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사력은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보호하는데 써야 합니다. 정권의 입맛에 맞다고, 허무맹랑한 혐의에 수사권을 남용하고 수사력을 낭비해선 안됩니다.
오늘 제 나름대로라도 수사력 낭비를 줄이고자, 최대한 협조하고 최대한 빨리 조사받고 나왔습니다.
많이 걱정해주시고 격려해주셔서 진심으로 감사합니다.
<저를 ‘최악의 빌런’이라 욕하시는 서영교 법사위원장님께, 진심으로 부탁드립니다>
서영교 위원장님께서 주도하여 고발하신 엉터리 고발 건 조사 잘 받았습니다.
공허한 경찰 조사를 받으면서도 2가지가 계속 걱정되고 마음이 쓰였습니다.
첫째는, 이 시간에 이 수사력으로 “한명의 실종자라도 더 찾으면 얼마나 좋을까”라는 걱정이었습니다. 이에 저라도 최대한 협조하여 최소한의 시간만 써서 수사력 낭비를 줄이고자 하였습니다.
두번째는, 이런 엉터리 고발을 하면서 소위 ‘AI 환각 고발장’을 쓰는 분들이 만든 “새 형사소송법은 얼마나 많은 혼란과 피해 그리고 낭비를 양산할까”라는 걱정이었습니다.
위원장님, 새 형사소송법을 읽어는 보셨는지요? 읽어보셨다고 하더라도 아마 어떤 사건을 어느 기관에 고발해야 수사권이 있는지 잘 모르실 것입니다. 그리고 국선변호인 쓰면 피해자 보호 다 된다고 하셨던 것 같은데 위원장님께서도 그 말씀이 사실이 아닌 것은 알고 계셨을 것입니다. 결국 피해자들은 법을 제대로 이해할만큼 머리도 좋아야 하고 사선 변호사를 선임할 만큼 돈도 많아야 합니다.
저를 얼마든지 욕하셔도 좋고 모든 국가기관을 동원하여 수사하셔도 좋습니다. 그러나, 법사위원장으로서 의원님께선, 법을 저에 대한 고발장 만들듯이 부실하게 만드셔선 안됩니다. 제가 앞으로 수사와 감찰 더 잘 받겠습니다. 위원장님께선 제발 본연의 업무에 집중하여 주세요. 제가 국회가 고발한 고발장을 보고 상상초월의 경악을 하였습니다. 그렇게 법도 만드신다면 이 나라의 앞날은 정말 어두울 수밖에 없습니다. 진심으로 걱정하는 국민의 한 사람으로서 부탁드립니다, 위원장님.
범인새끼가 피해자 주소 알아낸 방법이 소름돋네요
허위로 아무 주소나 써서 소송을 걸면 법원이 보정명령서를 발급해 주는데, 이 보정명령서를 가지고
피해자의 정확한 현주소가 기재된 주민등록초본을 취득하는 것이 가능하다고 합니다
여성분들은 예방을 위해
1. 대법원 알림 서비스 등록
➡️전자소송 알림을 설정하면 소송이 들어오는 즉시 실시간 확인가능
➡️혹은 법원 홈페이지에서 본인 명의로 제기된 소송이 있는지 주기적으로 조회해보기
2. 주민등록초본 교부제한 신청
➡️현재 스토킹, 가정폭력 등 피해신고 이력이 있는 분이시라면 주민센터에서 주민등록 초본 교부제한 신청으로 미리 원천 차단이 가능합니다!
더불어민주당은 참으로 알뜰하고 경제적인 정당이다. 170석이 넘는 무소불위의 국회 권력을 쥐고도 당내에 얼마나 쓸만한 인물이 멸종 상태면, 불과 2년 전 자신들의 손으로 분리수거장에 내다 버렸던 폐기물조차 이토록 알뜰살뜰하게 주워다 재활용을 한다. 이재명 2기 체제의 실세인 김민석 당대표가 기획 분야 특보에 정봉주 전 의원을 전격 임명했다는 속보를 보며 드는 생각이다. 인재 풀이 말라붙은 거대 정당의 눈물겨운 절약 정신에 기립박수라도 쳐야 할 판이다.
이 뉴스가 한 편의 찰진 블랙코미디로 승화되는 지점은, 부름을 받고 쪼르르 달려간 정봉주라는 인물의 깃털처럼 가벼운 태세 전환에 있다.
다들 똑똑히 기억할 것이다. 2024년 8월 전당대회 당시, 이재명곁에서 권력을 호가호위하는 이른바 명팔이들을 척결하겠다며 호기롭게 투사 행세를 했다. 사석에서는 이재명을 향해 온갖 험한 쌍욕을 섞어가며 "대통령 되면 큰일 난다", "조그만 비판도 못 참는다" 라고 맹비난을 퍼부었다가 민주당의 나쁜 새로 찍혀 분노한 강성 지지층의 융단폭격을 맞고 최고위원 경선 문턱에서 처참하게 깃털이 다 뽑힌 채 쫓겨났다.
그런데 그 대단했던 투사의 정치적 자존심 유통기한은 고작 2년에 불과했다. 이재명의 대리인이나 다름없는 김민석이 특보라는 좁쌀만 한 완장 하나를 흔들어대자, 당을 구하겠다던 그 장엄한 결기는 온데간데없이 사라졌다. 주인이 부르자마자 꼬리를 흔들며 쏜살같이 달려가는 그 눈물겨운 굴종을 보라.
새장의 주인을 향해 그토록 호통을 치더니, 막상 모이통 앞에서는 알량한 자존심마저 내팽개치고 스스로 길들여진 새를 자처하는 얄팍한 여의도 정치꾼의 민낯이다.
인재가 없어 버려진 구관조차 알뜰하게 재활용해야 하는 앙상한 거대 정당과, 여의도 주변부를 겉도는 서러움을 견디지 못하고 권력의 새장 속으로 제 발로 기어들어 간 늙은 철새의 만남이다. 버려진 폐기물도 다시 보는 민주당의 기막힌 재활용 솜씨와, 권력자의 앵무새가 되기를 기꺼이 수락한 올드보이의 합작품을 보며 우리는 그저 실소를 터뜨릴 수밖에 없다. 민주당tv를 만든다더니 거기에 쓰이려나? 참으로 징그럽고도 눈물겨운 천생연분이다.
이게 이 나라 현실이고, 1찍들이 만든 나라 꼬라지임ㅋ
성실하게 근면하게 사는 사람들 머저리 병신만들고, 지 ㅈ대로 산 개쓰레기들이 꺼드럭대고 사는 나라.
느그 자식들도 그러고 살라고 해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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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학농민운동 후손 보상, 알아볼수록 이해가 안 되는 부분이 많음.
당시엔 가담 흔적만 나와도 끌려가 죽던 시절이라 다들 증거부터 태우고 지웠음.
참여했던 농민들도 이름도 족보도 없이 점박이·곰보·말뚝이 같은 별명으로 불리던 사람들이라, 후손 입장에선 선조가 동학에 가담했다는 걸 어떻게 증명해야 할지 막막할 수밖에 없음.
그런데 심의위원회 답변이 이 상황을 잘 보여줌. "입증자료가 없으면 가족 간 전승되는 이야기를 자세히 서술해서 보내면 된다"는 건데, 이거 지어낸 말이 아니라 실제 오피셜 발언.
문제는 이렇게 되면 증명이 아니라 이야기 잘 짓기가 심사 기준이 돼버린다는 것. 실제 결과도 그렇게 나옴. 독립유공자는 자료가 없으면 엄격히 걸러서 선정률이 6.7%에 그침.
반면 동학농민 후손 인증은 신청자의 83.2%가 선정됨. 같은 나라 안에서 이렇게 심사 기준 차이가 크게 벌어지는 게 정상인가 싶음.
참고로 이 사업을 시행하는 지자체가 전북인데, 재정자립도가 전국 꼴찌 수준이라는 점도 같이 알아두면 좋을 것 같음.
국적별로는 올 상반기까지 신청한 994건 중 조선족이 792건(79.7%)으로 가장 많은 비중을 차지했다. 이어 중국 국적이 64건(6.4%), 미국이 47건(4.7%), 일본 30건(3.0%), 캐나다 29건(2.9%) 순으로 많았다.
[단독]국민연금 받으려 추납 신청한 외국인, 80%가 ‘조선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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