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hdqn

여의도 4관왕+보좌관 개작두 안철수&정계의 우병우 유승민 연구 권위자

[shdqn @FromWonderwall]

대한민국 19대 대통령 문재인

[Mr.Hong @qlrvkdlqlrvkdl]

커뮤에 올라왔길래 찾아보니, 한국 주재 몽골 언론인이 어제 페이스북에 올린 사진이네. "몽골청년연합(МЗХ) 벨구데이 회장이 오흐나깅 후렐수흐 몽골 대통령의 서명이 담긴 칭기즈 칸 초상화를 대한민국 전 대통령에게 전달했습니다."

[개옥 @LocusDesperatus]

대체 이재명 팬들은 왜 이러냐...이재명이 뭔 이태석 신부야. 세상에 이렇게 이타적인 사람 또 없습니다 이러고 있네. 이재명이 뭘 얻었냐니. 대통령 됐잖아. 국가 최고 권력의 자리까지 가는데 권력욕이 없이 단지 이타적인 동기로 가능하다고 생각할 정도로 나이브하다니. 현실 정치가 그렇겠어요?

[13세기 Leucrota @adhoclala]

예전에 언급했듯 나는 이재명이란 정치인에 대한 판단이 그가 민주당 대표 하던 시절에 이미 끝났고 실제로 대통령 당선뒤 지금까지 보인 그의 모든 행보가 다 예상범위 내(심지어 지금 난리난 외노자,다문화 공격까지도)에 있는데 단 하나 예상을 벗어난게 그의 골프 사랑. 이건 정말 상상도 못했음

[Pearl @pearl_ssc]

정의당 찍던 인간들 왜 자꾸 이재명이 민주당 최고 아웃풋이라는거야ㅋㅋㅋㅋ걍 니들의 오래된 친노친문 혐오가 이재명에 대해 흐린 눈을 하게 만들었던거란다. 금투세 폐지에 1도 관심 없던 니들이 진보는 맞는지 의심스럽다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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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종건 Jong Kun Choi @jongchoiysu]

어제 정의용 전 국가안보실장과 서훈 전 국정원장이 북한 흉악범 2명을 강제북송했다는 이유로 항소심에서 각각 징역 1년 6개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받았습니다.

가만히 생각을 해 보았습니다.

북한에서 끔찍한 살인을 저지른 범죄자들이 체포를 피해 우리나라로 넘어왔다고 가정해 봅시다. 이들은 자유를 찾아온 것이 아니라 처벌을 피해 도주한 것입니다. 우리 정부가 정보자산을 통해 이를 확인했다면 어떻게 해야 합니까?

우리 영토에 들어왔으니 일단 받아들이고 우리 법으로 처벌하면 된다고 합니다.

그런데 시신도 없고, 범행 현장에 접근할 수도 없고, 물증 확보도 어려운 상황에서 어떻게 살인죄를 입증하겠습니까? 증거주의에 입각한 ���리 사법체계에서 유죄를 입증하지 못한다면 어떻게 해야 합니까?

국민의 안전을 걱정해 이들을 받아들이지 않기로 결정한 것이 그렇게도 중대한 범죄입니까?

그동안 우리 정부는 표류해 온 북한 주민들을 본인의 의사에 따라 북으로 돌려보냈습니다. 그렇다면 대한민국 국민을 북한에 넘겼다는 이유로 그 결정까지 처벌해야 합니까? 물론 자발적 귀환과 강제북송은 다릅니다. 그러나 북한 주민의 법적 지위와 남북관계의 현실을 어떻게 조화시킬 것인지는 여전히 남는 문제입니다.

이게 말이 됩니까?

뉴욕 유엔본부에는 태극기와 인공기가 나란히 펄럭입니다. 1991년 노태우 정부가 추진한 남북한 유엔 동시가입의 결과입니다. 그 때 유엔동시가입을 결정한 이들을 사법처리 해야합니까? 유엔 회원국인 북한의 실체를 인정하는 것은 국제사회의 엄연한 현실입니다.

국제사회에서는 북한을 국가로 상대하면서 국내에서는 헌법의 영토조항만으로 모든 문제를 재단한다면, 이 모순을 어떻게 풀겠습니까?

이런 경직된 시각으로 무슨 대화를 하고, 무슨 평화를 만들고, 무슨 남북관계를 발전시키겠습니까?

나는 대한민국이 북한보다 훨씬 우월하고 정의롭고 정당한 국가라고 믿습니다. 그렇기에 우리는 더 유연해야 하고, 더 현실���이어야 하며, 더 혁신적이어야 합니다.

그런데 언제까지 고리타분한 법적 해석과 교조적 사고에 갇혀, 올바른 결정을 내리고 한반도 평화를 만들기 위해 헌신했던 피스메이커들을 처벌해야 합니까?

차라리 사법부가 외교안보정책과 대북정책을 직접 하십시오. 결정의 책임까지 질 수 있다면 말입니다.

[최종�� Jong Kun Choi @jongchoiysu]

항소심 선고에 대한 입장문

오늘 항소심 재판부가 내린 판결에 대해 깊은 유감과 실망을 표합니다. 이번 판결은 사건의 실체와 당시의 특수한 상황을 충분히 고려하지 않은 부당한 판단으로, 승복할 수 없으며, 즉각 대법원에 상고하여 진실을 밝히고 법적 정당성을 입증할 것입니다.

2019년 11월 북한으로 송환된 두 사람은 검찰의 주장처럼 대한민국 사회를 동경하여 자유를 찾아온 선량한 일반 탈북민들이 아니었습니다. 이들은 하룻밤 사이에 동료 선원 16명을 잔혹하게 살해하고, 북한 내에서 도피가 어려워지자 다시 바다로 나와 도주하던 중 우리 해군에 나포된 흉악범들이었습니다. 당시 정부는 국민의 ��명과 안전, 국가안보와 남북관계의 특수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관계부처 협의를 거쳐 송환을 결정하였습니다.

더욱이 이 사건은 당시 검찰이 2년여에 걸친 수사 끝에 이미 불기소 처분했던 사안입니다. 2021년 11월 검찰은 피의자들이 법령에 따라 관계부처 협의를 거쳐 정당하게 직무를 집행한 것으로 판단하고, 송환된 두 사람의 귀순 의사에도 진정성이 있었다고 보기 어렵다고 결론 내렸습니다. 그런데 정권이 교체되자 대통령의 공개적인 문제 제기를 계기로 이미 종결된 사건이 다시 수사 대상이 되었고, 무리한 고발과 재수사, 기소가 이어졌습니다. 새로운 범죄 사실이 밝혀진 것도 아닌데, 전임 정부의 국가안보 관련 정책적 판단을 정치적·이념적 잣대로 재단하여 형사처벌하려 한 것입니다.

1심 법원도 판결문에서 이러한 수사와 기소 과정의 문제점을 지���하였습니다. 특히 국가정보원이 제공한 자료의 동일성과 무결성에 대한 검증이 부족했으며, 검찰이 객관의무를 충실히 준수했는지에 대해서도 의문을 제기하였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항소심 재판부가 오히려 1심보다 무거운 책임을 물은 것은 납득하기 어렵습니다. 정치적 논란 속에서 시작된 무리한 수사와 기소의 문제점을 외면한 채, 전임 정부의 정책적 판단에 형사책임을 가중한 이번 판결이 과연 법과 정의에 부합하는지 묻지 않을 수 없습니다.

국가안보와 관련한 정책의 결정과 이행도 법의 테두리 안에서 이루어져야 한다고 믿습니다. 그러나 남북 분단의 특수성과 당시의 긴박한 상황, 관계 법령의 해석상 불확실성을 외면한 채 사후적인 기준으로 형사책임을 추궁하는 것은 매우 위험한 선례를 남길 수 있습니다. 법원도 인정했듯이, 남북 분단의 지속으로 우리 법체계에는 여전히 “모순과 공백”이 존재하며, “가치와 현실의 괴리와 모순”이 투영되어 ���습니다. 이러한 현실에서 국가안보에 관한 고도의 정책적 판단을 정권이 바뀌었다고 형사처벌의 대상으로 삼는다면, 앞으로 어느 공직자가 국가와 국민을 위해 소신 있게 책임 있는 결정을 내릴 수 있겠습니까?

국가의 형벌권은 정치적 보복의 수단이 되어서는 안 됩니다. 검찰 개혁이 이루어진 지금 앞으로는 과거 검찰이 행사하던 수사권과 기소권이 정권의 정치적 필요에 따라 행사되었던 일이 반복되어서는 안 됩니다.

오늘날 세계적으로 지정학적 대립과 군사적 긴장이 고조되고, 남북관계가 극도로 악화되어 한반도의 안보가 심각한 위협에 직면해 있습니다. 이러한 엄중한 시기에 필요한 것은 과거 정부의 안보정책에 대한 소모적인 논란과 정치적 보복이 아니라, 국가안보를 위한 초당적 협력과 책임 있는 정책적 판단입니다.

대법원에서는 정치적 논란으로부터 독립하여 오직 법과 증거에 따라 이 사건의 진실과 당시 정부의 정책적 결정이 지닌 정당성이 반드시 밝혀질 것이라고 믿습니다.

2026년 10월 21일

정의용, 서훈, 김연철

[Mr.Hong @qlrvkdlqlrvkdl]

저���에도 정은경 장관한테 그러더니 그냥 현지 누나와 인연있는 사람으로 바꾸세요.

[Mr.Hong @qlrvkdlqlrvkdl]

검찰, 문재인 전 사위의 칠순 노모까지 '스토킹식 수사'
https://t.co/vQu6zY7mWw
아 이런 걸 절제된 수사라고 하는구나.

[Taylor Erin🥔 @tay_erini]

[단독] 문재인 전 대통령 이어 노영민·이인영도 불기소…‘서해 공무원 피격 사건’ 일단락 [세상&] | 다음 - 헤럴드경제 https://t.co/jzhZpPoOPI
분하냐?

[shdqn @FromWonderwall]

짬통 밑으로 가면 머리가 나빠집니다.

[김규현 @kimprolaw]

김학의 출국금지 기소 당시 검찰지휘라인

ㅇ 대통령: 문재인
ㅇ 민정수석: 김진국 (민변 부회장 역임)
ㅇ 법무부장관: 박범계
ㅇ 검찰국장: 이정수/구자현 (문재인정부에서 대표적 친정부 라인으로 평가되는 검사들)
ㅇ 검찰총장직무대행: 조남관 (추미애장관 시절 검찰국장, 윤석열 총장을 감시견제하기 위해 대검으로 이동된 친정부 검사들 중 한명)

이런데 대검 형사부장에 불과했던 김지용 중수청장 후보자한테 저 기소를 막지 못했다고 힐난하는 여당 일부 의원님들...

의원님들 논리대로면 그 당시 청와대, 법무부도 김학의 출국금지 기소에 동조한 겁니까? "혁명에 충분히 열광하지 않은 자도 범죄자"라면서 무차별로 사람 잡아가다가 자기들도 잡혀가 자멸한 프랑스 혁명 당시의 무책임한 극단주의자들을 방불케 합니다.

[후라이드치킨🍗💙 @WhoRideChicken]

오창석-청년재단이사장, 캠코 비상임이사
노영희-서민금융진흥원 비상임이사 김규현-한국캐피탈 사외이사
박지훈-청년재단 이사
황현필-독립기념관 이사
김진애-국가건축정책위원장
김용-민주연구원 수석부원장

[shdqn @FromWonderwall]

https://t.co/Shui2QH2sy

"개인적인 영달을 추구했다면 침묵하는게 편했을 거다."

"(차기 총선에서) 공천을 못 받을 거라는 얘기도 여기저기서 하는데 그건 전혀 상관 없고, 중요한 것은 역사를 기록한다는 차원에서 계속 말씀드리는 겁니다."

[13ᴮ @Bl4c_K]

"책임지지 못할 과격한 주장, 근거없는 선동은 국민과 국가를 위해서가 아니라 자신을 드러내고 개혁성과를 독차지 하겠다는 이기심에서 비롯된 경우가 많습니다."

우선 과거에 대한 자기 성찰부터 하시면 어떨까 싶어요

[13세기 Leucrota @adhoclala]

전형적인 허수아비 치기. 기소를 전담할 공소청에 검사 쓰는거 뭐라할 사람 아무도 없음. 기소와 수사를 분리시킨다는게 검찰개혁의 가장 큰 틀인데 수사에서 계속 검사를 기용하려 하니 비판목소리 나오는걸 "국가기능에서 모든 검사 배제 요구"라는 식으로 왜곡
https://t.co/EmrXXJbWaM

[13세기 Leucrota @adhoclala]

이재명 외교의 특징 중 하나가 대한민국보다 낮은 국력가진 국가 상대로 지지율 호재라 판단되면 지나칠 정도로 억압적 모습을 보임. 캄보디아때도 그랬고 지금은 우크라이나 상대로 반복되는 중. 외교에서 이런 식으로 백기투항 강요하는 자세는 훗날 화근이 될 가능성 높음
https://t.co/8TE78QgNUm

[맨트풀 @manttenpool]

장인수가 작년 11월 입수한 자료 깠는데 법무부에 검사만 73명 있음.문재인정부에서 줄여가기로 해서 50이하였는데 윤정부에서 50~60으로 늘렸는데 이재명정부는 법무부의 탈검찰화 공약하고 73명 ㅋㅋㅋ

[Bop Daddy ⚪️🔴 @awoyemijoshua61]

Arsène Wenger:

🗣️ “There was a time we had £90 million turnover and we had to pay back £22 million per year for the stadium. I couldn’t sleep because we had to qualify for the Champions League to pay back the money.”

🗣️ “We had to sell our best players. Other clubs came in with lots of money but we were on the same level from 2007 to 2016.”

This is why so many Arsenal fans will forever defend Wenger.

While rivals were spending freely, Arsenal were carrying the weight of the Emirates project. Every summer meant losing key players and finding ways to remain competitive enough to secure Champions League football.

🔴 Sold stars
🔴 Balanced the books
🔴 Built a world-class stadium
🔴 Kept Arsenal among Europe’s elite

Wenger didn't just manage Arsenal through that era. He carried the club through one of the most difficult financial periods in its history.

The trophies are part of his legacy. But so is the fact that Arsenal emerged from that period stronger, financially stable and ready to compete again.

Arsène Wenger was talking about “financial doping” years ago.

He was mocked, dismissed and accused of being bitter because Arsenal weren’t winning anymore.

Now Manchester City have been found guilty of the vast majority of the Premier League’s financial charges.

I hope the apologies are as loud as the disrespect was back then.

Without Wenger's sacrifices, there is no Arsenal of today.

[Witches Brew @witches_brew__]

수십명의 글을 인용했는데 단 한명의 예외도 없이 죄다 문조털래유 모욕하는 뉴재명 패륜 말종인게 우연이라고? 과거 행적과 주장을 조사하지 않는게 아니라 조사해서 그런 말종들만 골라 인용한 게 아니라면 설명이 안됨. That’s simple statistics.

[shdqn @FromWonderwall]

슬쩍 흘리면서 간보고 반응이 안 좋으면 부정. 이명박 패거리가 하던 추잡한 습성이 이재명 집단에게 그대로 나타난다.

[Mr.Hong @qlrvkdlqlrvkdl]

반응 보고 검토한 적 없다고 거짓말할 줄 알았는데 "법��� 대응 여부는 결정된 바 없다" 이러는 거 보니 진짜 검토를 처하고 있긴 한가 보네. ㅋㅋㅋㅋㅋ

[문재인 @moonriver365]

서로의 온기를 다정히 나누는 한가위를 맞이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