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재인 전 대통령께>
이 글 보실 거라고 생각합니다. 눈을 비비고 작성 날짜를 3번 확인했습니다. 이 시국에 책소개는 정말 당신의 뜻입니까? ‘농촌의 꽃나무’라고요? 망가진 민주주의를 슬퍼하는 국민의 목소리는 그곳 농촌에는 들리지 않는 것입니까?
기회는 평등하지 않았고, 과정은 공정하지 않았으며 결과도 정의롭지 않았습니다. 적어도 선거 직후 전직 대통령의 첫 메세지는 이와 관련된 것이었어야 했습니다.
‘진영보다 사람이 중요하다’는 상식을 말하던 문재인과 지금의 문재인은 다른 사람입니까? 혹시 살아있는 권력과 진영의 비판이 두려우신가요? 국민이 두렵지는 않은지, 비겁한 침묵에 따르는 부끄러움은 없으신지... 피를 토하는 심정으로 묻습니다.
<국가의 수준>
우리가 자랑스러워하던 대한민국의 수준이 처참해졌다. '투표용지 부족'으로 투표를 제대로 못하는, 듣도 보도 못한 사태에까지 이르렀다.
사전투표에서는
권력자들이 투표내용을 공개했다. 그러더니 본투표에서는 투표용지 부족사태가 드러났다. 이승만 시대에도, 전두환 시대에도 없던 일이 2026년의 대한민국에서 벌어졌다.
그런데도
중앙선관위는 몹시 안이하고 태평하다. 선관위 사무총장은 국민께 '혼란과 심려'를 드렸다고 사과했다. 이 사태가 '혼란과 심려' 정도의 문제라는 인식이 한심하고 뻔뻔하다. 중앙선관위원장은 선관위의 '권한의 한계' 뒤에 숨으려 하고, 청와대는 '선관위가 할 일'이라고 떠넘긴다. 모두가 사태의 심각성을 모르는 것 같다.
헌법은 41조 국회의원선거 조항, 67조 대통령선거 조항에서 선거의 4대 원칙을 분명히 규정했다. 보통, 평등, 직접, 비밀선거의 원칙이다.
보통선거는 일정한 연령을 넘으면 모든 국민이 투표권을 갖는다는 뜻이다. 평등선거는 누구나 1인1표의 투표권을 갖는다는 의미다. 직접선거는 유권자 본인이 직접 투표해야 한다는 것이다. 비밀선거는 투표내용이 공개돼서는 안 된다는 원칙이다.
이번 사태는 선거의 4대 원칙 가운데 적어도 3개를 깨뜨린 헌법위반이다. 투표용지 부족은 보통선거, 평등선거의 원칙을 위반했다. 기표내용 공개는 비밀선거 원칙에 어긋난다.
이렇게 위중한 위헌사태 앞에서 국가기관, 그것도 헌법기관들이 안이하고 태평한 태도를 보이는 것. 그것이 투표용지 부족보다 더 처참한 대한민국의 수준이다.
<법치주의 파괴 본격화>
법치주의 파괴가 본격화했다. 집권여당이 재판소원을 신설하고, 대법관을 증원하는 2개 법안을 국회 법사위에서 일방처리했다. 그들은 대북송금 사건에 대한 공소취소 운동도 이미 시작했다. '철통방탄'을 위해 법치주의를 유린하는 초유의 작태가 속도를 높였다.
헌법은 대법원을 최고법원으로 하는 3심제를 규정하고 있다. 재판소원은 대법원 판결의 옳고 그름을 헌법재판소에 다시 묻는 것이다. 대법원 위에 헌법재판소를 얹어 3심제를 4심제로 바꾸는 것이다. 위헌소지가 다분하다. 헌법재판소법을 고쳐 헌법을 건드리는 것이어서 법체계 파괴에도 해당한다.
대법원은 대법원장을 포함한 14명의 대법관을 두도록 법원조직법이 규정하고 있다. 민주당은 대법관을 26명으로 늘리는 개정안을 의결했다. 베네수엘라 독재자 차베스는 2004년에 대법관을 20명에서 32명으로 늘려 측근들을 임명했다. 그렇게 친정부기관으로 전락한 대법원은 차베스사망까지 9년 동안 정부에 반대되는 판결을 한 건도 하지 않았다.
기소된 사건은 법원의 판단을 받는 것이 법치주의의 기본이다. 민주당은 대북송금 사건의 기소 자체를 없애는 공소취소 운동에 돌입했다. 법치주의의 기본을 무너뜨리는 전례없는 일이다. 죄는 용서할 수는 있어도, 취소할 수는 없다는 오랜 법언(법에 관한 격언)도 그들은 거침없이 허물어뜨리고 있다.
공소 취소, 대법관 증원, 재판소원과 4심제를 한 그림에 넣어서 보면 '철통방탄'의 그림자가 어른거린다. 대한민국의 법치주의가 벼랑에 섰다. 민주주의도 벼랑에 몰렸다.
[ 燕雀安知鴻鵠之志(연작안지홍곡지지) ]
어찌 하찮은 철새급 정치꾼들이 큰 정치의 뜻을 알겠나. 그렇게 치부하고 지나가려 했지만, 아부와 아첨으로 점철된 천박한 행태를 한마디 짚고 넘어가야 겠다.
명절을 앞두고 국정의 공동책임을 졌던 두 분이 안부 인사를 나눈 것은 인간적 예의, 미풍양속의 전통이다. 그런데 이를 이재명과 ‘개딸’에 대한 충성과 아부의 계기로 잡아채 정치적으로 소비하는 행위는 파렴치 그 자체다.
한때 이재명 대통령을 여성 편력과 가족 패륜을 빗대어 ‘연산재명’이라 부르며 패륜 군주에 빗대던 이언주의 변신은 처절, 저급하다. 그리고 사진정치라 개딸과 이재명에 아부의 줄을 선 고민정의 아첨의 격상은 더더욱 실망스럽다.
고민정은 정치를 시작할 때부터 이낙연의 결정적 도움을 받았다. 추미애의 집요한 광진구 지역구 안착의 방해를 극복하고 지역활동을 이어갈 수 있었던 것도, 광진구 호남향우회의 반발을 설득해 봉합할 수 있었던 것도, 모두 이낙연이 직접 나서서 도와줬기 때문이다.
후원회장의 간절한 요청도 기꺼이 맡아 물심양면으로 뒷받침한 것도 이낙연이었다. 그런데도 이제 와서 그 은혜를 배반하고, 정치적 이득을 위해 스승과 은인을 공격하는 모습은 배은망덕 정치의 전형이다.
더구나 무명의 방송인을 발탁해 준 문재인 대통령까지 사진정치에 이용당한 사람으로 매도하는 언행은 정치적 몰락을 자초하는 길이다. 한때 개딸들의 괴롭힘을 받는다하여 조금 남아있던 연민조차, 스스로의 염치 없는 선택으로 그마저 날려버렸다.
지금 민주당은 무엇을 하고 있나.
한 줌의 양심이라도 남아 있다면 법치 파괴와 민주적 기틀의 붕괴가 보일 것이다.
이재명은 12개의 혐의와 5건의 재판을 가로막고, 특검조차 부족하다며 내란 특별부를 만들고, 대법원장까지 끌어내리려 한다. "선출 권력 우위"라는 궤변으로 삼권분립을 허물고 민주주의 기반을 뒤흔드는 것, 이는 명백한 괴물 독재의 서막이다.
국민은 이제 분명히 자각해야 한다. 새미래민주당이 줄곧 경고해 온 대로, 이재명 리스크는 곧 국가 리스크로 나타나고 있다.
민주적 기본질서의 붕괴를 "말로만 협치"라는 포장지로 감출 수는 없다. 눈을 감은 순간, 민주주의는 돌이킬 수 없는 파국으로 빠져든다. 민주당의 입과 행태를 보면 파국은 이미 시작됐다.
<3대 위기>
지금 한국은 3대 위기에 빠져들고 있다. 우려했던 대로다. 위기가 멎기를 바란다.
첫째는 민주주의 위기다. 삼권분립과 법치주의부터 무너지고 있다. 대통령의 5개 재판이 모두 중지됐다. 법원은 헌법 84조(대통령의 불소추특권)를 이유로 들어, 다수의 헌법해석을 뒤집었다. 검찰청 폐지를 포함한 검찰개혁 실험은 막바지에 왔다. 위헌시비를 받는 내란특별재판부 설치에 더해 대법관 증원, 법관 외부평가제 도입 등으로 사법부 장악까지 서두른다. 이게 대통령의 사법리스크와 무관할까. 개인리스크가 국가리스크로 번졌다. 괴이한 인사로 공직사회가 도덕성에 둔감해지게 됐다. 언론은 주눅들었다.
둘째는 경제 위기다. 물가상승과 청년실업증가는 이미 심각하다. 한미관세협상이 정리되지 못해 철강과 자동차 등의 대미수출이 급감했다. 대미 투자액 5,000억 달러(695조 원)는 내년 예산안 규모(728조 원)에 필적한다. GDP대비 일본의 2배, EU의 7배다. 국민 1인당 1,350만원 꼴이다. 삼성전자의 작년 총투자액이 90조 원이었음을 감안하면, 695조원은 재정과 기업이 감당하기 어려운 부담이다. 게다가 투자금의 사용처도, 수익배분도 미국이 정하겠다고 한다. 여기에 1.000억 달러 에너지 구입을 따로 약속했다. 이제 기업들은 국내투자와 고용을 줄일 것이다. 그러쟎아도 주력산업인 석유화학이 무너졌고, 철강도 흔들린다. 그런데도 산업과 수출 대책보다 '빚내서 돈뿌리기'가 두드러진다. 국가부채 급증도 대수롭지 않게 여긴다. 이래서는 미래가 위태롭다.
셋째는 대외관계 위기다. 정부도 대외관계의 근간으로 인정한 한미동맹이 불안하다. 트럼프 대통령과 측근들이 한국에 대한 불신을 거칠게 표출한다. 한국측은 혹시 모를 정치적 불상사는 피했지만, 턱없는 경제적 부담을 감수했다. 그 와중에 중국, 러시아, 북한은 연대를 과시하고 나섰다. 한반도 정세의 유동성이 되레 커졌다. 대외정책 기조를 완벽하게 다듬고, 일관되게 지켜 나가야 한다. 표변에 무능이 겹치면 최악이다.
<괴물국가의 음험한 진행>
저는 대한민국이 괴물국가로 가고 있다고 진단한 바 있습니다. 한 사람이 입법권에 이어 행정권과 사법권까지 장악하는 괴물국가는 막아야 한다고 국민 여러분께 호소 드렸습니다. 그러나 상황은 음험하게 전개되고 있습니다. 더불어민주당은 여론에 밀려 대법관 100명 증원과 비법조인 임용 법안을 철회했으나, 그것으로 대법관 30명 증원 계획을 확정한 셈입니다.
이재명 후보는 본인과 가족이 부정부패를 저지르지 않는다고 공언했습니다. 여러 전과가 있고, 대법원의 유죄판단을 포함한 5개의 재판이 진행되는 데도, 그는 그렇게 말했습니다. 자신에 대한 과거의 판결을 부정하고, 미래의 재판을 규정짓거나 아예 없애려는 것처럼 들립니다. 아니면 본인과 가족을 '무오류의 존재'로 인식하는지도 모르겠습니다. 민주국가 지도자에게서는 찾아보기 어려운 특성입니다.
물밑에서 의심되던 헌법 제 128조 2항도 도마에 올랐습니다. 임기연장 또는 중임변경을 위한 개헌은 당시 대통령에게 효력이 없다는 규정입니다. 이 조항의 유지 여부에 대해 그는 "국민의 뜻을 존중해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그는 여러 말을 덧붙였으나, 1인 장기집권의 우려는 여전합니다.
사법부 장악 움직임과 1인 장기집권의 그림자는 민주주의에 대한 현존하는 위협입니다. 지지율 1위 후보와 그 주변의 동향이기에 더욱 위험합니다. 그런데도 더불어민주당은 제어 기능을 잃었습니다. 국민의힘은 아직도 정신을 놓고 있습니다. 국민의 경각심을 기대할 수밖에 없는, 절박한 현실입니다. 절제를 잃은 진보는 폭정이 되고, 대안 없는 보수는 무능일 뿐입니다. 결국 길을 여는 것은 국민입니다. 국민들께서 폭정을 막고 민주주의를 지켜주셔야 합니다.
<대법원 선고>
상식이 살아 있음을 확인한 판결이었습니다. 상식의 실종을 너무 자주 경험하셨던 국민께 좋은 소식을 주신 대법관님들께 감사드립니다.
제가 일찍부터 파기환송을 예상했던 것도 상식을 향한 국민의 목마름과 대법원에 대한 저의 기대 때문이었습니다.
상식의 복원이 필요한 곳은 많습니다. 사법부에 대한 국민의 신뢰는 아직 충분히 회복되지 않았습니다. 사법부의 분발을 바랍니다. 특히 파기환송을 받은 고등법원의 신속한 판결을 요망합니다.
더불어민주당은 심각한 국면을 맞았습니다. 이쯤 됐으면 후보를 교체하는 것이 상식입니다. 민주당이 상식을 회복할지 걱정하며 지켜보겠습니다.
<개헌연대 국민대회 연설 - 위기극복, 정치개혁, 사회통합에 힘을 모읍시다>
*원고와 실제 연설은 부분적으로 다를 수 있습니다.
정대철 형님 감사합니다.
아까 저와 전병헌 대표와 함께라면 지옥까지 가겠다 하셨는데, 절대로 지옥으로 안내하지 않겠습니다.
대한민국이 위험합니다. 온 국민이 해방 이후 80년 동안 피땀 흘려 이룬 대한민국이 지금 길을 잃은 채 흔들리고 있습니다. 대한민국이 이대로 버틸 수 있을지, 잘못하면 침몰하는 것은 아닐까 걱정입니다. 정치가 타락하고 정부가 파탄 나서 국가위기가 뻔히 보이는데도 대응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국민들은 전례없이 많이 분열돼서 심리적인 내전을 겪고 있습니다. 이런 상태로 세계 10위권 선진국을 유지할 수 있을까 걱정입니다.
<뒤늦은 정정보도>
잘못된 보도로 사람의 명예를 훼손하고, 그것을 바로잡는데까지 긴 세월이 흘렀습니다. 그나마 정정된 것은 불행중 다행이지만, 그렇다고 훼손된 명예가 온전히 회복되는 것은 아닙니다. 피해자만 억울하게 돼 있는, 비뚤어진 세상입니다.
특히 정치판에서는 주로 힘 있는 어느 한쪽의 주장을 언론이 검증없이 받아쓰곤 합니다. 힘이 없거나 독하지 않은 쪽이 당하는 것입니다. 이것은 정치와 언론의 수치입니다.
장덕천 변호사님,수고하셨습니다. 감사드립니다.
아무것도 안 하고 가만히 있으면 바보가 되는 세상이고 가만히 있으면 그것이 기정사실화 되버리니까….
무엇보다 이젠 더 못 견딜 것 같아서.
나는 나를 위해서 글을 쓰기로 했다.
‘그들’이 다녀간 지 열흘도 더 지난듯하다. 정확하겐 잘 모르겠다. 그간 무기력이 시간을 지배해서일까. 매일 온갖 매체에서 찢어발기는 통에 더 시간에 무감해진 탓인지도 모르겠다.
여하튼.
며칠 집에 들어가질 못했고,
집으로 돌아가서도 괜시리 불안했다.
난 그제서야 범죄자도 아닌데 집을 압수수색을 당한다는 것이 진정되기엔 힘들고 시간이 걸리는 일임을 깨닳았다.
설명할 길이 없는 꺼림칙함. 수치심이 물밀듯 밀려왔고 당황스러웠다.
수 시간 뒤져질 때만 해도 부끄러울 것 없으니 괜찮다 자위했는데 막상 종료 후 그들이 돌아가고나니 그때부터가 시작이었다.
열리고 닫히길 반복한 서랍들이 서걱거리며 소리를 내는 듯했고 눈으로 샅샅이 훑고 간, 그러나 증거물로 채택되지 않고 남겨진 것 그 전까진 애정했던 내 것들을 마구 다 버리고만 싶었다.
채광을 위해 환해게 뒀던 창에는 두꺼운 암막 커튼을 달았다. 그러고는 그 방에서 하릴없이 일어나 다시 잠자기를 반복할 뿐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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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들’도 사람이고 나도 사람이다. 동시에 그들도 말이고 나도 말에 불과하다.
이것은 자명하다.
나는 내 아버지에게 칼을 겨누기 위해 즈려밟고 더럽혀져야 마땅한 말일 뿐이고 그들은 대통령은 물론 당대표까지 ‘그들’ 출신으로 구성된 된 초유의 정국에서 뭐라도 보여주지 않으면 안 되는 고단한 말일 것이다.
그렇다고 아무렇지 않을 수 있는 것은 아니다.
집요하게 지난 근 10여년 간 모든 사생활이 국민의 알권리로 둔갑해 까발려졌다.
반복적이고 지속적인...이러한 일에...
인격이 말살당하는 일에 익숙해지고 무감해지는 사람은 없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