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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계에서 한발만 더 움직이고자 합니다

[김윤덕 @ydkim2026]

<휴게소 불공정행위에 대한 긴급 전수조사 결과를 보고드립니다>

국토교통부는 지난 2주간 실시한 긴급 조사를 통해 7곳의 휴게소에서 총 53억 원 규모의 납품대금이 미지급된 사실을 적발했습니다. 현재까지 48억 원이 입점 소상공인에게 신속히 지급되었으며, 남은 잔여금 역시 조속히 전액 지급될 수 있도록 한국도로공사와 함께 끝까지 챙기겠습니다.

이번 조사 과정을 통해 납품대금 미지급 외에도, 그동안 수면 위로 드러나지 않았던 중간업체의 갑질, 임금 체불, 도로공사 퇴직자의 휴게소 운영 개입 등 여러 비위 의혹이 접수되었습니다. 현재 진행 중인 감사를 통해 구체적인 사실관계를 확인하여 예외 없이 엄중 조치하겠습니다. 

불공정행위를 근본적으로 뿌리 뽑고 원칙을 바로 세우겠습니다. 불공정 행위 시 징벌적 감점부터 최대 계약해지까지 이뤄질 수 있는 구조를 만들고,
불공정행위가 적발된 중간 업체는 퇴출되는 구조를 만들겠습니다. 공공과 입점 소상공인 간의 직계약 구조를 구축하고, 도로공사 전관의 휴게소 운영 개입 문제에 대해서도 빠른 시일 안에 대책을 수립하겠습니다. 

휴게소 불공정 행위를 바로 잡아, 원칙과 구조를 바로 세우고 국민 편익을 증진시켜 나가겠습니다.

[국회의원 서미화 @seomihwa443]

국민의힘 때문에 39년만의 개헌이 좌초됐습니다.

이번 개헌안 어디에도 대통령 임기나 연임에 관한 조항은 없습니다.
그런데도 국민의힘은 ‘이재명 연임용 개헌’이라며 거짓선동을 하고 있습니다.

명분 없는 발목 잡기 때문에 개헌안은 물론 민생법안까지 오늘 본회의에서 처리되지 못했습니다.

[이재명 @Jaemyung_Lee]

<매점매석은 망하는 길입니다.>
돈 좀 벌어보겠다고 매점매석하다가는 완전히 망하게 됩니다.

법률상 매점매석을 하면 매점매석 대상인 물품 전체를 몰수하고, 몰수가 어려우면 그 가액을 추징합니다.

필요적 몰수, 즉 몰수 추징이 의무이기 때문에 일단 발각되면 봐주고 싶어도 봐줄 수가 없습니다.

들키지 않으면 된다구요?
신고 포상제로 매점매석 물건 가액의 20~30%를 포상금으로 지급하는데 안들킬 수 있을까요?

이제 비정상의 시대는 저물고 정상시대가 시작되었습니다. 비정상에 기대 부당이익을 취하려다가는 큰코다치십니다.

아직도 세상이 변한 걸 모르고 구시대적 사고로 망하는 길을 가는 분들이 있어 미리 알려 드립니다.

[최민희 @minhee_choi_]

[대통령 선거 과정에서 시작된 법,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습니다]

오늘 제가 대표발의한 「국가과학기술 경쟁력 강화를 위한 이공계지원 특별법 개정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습니다.

이 법은 사실 대통령 선거 과정에서 시작됐습니다.

2025년 대통령선거를 앞두고 각 의원마다 여러 직능단체들을 맡게 됐는데, 저는 그 중 하나로 한국방사광이용자협회를 맡았습니다.

그래서 국회로 직접 초청해 간담회를 열었고, 그 자리에서 “방사광가속기 연구소를 꼭 한 번 가보겠다”고 약속했습니다.

대선이 끝난 뒤인 6월 20일, 실제로 포스텍을 찾아 방사광가속기를 직접 둘러봤습니다. 정말 압도적이었습니다.

그리고 포스텍 현안도 보고받았습니다.

당시 김성근 총장님이 일정이 있으셔서 김종규 대외부총장님을 만났는데, 제가 포스텍을 위해 도와드릴 게 뭔지 단도직입적으로 물었습니다.

그 자리에서 아주 중요한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포스텍은 세계적 수준의 과학기술특성화대학인데도, ‘사립대학’이라는 이유로 정부 핵심 과학기술 사업에서 배제되는 일이 반복되고 있다는 것이었습니다.

거점국립대나 과기원은 정부 전략사업과 대규모 지원이 이어지는데, 포스텍 같은 우수한 사립 과기특성화대학은 지원의 사각지대에 놓여 있다는 것이었습니다.

그 이야기를 듣고 그냥 지나칠 수 없었습니다.

솔직히 말하면, 국회의원들이 기관 방문을 가면 좋은 말씀 듣고 사진 찍고 끝나는 경우도 많습니다.

그런데 저는 정말 집요하게 준비했습니다.

포스텍도 여의도로 여러 번 올라왔고, 의원실도 정말 치열하게 검토했습니다.

그 결과 만들어진 것이 바로 이번 법입니다.

그리고 저는 이 법만큼은 여야가 함께 가야 한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래서 포항을 지역구로 둔 국민의힘 이상휘 의원님께 공동대표발의를 부탁드렸고, 흔쾌히 동의해주셔서 함께 공동대표발의를 했습니다.

공동발의도 여야가 함께했습니다.

민주당에서는 저를 비롯해 노종면, 한민수, 정을호, 전용기, 조인철, 김현 의원님이 함께했고,
국민의힘에서는 이상휘, 신성범, 박충권, 김정재, 이헌승, 최형두, 박성훈 의원님이 함께했습니다.
최혁진 의원님도 뜻을 함께해주셨습니다.

이런 법은 여야가 함께 만들어야 의미가 있습니다.

앞으로 포스텍 같은 우수한 이공계 특성화대학들이 더 이상 정책 사각지대에 놓이지 않고, 대한민국 과학기술 발전의 핵심 축으로 제대로 지원받기를 바랍니다.

이번 법 준비를 위해 애써주신 김성근 총장님,
첫 만남에서 제게 이 문제를 꺼내주신 김종규 부총장님,
그리고 실무적으로 정말 많이 뛰어주신 백창원 팀장님을 비롯한 포스텍 관계자 여러분 모두 고생 많으셨습니다.

이제 공은 과기정통부로 넘어갑니다.

후속 시행령이 현장의 문제의식을 제대로 담아낼 수 있도록, 그리고 이 법이 선언에 그치지 않고 실제 지원으로 이어질 수 있도록 끝까지 챙기겠습니다.

[남양주병 김용민 @fopeopler]

[친일재산환수법 제안설명(2026.05.7)]

존경하는 국민 여러분.
그리고 우원식 국회의장과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법제사법위원회 남양주병 김용민 의원입니다.

우리 위원회에서 제안하고 심사한 3건의 법률안에 대하여 간략히 보고드리겠습니다.

특히 친일재산환수법에 대해서 국민의힘은 이 법조차도 처리를 하지 않겠다는 것인지 모르겠습니다. 이 자리에 없습니다. 매우 안타까운 마음으로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친일 재산의 국가귀속 등에 관한 특별법안(대안)”은 이인영(2)·이강일·김용만의원이 각각 대표발의한 4건의 법률안을 통합·조정한 것입니다.

대한민국의 독립은 결코 어느 날 갑자기 찾아온 행운이 아닙니다. 혹독한 겨울을 견디며 나라를 되찾기 위해 기꺼이 피를 흘린 수많은 독립운동가의 투쟁과 희생이 쌓여 일궈낸 결실입니다.

그럼에도 “친일을 하면 3대가 흥하고 독립운동을 하면 3대가 망한다”는 자조 섞인 말이 국민들 사이에 회자되어 온 씁쓸한 현실은 우리 역사의 정의가 어디에 머물러 있는지를 되돌아보게 합니다.

그만큼 우리는 해방 이후 친일의 역사를 충분히 바로잡지 못했고, 독립운동가들의 희생과 헌신에 국가가 온전히 응답하지 못했던 시간을 지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이라도 국회가 응답해야합니다. 친일재산을 조사해 환수하는 위원회를 설치하는 특별법을 제정해야합니다. 이번 재정안에는 친일재산 환수의 실효성을 높이기 위한 제도적 보완책도 담았습니다.

친일재산이 이미 처분된 경우에는 그 매각대금까지 환수할 수 있도록 하였고, 친일재산 적발과 신고에 대한 정당한 포상금 제도를 마련하여 환수 가능성을 높혔습니다.

또한 과거 조사 과정에서 확인되었지만 법적 한계로 환수하지 못했던 재산과 추가 조사가 필요한 재산들에 대해서도 보다 체계적으로 추적할 수 있는 법적 근거를 마련하였습니다.

친일재산, 단돈 일(1)원도, 단 한(1)평의 땅도 남기지 않겠습니다.

정의를 바로 세우고, 독립운동가들의 희생과 헌신이 존중받는 대한민국을 만들기 위해 국가의 책임을 다하는 표결에 임해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박주민 @yoeman6310]

한덕수 감형 사유 “50여 년간 공직자로 봉직”?
윤석열도 그렇게 감형됐습니다.
50년 간 공직자로 있던 사람이 그랬으면,
감형이 아니라 가중처벌 해야 하는거 아닙니까?

[김용만 @KYM0815]

<조금은 기뻐하실까요?>

친일재산귀속법이 국회 문턱을 넘었습니다. 법안 발의부터 최종 통과까지 끝까지 책임지겠다는 약속, 지킬 수 있어 기쁩니다.

20년의 긴 침묵을 깨고 친일재산조사위원회가 곧 출범할 겁니다. 부정 축재한 친일 재산은 물론, 이를 매각해 빼돌린 부당 수익금까지 예외 없이 끝까지 추적해 전액 환수해야 합니다.

국가로 환수된 모든 재산은 조국을 위해 헌신하신 독립유공자와 그 후손들의 삶을 지원하는 데 쓰일겁니다. 또한, 은닉된 친일 재산을 찾아내 제보해 주시는 분들께는 포상금도 지급합니다.

이 변화로 대한민국을 위해 목숨을 바치신 독립운동가분들이 조금이나마 기뻐하시면 좋겠습니다. 아직 숙제들이 많이 남아있습니다. 지치지 않고, 계속 나아가겠습니다.

#친일재산귀속법 #친일재산환수 #독립유공자 #역사바로세우기 #약속실천

["침묵은 악의 방관자" @kimsunchul68]

한강버스를
절대
오세훈의
무능이라고 말하지 마세요
이것은
오세훈의 비리 입니다

[이재명 @Jaemyung_Lee]

<시도 때도 없이 긴축 노래 부르는 이상한 분들에게..>

연구소는 “국채를 통해 조달한 재원이 경제성장률을 높이고, 사회적 생산성·잠재성장률·미래 세입 기반을 확대하는 투자로 이어진다면 국가부채 비율은 오히려 안정될 수 있다”고 했다.

IMF “올해 한국 순부채비율 10.3%…G20 평균보다 79.3%p 낮아” https://t.co/dkL6M5KuVc

[이재명 @Jaemyung_Lee]

<생산적 금융 강화는 피할 수 없는 길입니다.

남의 돈으로 부동산 투기해 돈 벌면 열심히 일하는 사람들은 의욕을 잃습니다.

세제, 금융, 규제 정상화를 통한 부동산투기 제로 구현은 얼마든지 가능하고 또 반드시 해야 합니다.>

[단독]'1주택자 전세대출 14조' 만기연장 제한 타깃..배수진 친 정부 https://t.co/DEqIcMjNyh

[김상욱 @Minju_ttocchi]

상욱이 도우라고예? 바로 갈게예 #김상욱 #김상욱tv #울산광역시 #이관훈 #지방선거

[Massimo @Rainmaker1973]

Crown shyness is a phenomenon where the top branches of neighboring trees avoid touching, leaving visible gaps between their crowns.

[KBS 뉴스 @KBSnews]

[단독] 금감원 특사경, ‘기자 선행매매’ 계좌 압수수색…수사 급물살 #KBS #KBS뉴스
https://t.co/8sVF8nBkZO

[김상욱 @Minju_ttocchi]

울산 공단, 출퇴근이 힘들어요 #김상욱 #김상욱tv #울산광역시 #울산 #공단

[우주항공청 KASA @with_KASA]

오늘(5월 3일),
차세대중형위성 2호가 성공적으로 발사된 이후
해외 지상국과의 첫 교신에 성공했습니다.

✔️ 발사 약 60분 후 위성 정상 분리, 상태 양호
✔️ 17시 15분(한국 시각), 노르웨이 스발바드 지상국과 첫 교신 성공

#KASA #우주항공청 #차세대중형위성2호 #저궤도위성

[국립세종수목원 처돌이🕯 @buwangbuwang]

살아있지요-춤을 추며.

[김상욱 @Minju_ttocchi]

2026.5.3. 울산역 옆 유에코(UECO)!!!

유에코, 잘 운영되고 있나요? 일단,,,, 적자 운영입니다. 적자운영은 시민 혈세가 계속 투입되고 있다는 뜻입니다. 단순히 마케팅 부족이 아닙니다. 구조적 문제입니다. 2021년 개관 첫해 35.5%로 출발한 가동률이 2022년 33.2%, 2023년 31.2%로 2년 연속 하락했습니다. 여전히, 애를 먹고 있습니다. 울산시는 매년 33억 원 이상의 운영비를 투입하고 있으나 전시장·회의실 수입은 2021년 15억, 2022년 18억 원에 그쳤습니다.

핵심 문제는 두 가지입니다. 첫째, 울산 시민에게 접근성이 나쁩니다. 일자리박람회처럼 시민 수요가 있는 행사도 교통 문제로 도심 체육관을 선호할 정도입니다. 둘째, 울산만의 차별적 콘텐츠가 없어 부산 벡스코, 대구 엑스코와 경쟁에서 밀립니다.

'돈이 아닌 생태계 설계'에서 변화를 찾아야 합니다.

첫째, 울산 대기업과의 전략적 파트너십입니다. 대기업들의 협력사·파트너 대상 컨퍼런스를 유에코로 유인해야 합니다. 수원컨벤션센터는 삼성전자 영통캠퍼스와 상생했습니다.

둘째, '산업 현장과 연계한 투어-콘퍼런스 패키지'입니다. "컨퍼런스 오전 + 현장 투어 오후"로 묶는 산업 시찰 패키지를 구성하면 어떨까요?

셋째, 비수기 공간의 창의적 전환입니다. 컨벤션센터의 존재 이유를 다시 정의해야 합니다. 전시 기능에 갇히지 않고 공간 기능을 재설계해야 합니다. 1~3월 비수기에 UNIST·울산대와 협력해 '울산형 스타트업 데모데이'같은 것을 열면 어떨까요?

대전컨벤션센터의 경우 수입 41억 원이지만 지역경제 파급효과는 533억 원으로 분석됐습니다. 유에코도 직접 수익 대신 도시 브랜딩 효과로 지표를 재정의해야 합니다. 유에코는 예산이 아닌 '울산다움'을 팔 때 비로소 경쟁력이 생깁니다. 산업도시의 현장이 콘텐츠입니다.

[이재명 @Jaemyung_Lee]

단기간에 국민의 피해가 줄어 참으로 다행입니다.

모두 경찰 국정원 외교부 등 일선 공직자들의 헌신 덕분입니다.

수고 많으셨습니다.
감사합니다.

피해가 0이 될 때까지 좀 더 노력해야겠지요?

우리 공직자들 꼭 그렇게 할 것입니다.

많이 격려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이재명 @Jaemyung_Lee]

&lt;윤미향의원을 악마로 만든 검찰&gt;
8개 혐의 징역 5년 구형.

2년반 재판후 7개 무죄 1개 벌금.

인생을 통째로 부정당하고 악마가 되었으니 얼마나 억울할까..

검찰과 가짜뉴스에 똑같이 당하는 저조차 의심했으니..

미안합니다.
잘못했습니다.
다시 정신 바짝 차리겠습니다.

[이재명 @Jaemyung_Lee]

<HMM 노사가 부산 이전에 합의했습니다. 그동안 어려운 협상을 이어온 노사 양측 모두 고생 많으셨습니다. 무엇보다 대승적 결단을 내려주신 HMM 임직원 여러분께 깊은 감사를 전합니다.

이번 합의가 우리나라 해운산업의 경쟁력을 높이고, 지역 균형 발전에도 기여하는 계기가 되길 기대합니다. 정부 역시 HMM이 세계적 해운기업으로 자리매김할 수 있도록 필요한 지원을 아끼지 않겠습니다.

건설적 논의를 이어가며 이전 작업을 원활히 마무리해 주시리라 믿습니다. 고맙습니다.>

https://t.co/bRIdWhxQUu