네 퍼져나가 증거 인멸의 골든타임을 벌어줄 것이다. 정보가 줄줄 새는 민간의 감시망 아래서 어느 제정신 박힌 형사가 목숨을 걸고 거악과 싸우려 들겠는가.
국가가 법률 전문가인 검사에게 수사 지휘와 통제 권한을 헌법으로 부여한 이유는 명확하다. 사법 체계에 대한 책임과 권한을 국가 기관에 엄격히 묶어두어, 그 과정에서 발생하는 권력 남용이나 기밀 유출을 법으로 처벌하기 위함이다. 그런데 이 사법의 고유 영역을 입맛에 맞는 민간인들의 동아리로 넘겨버리는 짓은, 헌정 질서를 야바위판으로 전락시키는 명백한 국가 붕괴 행위다.
시스템이 고장 났을 때는 원래의 매뉴얼대로 수리하는 것이 원칙이다. 망가진 엔진을 고치기 싫다고 지나가는 동네 사람 백 명을 불러다 자동차를 밀게 하는 짓을 우리는 개혁이라 부르지 않는다. 사법적 훈련을 받지 않은 민간인들이 완장을 차고 경찰 수사 기록을 뒤적이는 이 엽기적인 디스토피아. 국가의 치안과 사법 정의마저 진영의 전리품으로 내어주는 이 서늘한 촌극을 비웃어주지 않는다면, 머지않아 대한민국의 모든 범죄 수사는 붉은 완장을 찬 민간인들의 허락을 받아야만 진행되는 참혹한 인민재판으로 대체되고 말 것이다.
매불쇼에 유시민이 나와 재명이 두들겨 팬 에피소드만 하루도 안 돼 조회수가 160만이 넘었네. 유시민 등장 만으로 뉴스에서 김민석이 사라지는 효과 ㅋㅋㅋㅋㅋㅋ김민석이는 위험을 무릅쓰고 월담 cctv도 들고 나왔는데 말이지. 용역, 촉법 평론하는 애들 했던 이야기 또 하고 여기저기 재명이 빨아대는 방송 열심히 하지만 조회수는 안 나오고 유시민 까기만 반복하고 참 답답하겠다. 민석아 전당대회가 니 뜻대로는 안되겠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