Jong Geun Kim

서울 사는 부산 촌놈.. IT로 밥먹고 살아요..

[김영호(金榮豪-Kim, Young Ho) @ghyh44]

<엉터리 교육예산 편성>

초-중등학교는 돈 풍년,
대학교는 돈 가뭄.

국가예산은 사회변천, 환경변화에 맞춰
신축적-탄력적으로 운용해야 한다.

그런데 국가가 걷은 세금 중에서
내국세의 20.79%를 시-도 교육청에
의무적으로 교부하도록 규정되어 있다.

경제규모 확대에 따라 국가예산은
해마다 계속 늘어나고,
그에 따라 교육 교부금도
자동적으로 증액되기 마련이다.

그런데 학생이 줄면서 각급 학교도 줄고 있다.
그 같은 상황에서는 교육교부금을 줄여야
하는데 거꾸로 늘어난다는 소리다.

그것은 엉터리 예산편성 기준 탓이다.

교육 교부금 규모는 국가예산의 규모와
상관없이 20.79%라는 정률제에 따라
결정하는 규정 때문이다.

경직성 경비는 대체로 고정적인데
해마다 늘어나니 교육청이 흥청거릴 수 밖에 없다.

그것은 예산소요 증감에 따라 예산을
편성해야 하는 기본원칙에 위배된다.

그 교부금 지원비율은 1972년 제정되었으니
예산편성에서 인구감소에 따른 학생감소를
지난 수십년간 전혀 반영하지 않고 있다는 뜻이다.

또 다른 문제는 그 교부금은 대학교를
지원대상에서 배제하고 있다는 점이다.

그러니 초-중등학교는 돈이 넘쳐나고,
반면에 2009년부터 등록금이 동결된
대학교는 심각한 재정난에 허덕이고 있다.

교부금 배정비율을 없애라!!
그리고 각 교육청의 예산소요를 측정해
국가예산을 편성, 예산낭비를 없애라!!

[Cognac(꼬냑) @supernovajunn]

공문서가 AI를 만났을 때 그 이상과 현실 사이는?

보고서를 꾸미는 시간에 민생 현장으로 가라는 행안부의 발표가 나왔다.

윤호중 행정안전부 장관의 말이다. 그리고 이 말은 생각보다 훨씬 급진적인 선언이라고 봐야 할까?.

행안부는 지난 3월 24일, 「AI시대 행정문서 작성 가이드라인」을 발표하고 전 부서에 시범 실시를 선언했다. 1개월간 시범 운영 후 직원 의견을 수렴해 보완·확대 적용할 계획이다. 핵심은 간단하다.

셀 병합 금지
불필요한 꾸미기 금지
주어와 서술어를 명확히

그러니까, 지금까지 공무원들이 보고서에 쏟아 부은 겉보기에 좋안 문서에 대해 이야기를 했다.

즉, 여러 칸을 합쳐 계층감을 표현하고, 색깔로 중요도를 표시하고, 사각형 박스 안에 제목을 넣어 위계를 드러내던 모든 것이 이제 공식적으로 문제가 됐다.

왜?

AI가 읽지 못하기 때문이다.

hwp 파일 91%의 충격

2025년 국정감사에서 나온 수치 하나가 이 모든 논의의 출발점이다. 위성곤 의원실 설문 결과, 공공기관 문서의 91.1%가 hwp 또는 이미지/스캔 PDF 형태로 작성되고 있었다.

이게 왜 문제냐고?

AI는 자연어를 아주 잘 읽는다. 하지만 문서를 그대로 던져주면 이야기가 달라진다. 구조화, 표 정보, 레이아웃 이해 같은 문제는 AI는 인간보다 훨씬 취약하다.

특히 셀 병합이 들어간 표는 재앙이다. 인간의 눈에는 자연스러운 계층 구조가, AI에게는 맥락이 끊긴 파편의 나열로 보인다.

병합된 셀이 어느 행에 속하는지, 어느 열의 헤더인지AI는 그걸 추론해야 하고, 복잡해질수록 오류가 기하급수적으로 늘어난다. 행안부 가이드라인이 직접 인정한 내용이다.

결과적으로 지금 정부가 하려는 건 단순한 서식 정비가 아니다. AI 행정을 위한 인프라 공사라고 할 수 있다.

그런데, 이 지침이 지금 나온 이유가 있다

타이밍이 우연이 아니지 않을까?

2026년 1월 22일, 한국의 「인공지능 기본법」이 공식 시행됐다. 세계 두 번째 포괄적 AI 규제법이다(첫 번째는 EU AI Act). 정부는 이미 2025년 11월부터 행정 내부망에 민간 AI 서비스를 도입했고, 2026년 3월부터 전체 중앙·지방정부로 확대 중이다.

공무원들이 AI 챗서비스로 보고서를 쓰고, AI가 그 보고서를 읽어 분석하는 루프가 만들어지고 있는 것이다. 이 루프가 작동하려면 AI가 읽을 수 있는 형식의 문서가 필요하다. 그러니까 이번 가이드라인은 행정 AI 도입의 선행 조건이다.

전 세계는 이미 같은 고민을 하고 있다

한국만의 이야기가 아니다.

민간 기업들은 이미 앞서가고 있다. Stripe, Vercel 같은 tech 기업들은 /llms.txt 라는 파일을 도입했다. 웹사이트에 Markdown 형식으로 쓴 AI 전용 안내서를 배치해, LLM이 사이트 내용을 더 정확하게 이해하도록 돕는 방식이다. robots.txt가 검색엔진을 위한 것이었다면, llms.txt는 AI를 위한 것이다.

이 흐름의 핵심 원리가 흥미롭다. AI에 최적화된 포맷은 복잡한 XML이나 JSON이 아니다 오히려 Markdown, 즉 사람이 쓰는 것과 거의 같은 형태의 구조화된 평문이다. 논리가 명확하고, 계층이 단순하고, 맥락이 연결된 텍스트. 인간이 읽기 쉬운 글이 AI도 읽기 쉬운 글이다.

행안부 가이드라인의 핵심이 바로 이것이다. "주어와 서술어를 명확히 기술하는 서술식으로 작성하라."

이상과 현실 사이의 간극

그런데 여기서 나는 궁금한것이 있다.

이 가이드라인이 실제로 작동할까?

전문가들은 회의적이다. 공공포털 시론(2025년 12월)에 실린 지적이 날카롭다: "보고서의 미장센을 평가하는 문화, 표·서식을 권위의 장식으로 쓰는 문화, 결재선과 양식이 내용을 압도하는 문화가 남아 있으면 포맷은 무엇으로 바뀌어도 결과는 같다."

생각해보면 당연한 말이다. 공무원이 보고서를 꾸미는 건 게으름이 아니다. 그게 평가받는 방식이었기 때문이다. 윗분이 단정하게 정렬된 표와 색깔 구분을 '성의 있는 보고'로 읽어온 조직에서, 갑자기 "이제 군더더기 없이 써라"라고 하면 어떤 일이 벌어질까.

현실적으로 가장 그럴듯한 시나리오는 AI 리딩용 문서와 윗분 보고용 문서, 두 종류를 동시에 만드는 공무원들이다. 업무량이 줄기는커녕 두 배가 되는 것이다. X에서도 같은 농담이 벌써 나오고 있다.

그래서 진짜 문제는 무엇일까?

문서 형식이 아니다. 기록 철학이다.

현재 행정문서 대부분은 보고와 결재를 위해 존재한다. 읽혀야 할 독자가 '윗사람'이고, 설득해야 할 목적이 '승인'이다. AI가 읽기 좋은 문서는 그 반대다 맥락이 투명하고, 데이터가 구조화되어 있으며, 나중에 검색하고 분석할 수 있게 설계된다.

이건 단순히 표 안에 셀 병합을 쓰냐 마냐의 문제가 아니다. 누구를 위해, 무엇을 위해 기록하는가의 문제다.

AI 시대의 공문서는 현재 순간의 보고 도구이기도 하지만, 동시에 미래의 학습 데이터다. 정책 결정의 히스토리, 행정 패턴의 근거, 공공 서비스 개선의 원재료. 그게 다 문서 안에 있다. 하지만 그 가치를 뽑아내려면 AI가 읽을 수 있어야 한다.

앞으로의 방향은 어떻게 될까? 내가 보는 세 가지 흐름

포맷 표준화에서 구조화 입력으로. 장기적으로는 자유 형식 문서 작성 자체가 줄어든다. 정형화된 폼 기반 입력이 늘어나고, AI가 그걸 읽어 보고서를 자동 생성하는 방식으로 바뀔 것이다. 이미 민간에서는 표준화된 API 연동과 JSON-LD 구조화 데이터가 그 역할을 하고 있다.

hwp의 운명. 이번 가이드라인은 hwp 파일 형식 자체를 건드리지 않았다. 하지만 원칙은 명확하다. AI가 읽을 수 없는 포맷은 장기적으로 공공 생태계에서 도태된다. 국제 표준(PDF/A, DOCX, Markdown 기반 포맷)으로의 전환은 이미 시작됐다.

평가 문화의 변화 없이는 없다. 가장 중요하고 가장 어려운 부분이다. 기술보다 문화가 느리다는 건 역사가 증명한다. 이메일이 도입됐을 때도 사람들은 한동안 이메일을 출력해서 결재를 올렸다. 지금도 그런 조직이 있다. 문서 혁신이 성공하려면 포맷 지침보다 먼저 '좋은 보고서의 기준'에 대한 재정의가 있어야 한다.

결국

행안부가 이번에 내놓은 건 완벽한 해법이 아니다. 오히려 한국 행정의 오래된 모순 외형적 완성도가 실질적 내용을 압도하는 문화을 AI라는 거울 앞에 들이댄 것에 가깝다.

거울은 거짓말을 안 한다.

셀 병합이 금지된 표는 더 단순해 보인다. 색깔이 없는 보고서는 덜 인상적으로 보인다. 하지만 그게 진짜다. AI가 읽을 수 있다는 건, 논리가 명확하다는 뜻이기도 하다.

꾸밈이 줄어드는 만큼, 내용이 드러난다.

그 내용에 자신 있는 조직이 AI 시대에 살아남지 않을까?

출처: 행안부 보도자료 (2026-03-24) / 인공지능 기본법 시행 (2026-01-22) / 위성곤 의원실 국정감사 자료 (2025-10-13) / llmstxt,org / 공공포털 시론 (2025-12)

[뉴스타파(Newstapa)-KCIJ @newstapa]

국세청은 선박왕 권혁 씨의 4천억 세금을 추징하지도 못했고, 권혁 회장이 국내에 들여온 1천억 원에 대해서도 알지 못했습니다. 그런데 이런 국세청의 ‘무능’에는 이유가 있었습니다.

권혁 회장의 국내 자산 압류와 세금 추징을 담당했던 국세청 공무원이 퇴직 뒤 곧바로 권혁 회장의 계열사에 취업해 5년 합계 20억 원 가량의 급여를 지급받은 사실이 확인됐습니다. 그는 스스로 작성한 진술서에서 “현역 시절 권혁 회장에게 1천억 원 이상의 이득을 줬다”고 말했습니다.

경찰은 현재 이 전직 세무공무원을 부정처사 후 수뢰 혐의로 수사하고 있습니다.

🎬 더 자세한 내용을 영상에서 확인하세요 : https://t.co/UGyLxHhiKi
📰 기사 보러가기 : https://t.co/nUeY1zBSIK

[🐾보따리 @bokdolhihi]

학생 1인이 쓴 성명문 전문 꼭 읽어보세요...

[전우용 @histopian]

대한민국 역사상, 언론들이 범죄자 변호인의 주장을 이번처럼 지속적, 반복적으로 전달한 적은 없습니다.
‘폭행한 사람보다 폭행을 유발한 사람이 훨씬 문제가 많을 수 있다’ 따위의 미친 소리를 그대로 전달하는 짓은, 국민에 대한 ‘2차가해’이자 아이들의 가치관을 파탄시키는 범죄행위입니다.

[Josep Ferrer @iamjosepferrer]

The Transformer's encoder clearly explained 👇🏻

[최우형 @woohyong]

1945년 8월9일, 2차대전 독일 항복 후 거의 정확히 세달이 지난 시점, 소련은 일본에 선전포고를 하고 만주로 진격합니다.

[Jong Geun Kim @JongGeunK]

K-딸, 부산의 딸 '기성세대를 반성하게 만든 감동 연설' https://t.co/Slh0tUPZ3c - @YouTube

[Jong Geun Kim @JongGeunK]

[현장영상] '12.3 국무회의 전말' 마침내 국민 앞에 고한 국무위원들 / JTBC News https://t.co/oje0zNboCF - @YouTube

[전우용 @histopian]

국민의힘 ‘친한계’ 일부조차 탄핵에 반대한답니다.

일신의 부귀영달을 위해 나라를 팔았던 ‘친일매국노’들을 좋아하는 자들에게 ‘친일매국노의 정신’이 깃드는 건 당연합니다.

과거의 ‘매국노 정신’을 징치할 수는 없습니다. 하지만, 현재의 ‘망국노 정신’을 징치할 수는 있습니다.

[눈물의 호소: 국힘당 해체는 국익1호 @ShinnSamuel]

&lt;퍼옴&gt;박건웅 화백

예전에
내란음모만 했는데도
통진당을 해산시켰는데

국힘당은
&lt;내란-실행-동조&gt;까지
하는데 해산아니면
분쇄기로 갈아버려야
하는 게 아닌가요?

[체셔냐옹 @cheshirefeli15]

까놓고 말해서 민주당계 대통령 네 명 중에 내란을 시도하거나 저지른 사람? 0명
국힘당계 대통령 여섯 명 중에서 내란을 시도하거나 저지른 사람? 3명
저 정당이 대한민국에 남아 있는 것 자체가 민주주의를 향한 모욕이 아닐까

[꼬냥😺 @cognyang]

이쯤해서 확실히하자
국힘은 쿠데타를 보고도 탄핵반대를 당론으로 정한당이야
이 말이 무슨말이냐면 국가보다 자신들의 권력이 더 소중하다는 뜻이야

다음 정권에서 또 국힘을 뽑게되면 한국은 희생불가할 정도로 망가질 수 있어

[개현이 @hyuunnxs]

너무좋은대자보를발견햇어...
읽어보실 분

[적츄 @nannyoun]

잘 썼다! 잘 한다!!

역사의 전문성을 담은 이런 성명서를 원했다구!

[안귀령 @anngwiryeong]

국민의 인내심은 임계점을 넘었고, 윤석열 씨는 법의 심판을 받을 때입니다. 내일 오후 3시 우리의 촛불로 대한민국을 밝힙시다.

[공백 @0100_Penthouse]

여태 촛불행동이 120회에 가깝게 촛불집회를 주관했는데 그동안 대다수의 참여자는 중장년이었음. 젊은이를 찾아보기 힘들었고... 희망도 관심도 갖지도 않더라고. 애초에 시위의 실효성 자체에 의구심을 가졌음. 근데 지금 현장에 참석 인원 거의 절반이 2030 여성이라고 함

[Adoru0083 8/28~9/1 マジミラ東京 @adorukun]

재조명되는 2016-2024 평행이론.

윤석열 탄핵은 아무리 빨라도 올해 안에는 무리라고 생각했는데.

아니 거기서 탄핵열차 급행티켓을 셀프로 끊을 줄이야

ㅋㅋㅋ

[JTBC 뉴스 @JTBC_news]

[속보] 국회 본회의서 '비상계엄 해제' 가결
https://t.co/iPWxyYpS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