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상수
이재명 대통령은 2025년 7월 15일 대통령직 취임 1개월 후 동국대학교 교수 강준욱을 대통령실 국민통합비서관으로 임명했다.
이 인사는 충격이었다. 이 대통령은 “국민 통합”을 도대체 어떻게 이해하고 인식하고 있는가?
강준욱은 임명 4개월 전인 2025년 3월에 “이재명 대통령되면 공포의 전체주의 정권될 것”이라는 주장을 책으로 낸 자다.
이런 자를 국민통합비서관으로 임명해 국민통합과 청년 정책 추진을 임무로 한다고 했다. 과연 그 역할에 적합한 인물인가? 대학교에서 교수로 학생들을 대상으로 강의도 하는데, 사고가 몰상식적이고 비이성적, 심지어 반이성적이었다.
정말 "국민 통합"을 하겠다고 이런 자를 일부러 찾아서 뽑았는가?
도대체 "국민 통합"이란 무엇인가? 통합은 혼돈을 일부러 자초하는 과정인가?
“철학적인 이해"? 철학? 철학이 아니고 사실 이해, 인식부터가 병들었고 틀렸다. 어떻게 교수로 학생들을 지도할 수 있는가?
강준욱은 책에서 12·3 비상계엄을 “민주적 폭거에 항거한 비민주적 방식의 저항”이라 옹호하고, 윤석열에 대해선 “국민에게 상황의 답답함과 막막함을 알리는 방식으로 계엄을 선택한 것”이라고 했다.
‘야만의 민주주의’(미래사 펴냄)라는 책에서 “대통령의 권한은 법에 정해져 있다”며 “대통령의 권한인 계엄 선포를 내란으로 몰아가는 행위는 ‘계엄=내란’이라는 프레임의 여론 선동 그 이상도 이하도 아니다”라고 주장했다. 그는 책에서 12·3 비상계엄에 대한 극우적 관점이 반복적으로 나타난다. 그는 “나는 대통령의 비상계엄을 야당의 민주적 폭거에 항거한 비민주적 방식의 저항이라고 정의한다”며 “정부가 일을 할 수 없을 지경으로 손발을 묶는 의회의 다수당의 횡포를 참을 수 없어 실행한 체계적 행동이었다”고 썼다. 사고에서 비논리적 사실 이해부터 틀렸다.
‘내란 우두머리’ 혐의로 재판을 받는 윤석열 에 대해선 사실상의 ‘무죄’를 주장했다. 그는 “계엄으로 인해 사람이 죽거나 혹은 다치거나, 국민의 기본권이 제약되거나 자유가 침해되었다면 대통령에게 책임을 물을 수도 있을 것이다. 하지만 그런 일은 없었다”며 “대통령의 행동 방식에 책임질 부분이 있다고 생각지 않는다”고 했다. 그러면서 “계엄 이전에 있었던, 민주주의를 앞세운 수많은 폭거는 민주주의라는 이름으로 당연한 일인 듯 받아들이면서 계엄은 단죄되어야 할 일로 간주하는 데는 ‘민주화-정의로움’이라는 국민 의식이 뿌리 깊게 자리 잡고 있다”고 했다.
강준욱은 윤석열이 “자신이 처한 상황을 극복하는 방법으로 계엄을 선택했다”는 주장도 폈다. 그는 “계엄이 대통령의 권한임은 분명하지만, 실행에 있어서 처음에는 시점도, 방법도, 전략도, 행동계획도 그 어떤 것도 제대로가 아니었다”며 “하지만 헌법재판소에서 행한 변론에서 윤 대통령이 진정으로 입법부를 뒤집어버릴 생각은 없었다는 사실은 분명해 보였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계몽령’이라는 (윤석열의) 주장은 보통 사람들이 마음으로 받아들이기 힘들겠지만, 그는 실제로 국민에게 당시 상황의 답답함과 막막함을 알리는 방식으로 계엄을 선택한 것”이라고 했다.
책에는 민주당의 유력한 대선 주자였던 이재명 대통령에 대해선 노골적 반감을 드러냈다. 그는 “누가 되든 야권의 대통령 후보라는 사람들의 생각이나 이념은 세상을 퇴보시키는 것이 분명하지만 이재명만큼 예측 불가능하지는 않다”며 “사람에 대한 호불호를 떠나 그가 범죄자이든 아니든 이재명의 행동이나 이제까지 살아온 행태를 볼 때 그가 대통령이 된다면 강력한 공포의 전체주의적·독선적 정권이 될 것 같다는 불안감이 매우 크다”고 했다.
2024년 12월 3일 밤 윤석열이 군대를 동원해 내란을 일으켰다.
이재명 당시 민주당 대표는 비상계엄 선포 직후 국회로 이동하는 차량 안에서 긴급 유튜브 라이브 방송을 켜고 "윤석열 대통령의 불법적이고 위헌적인 반국민적 계엄 선포"를 규탄하며, "지금 즉시 국회로 와서 민주주의의 마지막 보루인 국회를 지켜달라"고 국민들에게 호소했다.
국민들, 시민들이 맨몸으로 국회 앞으로 달려나갔다. 무장군인들과 비무장으로 맞섰다. 상황은 긴박했다. 45년 전 1980년 5월 육군소장 전두환 반란의 연장으로 광주시민 학살이 자칫 재현될 수도 있었다. 시민들은 죽음도 불사하는 행동이었다. 이런 시민의 결사적인 민주주의 사수 용기가 이재명을 대통령으로 권력을 위임한 것이다.
강준욱은 논란이 크게 일자 임명된 지 일주일 만인 2025년 7월 22일 자진 사퇴했다.
김민석에 대한 추억.
김민석은 김어준에게 앞드려 절을 해도 부족한데
그런 감정이 없어 보이는게 너무 이상하게 느껴진다.
사실상 김어준이 김민석을 주류정치 무대에 다시 올려준 거나 다름 없거든?
김민석의 야인시절 막바지에
그 배신자 철새 딱지 붙은 사람을
굳이 자기 방송에 불러서
장시간 변명의 기회를 줬단 말이지.
예전 그 노무현 대선 때 탈당하고 정몽준에게
붙어서 선거를 치룬 그 지점에 대해 변명의 기회를 줬어.
난 솔직히... 그 때도 김민석이 하는 변명이 무슨 논리인지 전혀 이해가 안 갔고
김어준이 굳이 저 사람에게 왜 기회를 주는지도 이해가 안 갔는데 아무튼
그냥, ‘그 때는 내가 잘못 판단했는데
너무 후회되고 미안하고 죄송하다’ 이 한마디면 나는 그냥 넘어가주려고 했거든
잘못했다는데 그 오래전 일로 사람을 계속 배제할 순 없지 않나 그런 생각이었지.
근데 그게 아니고,
김민석은 방송 나와서
이회창 집권을 막기 위한 단일화 수단이었고
그래서 어쩔 수 없이 그런 선택을 했고 어쩌고 저쩌고
이런 식으로 자기정당화를 하더라고..
물론 형식상 사과를 하기는 했는데
끝까지 자기는 이회창을 막기 위한 고육지책으로 그런 선택을 한거라고 우겼어.
난 그 때도 기분이 엄청 언짢았거든?
뭐 저런 인간한테 발언권을 주나.. 하는 생각.
사람은 말이지,
잘못을 인정하는 사람과 인정하지 못하는 사람으로 나뉘어.
이건 진짜 내 개인적인 기준인데
잘못한 것을 그냥 그대로 인정하고 사과하는 사람이 있고
겉으로는 사과하지먼 끝까지 자기정당화를 하는 사람이 있는데
후자의 부류에 속하는 사람은
그냥 “거짓말쟁이”야.
다른 복잡한 설명이 필요 없어.
잘못한 건 잘못한 거라고 인정해야 하는데
겉으로 사과하면서 자기 정당화 논리를 펼치는 사람은 다름 아닌 거짓말쟁이에 불과해.
다른 사람도 속이고
본인도 속이는 거짓말이지.
그 상태가 오래 지속되면
스스로 정당화 사유가 내재되어서
겉으로 아무리 사과를 한들,
속으로는 그냥 립서비스로 하는거지 본인은 잘못 없다고 여긴단 말이야.
두고봐.
지금 전면적으로 드러나지 않는
여러 종류의 다층적 거짓말이 드러날 거야.
그런 기미가 자주 보여.
첫번째 예로,
검찰개혁 법안
5월에 처리하려고 했는데
민주당이 미뤘다고 했지?
이거 사실 본인 혼자 주장이야.
당지도부는 그런 얘기를 들은 적이 없대.
정부가 개혁안 처리하려고 했으면
정부 법안을 내야 하는데
낸 법안이 없잖아.
이게 무슨 말도 안되는 소리야.
두번째,
이언주와 나눈 듯한 텔레그램 메시지.
이거 본인이 당사자가 아니라고 부인도 못하고
관련 질문을 받으니까
그냥 본인에게 묻지 말라고
이언주에게 물으라고 신경질 적으로 반응했어.
아니면 아니라고 해야지.
본인이 대화당사자로 언급되고 있는데
그 질문에 아니라고 대답 못하는 게 말이 되나?
이언주도 그 텔레그램 메시지 자기가 “보낸 게 아니다”라고 얘기했을 뿐, 보내기 위해서 작성 중인 메시지인 부분에 대해서는 부인하지도 못했지.
그 텔레그램 메시지가 무슨 내용이냐면
민주당과 조국혁신당 합당 논의 국면에서
국무총리인 김민석이 이언주에게
“밀약? 타격 소재”
“밀약 여부 밝혀야” 등등으로
정청래 대표가 조국당괴 합당 밀약을 했다면 공격해야 할 부분이라고 공격 거리를 지시하는 듯한 내용이었거든.
그게 말이 되나?
현직 국무총리가?
나는 김민석을 믿지 않아.
대통령이 활용한다고 하니
잘 쓰시라고 격려하는 마음이 조금 있었을 뿐이고.
인간 김민석에게
호감이나
존경이나
공감이나
연민이나
이런 일말의 감정이 전혀 없어.
본인은 당대표에
이후 대선까지 생각하는지 모르겠으나
그거 아주 힘들거야.
매력과 호감이 부족하거든.
당대표 선거에서 이렇게 바닥까지 드러나는데
그런 실력으로 뭘해 대체.
안될거야...
<이재명 지지율 폭락의 이유>
사람은 어려울 때 자신을 지켜준 사람을 기억할 줄 알아야 하고 그것이 의리다. 사람은 의리가 있어야 한다.
하지만 지금 이재명 대통령에게서는 그런 의리가 보이지 않는다.
힘들 때 곁을 지켜준 사람들보다, 권력을 잡은 뒤 칭찬하고 아부하는 사람들만 가까이하려는 모습만 보인다.
성군은 쓴소리를 가까이하지만, 암군은 듣기 좋은 아첨하는 말만 원한다. 그래서 암군의 곁에는 결국 간신들만 모인다.
이른바 ‘뉴이재명’이라는 기회주의 세력들을 중용하는 것이다. 이런 태도는 지지층들에게 배신감을 주고 결국 스스로 신뢰를 무너뜨려 사람들의 마음을 떠나게 만든다.
이재명의 오만함은 기존 민주당 지지자들의 노력은 가볍게 여기고, 지금의 지지와 권력이 모두 자기 능력으로 얻은 것처럼 생각한다는 데 있다.
그러면서 자기 세력을 불리기 위해 노무현·문재인, 또는 그들을 지지해 온 많은 사람들까지, 적으로 몰아, 자기 세력에게 모욕하고 짓밟게 한다.
하지만 이재명을 여기까지 만든 힘은 오랫동안 민주당을 지켜온 당원과 지지자들이다.
김대중·노무현·문재인 대통령이 남긴 정치적 유산 위에서 가능했던 일이다.
그 사실을 잊으면 결국 사람들의 마음도 떠난다. 이재명이 지금이라도 반성하고 행태를 바꾸지 않는다면 총선과 대선에서 모두 패하고, 정치적으로 고립된 채 다시 검찰의 표적이 될 수도 있다.
잘나갈 때 아부하는 사람들만 곁에 두고, 어려울 때 자신을 지켜준 사람을 내치는 권력은 오래가지 못한다. 윤석열의 말로가 바로 그랬다. #유시민 #이재명 #검찰개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