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소청 중수청 법안이 통과된 게
이재명의 의지가 아니다.
민주시민 검찰개혁 여론이 들끓자,
보안수사권이 반영된 정부안을
슬그머니 없앴다.
민주당안을 자기 의지인 양,
정청래 뜻에 따라 속결로 한 것이다.
그래서 자신의 야망이 뜻대로 안되자 정청래를 죽이려고 게거품 물고 있는 것이다.
[김용민 의원실]
<보완수사권 존치, 왜 문제인가? 검사 권력 오남용 사례로 본 형사소송법 개정 토론회> 를 개최했습니다. 바람직한 검찰개혁을 염원하는 많은 분들이 자리를 빛내주셨습니다.
보완수사권을 둘러싼 논쟁이 뜨겁습니다.
이 시점에서 우리는 검찰개혁의 출발점을 다시 한번 뼈아프게 되짚어봐야 합니다.
우리가 외친 것은 분명 '검찰개혁'이었습니다. 그런데 어느새 논의의 초점이 '경찰개혁'으로 흘러가고 있습니다. 검찰을 개혁해야 하는 근본적인 이유를 잊은 채 본말이 전도된 것은 아닌지 우려스럽습니다.
그동안 검사에게 집중된 수사권과 기소권은 수많은 부작용을 낳았습니다. 무소불위의 권력을 휘두르며 검찰은 헌법 질서를 무너트린 반헌법기관으로 전락했고, 그 결과 대한민국을 내란으로 몰고 갔습니다.
뿐만 아니라 서울시 공무원 간첩사건, 김학의 성접대 사건 등이 보여주듯 무소불위의 권력을 가지고 아무런 견제를 받지 않는 검찰 권력에 대해 이제는 과감한 조치를 취해야 합니다.
일각에서 우려하는 '피해자와 약자 보호에 소홀함이 없어야 한다'는 의견 역시 진지하게 받아들이고 있습니다. 검사에게 보완수사권을 쥐여주지 않고도 국민을 두텁게 보호할 수 있는 대안은 마련되어 있습니다.
다양한 우려와 의견들에 대해 더욱 더 소통하며, 바람직한 검찰개혁의 길로 흔들림 없이 나아가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