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상용 녹취까지 등장했네요. 사건조작의혹에 거짓말까지 검사들의 추악함을 종합적으로 드러내는 중요한 사건입니다. 검찰이 집중된 권력을 어떻게 남용했는지, 그리고 그 대담함과 뻔뻔함은 견제받지 않는 권력에서 기인한다는 것임을 모두 보여주고 있습니다.
검찰개혁은 제도개혁을 넘어 검찰과거사 청산으로 완성되어야 합니다. 진상규명과 가해자처벌, 그리고 피해자구제까지 이어져야 합니다.
<검찰개혁이 올바로 가고 있는지를 확인하는 질문들>
1. 검찰청이 폐지되는 것이 맞는가?
-지난 9월 26일 국회는 검찰청을 폐지하는 정부조직법을 개정했습니다. 따라서 역사 속으로 사라져야 할 것은 검찰이라는 이름을 넘어 그 조직의 특권과 권력집중, 권한남용, 반성없는 조직원들입니다.
-이번 정부의 공소청법은 기존 검찰청법을 공소청으로 이름��� 바꾼 수준이고 심지어는 기존 보다 권한을 확대하기도 했습니다(예를 들어 영장청구에 대한 지휘권). 그리고 기존 검찰청의 검사와 수사권 전원을 그대로 공소청 공무원으로 이동시킵니다.
-행정부 소속 기관에서 정치집단으로 변질된 검찰이 간판만 바꾸고 그대로 유지되는 법안입니다.
-검찰청이 폐지되었다고 볼 수 없습니다.
2. 지금의 검찰보다 더 센 공소청이 되는 것은 아닌가?
-새로 출범할 공소청은 지금의 검찰보다 힘이 더 센 기관이 될 수 있습니다.
-정부는 수사기관의 전건송치와 검사의 보완수사권을 주장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모조리 인정되면 지금의 검찰보다 더 강력해 집니다.
-이미 법안에 중대범죄의 전건송치, 검사에게 보완수사권을 줄 수 있는 규정들이 숨어 있습니다.
3. 우회적으로 수사권을 확보하는 것은 아닌가?
-공소청법상 검사의 직무권한이 다른 법령에서 부여될 수 ���어 대통령령만 고쳐도 수사권을 줄 수 있습니다.
-통보의무, 입건요청권, 중수청 수사중 사건에 대한 검사의 광범위한 의견 개진권, 중수청의 우선수사권 등을 종합하면, 중수청이 사실상 공소청의 하부 조직으로 전락하는 구조라 공소청은 중수청을 통해 수사권을 우회적으로 확보할 가능성이 있습니다.
-공소청 검사가 특사경을 지휘할 수 있어 우회적으로 수사권을 확보 가능성이 열려 있습니다.
4. 정부가 바뀌어도 남용되지 않을 것인가?
-권력분립 원칙은 사람의 선의를 믿지 않고 모든 권력이 부패한다는 것을 전제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제도를 설계할 때에는 어느 정부와 상관없이 권력남용을 하지 않도록 권력을 나누고, 다양한 견제수단을 마련해야 합니다.
-이번 정부안은 수사권과 기소권이 온전히 나누어지지 않았을 뿐만 아니라 공소청에 대한 견제도 약화되었습니다.
-대표적으로 경찰의 공소청 공무원(검사의 경우 공수처 수사대상이 아닌 범죄 포함)에 대한 수사권이 박탈되었습니다.
-결국 분리와 견제가 제대로 실현되지 않는 구조이기 때문에 현정부에서도 남용될 수 있고, 정부가 바뀐다면 또다시 검찰독재 시대가 올 가능성도 있습니다.
12.3내란을 극복하고 청산하기 위해 광장에 모였고, 검찰개혁을 외쳤던 시민들은 이러한 ��문들에 제대로 된 답을 들을 권리가 있습니다.
보다 구체적인 법안의 문제점에 대해서는 다시 정리해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전략경제협력 특사로서의 일정은 늘 그렇습니다만, 이번이야말로 정말 쉴틈없는 일정이었습니다.
캐나다는 이번 잠수함 도입 사업을 자국의 산업정책, 안보정책의 근본적인 대전환의 계기로 삼겠다는 의지가 강했습니다. 단순히 새로운 무기를 구매하는 것이 아니라는 이야기를 모든 고위급 인사들이 일관되게 전해왔습니다.
이번 잠수함 사업은 대한민국에게도 방산 대도약의 계기입니다. 성사시 역대 최대 규모의 서구권 진출이 될 것이며, 이를 계기로 NATO 시장 진출도 본격화하게 될 것으로 기대합니다.
두 나라의 중요한 계기가 될 것인만큼, 잠수함을 소개하며 우리는 ”내 아들과 내 딸이 탄다는 마음으로 설계하고 제작한다“고 했습니다. 그렇기에 ‘5스타 호텔’처럼 만들고자 한다고도요. 왜 아니겠습니까. 잠수함은 칠흙같이 차갑고 어두운 깊은 바다 속, 외부와 전화통화도 할 수 없는 고립된 공간입니다. 길게는 수십일을 물 밖으로 나오지도 못하는 일이 다반사 아닙니까.
내 딸과 아들들이 탑승해 있다고 생각한다면, 비상상황에도 잠수함 내에서 다치지 않고, 잠시라도 편하게 누워서 쉴 수 있는 공간이 제공되는 것은 당연지사일 것입니다. 깊고 차가운 바다 속에서 고장없이 운항할 수 있는 성능적 신뢰는 물론입니다.
데이비드 맥귄티 국방장관은 예전에 한 잠수함에서 머리를 부딪혀 크게 다친 적이 있다는데, 작년 거제 한화 조선소에 방문해 건조 중인 잠수함을 둘러보았을 때 부상 걱정이 전혀 없었다고 수긍했습니다. 그 자리에서 바로 캐나다로 가져가고 싶었다는 말도 전해왔습니다.
캐나다에는 국방조달 담당 국무장관이 있습니다. 근래 국제질서의 불확실성이 눈에 띄게 증가하며 무기체계를 현대화해야 한다는 요구가 높아 만들어졌다고 합니다. 공군 조종사 출신으로서 무기체계에 깊은 전문성을 가지고 있는 스테픈 퓌어 장관은 다음주에 한국에 방문해 우리 해군이 운용하고 있는 잠수함에 직접 탑승해 볼 계획이기도 합니다.
멜라니 졸리 산업장관은 잠수함 사업과 관련한 산업협력 프로그램을 직접 관할하고 있습니다. 굉장히 직접적이고 구체적인 대화들을 나눌 수 있었습니다.
한편 프랑수아 필립 샴페인 재무장관은 자녀가 K-pop의 빅팬, 아��라고 해 금세 마음을 열고 대화를 나눌 수 있었습니다. 늘 이렇게 해외 인사들을 만나면 우리 문화계 활약 덕을 봅니다. 재무장관은 협력 기회가 확대되기를 희망한다며, 필요한 재정과 행정 지원 의지가 있다고도 강조했습니다.
카니 총리는 직접 대통령 친서를 접수했습니다. 마크 안드레 블량샤드 총리 비서실장과는 조찬을 겸하며 면담했습니다. 현지 시각 어제 늦은 저녁까지 대화를 나눴던 졸리 산업장관도 함께 자리를 해, 진전된 대화가 가능했습니다.
회기가 멈춘 동안에도 대통령 특사단과의 면담에 참석한 하산 유수프 상원 국방위원장과 앤드류 카도조, 쥬디 화이트, 마티 디콘 상원의원과도 만났습니다. 우리와의 관계에 대한 캐나다의 높은 관심을 알 수 있었습니다.
강력한 폭설과 혹한을 뚫고 방문한 ‘진정한 친구’를 캐나다 정부도 진심을 다해 환영해주었습니다. 잠수함 사업은 물론이고 산업협력, 안보협력 차원에서 만나고자 했던 최고위 의사결정권자들은 모두 만났습니다. 우리가 ���하고자 했던 뜻도, 우리의 진심도 전부 전했습니다. 이럴 때 하는 말일까요. 이제 진인사대천명입니다.
김종훈 기자
유쾌하지 않은 소식 하나 전하겠습니다.
1월 26일 오전 11시가 조금 안돼 02 3483 94XX 번호로 연락이 오더라고요. '스팸이 의심된다'는 메시지와 함께. 받지 않았습니다. 3분 뒤에 핸드폰 번호로 연락이 이어지더라고요. 받으려니 끊어지���래 콜백을 했습니다.
자신을 '서초경찰서 지능팀 수사관'이라고 하더라고요. '피싱이다' 생각하고 말했죠. '저는 서초서 바로 옆에 있는 법원에 있습니다'. 그랬더니 '알고 있고, 기자님 기사 관련해서 고발이 들어와서 조사차 전화를 했다' 하더라고요. 아 그 순간 서초서가 맞구나 싶더라고요.
문제는 고발인이 누군지 정확히 특정을 안해주더라고요. 고발 내용에 대해서만 언급하고. 그런데 몇 마디 나누자마자 알겠더라고요. 김성태 쌍방울그룹 회장의 변호인 중 하나인 조재연 전 검사장이 나를 고발했구나.
조재연 전 검사장, 남부지검을 거쳐 수원지검장과 부산고검장을 역임한 검찰 출신 전관 고위직입니다. 이화영 전 부지사를 회유했다는 의혹의 당사자이기도 하죠. 쌍방울 옥상파티 참석자 중 하나고요.
경찰과 꽤 길게 통화를 했습니다. 어떻게 단독기��를 쓰게 된 것이며, 자료는 어떻게 입수하게 된 것이냐 묻더라고요.
제가 뭐 꿀릴 게 있습니까. 단독보도이자, 여전히 지난해 쓴 기사 중 가장 잘 쓰고 취재했다고 자부하는 특종인데. 무엇보다 조재연 전 검사장에게 집요할 정도로 문자 보내고 전화해서 반론받고, 이야기 듣고, 취재한 내용만 온전히 담은 기사인 걸요. 아래 기사들입니다.
https://t.co/Ru8LPs4XJn - [단독] "검찰, 전관 불러 이화영 회유 주선", "이재명 불면 구형 낮춰준다"
https://t.co/Wyhdvw8Jyg - [단독] 지검장 출신 조재연, '이화영 왜 만났나' 질문에 답 안해..."회유 증거는 조작일 뿐"
다만 지능팀 수사관의 전화를 받으니 기분이 참 별로더라고요. 무엇보다 검사장 출신이, 팩트에 어긋나는 게 없는데, 기사를 쓴 기자를 고발했다는 생각이 계속 이어져 일이 손에 잘 잡히지 않더라고요. 하지만 종일 고민해 봤는데, 다시 돌아가도 저는 당연히 보도할 것 같습니다.
왜냐면, 이해가 잘 안가서요. ���부지검에서 팀장을 하던 검사가 김성태를 잡아넣었습니다. 검사장 역임 후 옷을 벗은 뒤 어둠의 세계 출신 김성태 변호인이 됐습니다. 영화보다 더 영화같은 현실이지요. 법무부 조사에는 조재연 전 검사장이 이화영 회유 의혹의 당사자로 의심된다 적시됐고요. 저는 그걸 보도한 거죠.
아무튼 힘내야죠. 고발 내용이 혹여 더 깊어지면 또 하소연도 하겠습니다. 토로할 곳이 여기뿐이네요.
이와중에 오늘 박성재의 내란재판에도 들어갔습니다. 열심히 체크했고, 최선 다해 현장 정리했습니다. 이진관 부장의 단호한 선고가 너무나 많은 것을 바꿉니다. 덧붙입니다. 자세한 내용은 오늘밤 독립록에서 또 전할게요.
https://t.co/zEBFHw91FG
열받지만 괜찮습니다.
나경원 의원이 국회에서 박은정 의원에게 “초선은 가만히 있어”라고 고함쳤습니다.
초선인 박은정 의원은 내란 진압과 검찰개혁 과정에서 찬란한 빛을 발했지만, 초선 때 “주어 없다”는 해괴한 말로 BBK 사기꾼을 비호했던 나경원 의원은 5선이 돼서도 내란수괴를 비호했…
https://t.co/cdOBI1BXqZ
국회의원을 사퇴했습니다.
3년이 남았던 상태였습니다.
지난 해,
10년 넘게 재직했던 대학교를 떠났습니다.
돌이켜보면, 초중고대, 대학원, 강사, 교수로의 삶이란
예측 가능한 항로적 삶이었다 할 수 있습니다.
2024년 대학교수의 삶을 그만두는 것은
일종의 급변침이었습니다.
심한 멀미를 경험했습니다.
일년 만에 다시 한 번 더 삶의 방향을 바꾸었습니다.
오늘 보니, 원형탈모가 생겼습니다.
나름 제 자신을 전부 담아
선거운동을 하고,
또 한 번의 항로 변경에 고민했던 겁니다.
2014년 대학교수가 되었던 해는
전임교수가 되어 행복한 해였지만 얼마 안 가 4월 16일
세월호의 아이들을 보며,
내리쬐는 봄날의 햇볕이 원망스러워 졌습니다.
고백하자면 세상을 떠나 4월이 슬픈 가족 중에
지인도 있습니다.
그 아인 제 제자였습니다.
세월호 이후 전 생각을 말하지 않는 것은 정의가 아니라 믿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윤석열 정권에서 이태원의 그 가슴 찢어지는 기막힌 참사를 목격한 이후
말만이 아니라 움직이지 않아서는 세상이 더 나빠지리라는 죄책감이 생겼습니다.
가혹한 수사 과정과 언론의 횡포 속에서
내 영혼에 위안을 주었던 배우를 잃고는
가만히 있어서는 안된다는 것
말만 해서는 안된다는 것
결국 뛰어들어 행동해야 한다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2025년 6월 3일
우리가 기다렸던 진짜 ��한민국이 시작되었습니다.
이재명 정부의 성공을 위해
제 영혼의 불씨를 체력의 불꽃을 태우고,
뒤돌아봄도 미련도 없이
달리겠습니다.
다시는 상식이 무너진 세상에 살고 싶지 않기 때문입니다.
이봉렬 기자
SK하이닉스가 1분기 실적을 발표했어.
매출 17.6조 원, 영업이익 7.4조 원으로 영업이익률이 42%가 넘어.
장사 잘했다던 지난 해 1분기와 비교하면 매출액은 42%가 늘었고, 영업이익은 무려 158%가 늘었어.
삼성전자는 어떨까?
매출 79조원, 영업이익 6.6조원이야. 영업이익율은 8% 남짓이지.
지난 해 1분기에는 매출 71.92조 원, 영업이익 6.61조 원이었으니까 매출은 10% 가량 늘었지만, 영업이익은 오히려 조금 줄었어.
어떻게 이런 큰 차이가 나는 걸까?
아주 간단해.
SK하이닉스는 HBM을 포함해서 고가의 최첨단 메모리를 위주로 제품 구성을 바꾸고 있는데, 삼성전자는 저가의 레거시 메��리를 중국이나 베트남에 밀어내기 하는 식으로 영업을 하고 있기 때문이야.
삼성전자는 1c D램 개발도 못하고 있고, HBM은 아직 품질과 수율에서 떨어지고 있으니 저가 제품 위주로 물량 공세 말고는 할 수 있는 게 없는 거지.
영업이익률 42%와 8%
이게 SK하이닉스와 삼성전자의 실력 차이야.
삼성전자는 반도체 말고도 통신이나 휴대폰, 가전도 하니까 반도체만 하는 SK하이닉스 보다 영업이익율이 낮을 수 있다고 생각할 수도 있겠네.
아냐.
그나마 가전이나 통신, 휴대폰을 담당하는 DX, MX 사업부는 꾸준히 흑자를 내고 있는데, 반도체를 담당하는 DS사업부는 반도체 업황에 따라 등락이 워낙 심해서 영업이익율에 악영향을 줄 때가 많아.
그리고 문재인 정부 때인 2018년에는 삼성전자의 영업이익율이 25% 수준이었어.
한 때 그렇게 잘 나가던 삼성전자가 이재용의 승계 과정의 불법 행위와 윤석열의 등장으로 한순간에 무너진 거야.
D램 시장 점유율도 SK하이닉스가 삼성전자를 앞서기 시작했고, 영업이익은 벌써 두 분기째 SK하이닉스가 더 많아.
이래도 가다 보면 반도체 부문 매출도 SK하이닉스가 앞서게 될 수 있어.
삼성전자가 SK하이닉스에 비해 4배나 더 많이 물건을 팔면서도 더 적은 돈을 버는 걸 어떻게 이해해야 할까?
SK하이닉스가 잘하고 있단 이야기를 하는 게 아냐.
삼성전자도 충분히 잘 할 수 있는 기회가 있었는데 어떤 이유로 그렇지 못했을까 하고 질문하는 거지.
최고경영자가 삼성전자를 이 정도로 망쳐 놨다면 진작에 책임을 지고 물러 나는 게 맞아.
하지만 그 최고경영자가 아비의 재산을 불법적인 방법으로 승계한 이재용라서 책임을 묻지 못하고 있어.
존재 자체가 그 조직에 마이너스로 작용하는 사람들이 있어.
윤석열이 우리나라에 그러한 것처럼, 이재용은 삼성전자에 그런 존재야.
여러분 함께 기뻐해 주십시오!
"침몰10년, 제로썸" 이 4월 2일 롯데시네마, 메가박스, CGV에서 전국 동시 개봉합니다.
아직도 세월호야?
세월호는 다 끝난거 아니었어?
그리고 상업성이 ��다는 이유로 번번이 외면하는 배급업체들을 보며 속상하고 안타까워 할 때. 세월호 진상 규명을 위해 전국에서 모인 배급위원들이 공동체 상영을 성공리에 해주신 덕분에 드디어 상영이 가능하게 되었습니다.
그동안 물심양면으로 힘써 주신
배급위원분들, 또한 내 일처럼 관심 갖고 홍보해 주셨던 시민 여러분들께 진심으로 감사하단 말씀 올립니다.
하지만 아직 난관이 남아 있습니다. 영화관에서 관객수가 적으면 사람들이 잘 찾지 않는 시간대로 상영시간을 바꾸고, 그나마도 일주일 정도 상영한 다음 내리겠다고 합니다.
4월 16일 세월호 11주기까지 다큐멘터리가 무사히 상영 될 수 있도록 많이들 봐 주시고, 지인들께도 많은 홍보 부탁드리겠습니다.
끝으로 전해드릴 말씀이 있습니다.
4월2일 전국 대개봉에 앞서 “특별 시사회”를 준비했습니다.
<침몰10년, 제로썸>
4/2 전국 대개봉! 특별 시사회!
-일시: 2025.04.02 (수) / 오후7시반
-��소: 메가박스 코엑스 컴포트 7관
-신청: https://t.co/vvoxflrki1
유민아 잘 있니?
오늘은니가 하늘로 가고 맞는 11번째 생일이구나. 아빠는 아직도 착하고 사랑스럽던 니 모습이 눈에 선하단다. 항상 그립고 항상 애틋한 내 딸, 언젠가 다시 만나 반갑게 마주할때까지 잘 지내고 있길 바랄게.
아빠는 요즘 너의 억울한 쥭음을 세상에 알리기 위해 최선 다하고 있어. ‘세월호 침몰 10년, 제로썸’을 많은 사람들에게 보여주려 애쓰고 있어.
왜 사고가 났는지, 왜 구하지 않았는지. 어떻게해야 우리 유민이처럼 억울하게 죽음을 당한 이들이 조금이라도 한을 풀어줄 수 있을지.
많은 사람들이 잊지않고 기억해주길 바라는 마음으로 열심히 홍보하고 있어. 어쩌면 이것이 아빠의 남은 삶의 이유 같아.
유민아, 지금은 곁에 없지만 아빠 가슴속에 항상 니가 있어. 외로워말고 슬퍼말고 친구들과 행복하게 잘 지내고 있으렴. 내딸로 태어나줘서 고맙다.
사랑해.^^
한덕수씨의 담화를 들었습니다.
어제 김용태 신부의 말을 인용합니다. 용산이무기의 지랄발광은 전염병인가봅니다. 드디어 한덕수는 내란주범의 면모를 드러냈습니다. 사람 고쳐 쓸 수 없습니다.
여야합의 없는 사안에 대통령 권한을 적극 행사하면 안된다며 거부권을 행사해놓고는 여야 합의에 따라 진행하던 헌법재판관 임명은 못하겠답니다. 그러면서 비상사태를 운운합니다. 설마 2차계엄을 획책하려는 것입니까? 헌정 마비를 꾀하는 겁니까?
한덕수씨를 비롯한 내란 잔당들이 무슨 짓을 저지르든 일상의 회복을 위해 한 걸음씩 걸어 가겠습니다.
(사진출처 : 연합��스)
#한덕수 #더불어민주당 #강유정
어제
12월 15일은
제가 49살이 되는 생일이었습니다.
12월 14일 탄핵 가결 덕분에
14일에서 15일이 되는 자정은
가족과 함께 있을 수 있었습니다.
그 사이
딸아이는 홀로 폐렴을 앓고 있었습니다.
딸아이는 열이 펄펄 끓는데도
제 걱정을 했습니다.
그리고 제게
“이기고 와!”라고 되레 격려도 해줬습니다.
응원봉 들고 여의도에 못 간 게
못내 아쉽다고 합니다.
15일 밤을
가족과 함께 지낼 수 있게 해 주신
광장의 시민들에게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시간의 페이지를 넘기면서
더 선명해지는 게 있습니다.
대통령을 탈당도 출당도 시키지 못하는 여당은
힘을 모아 당 대표를 쫓아내는 데 성공했습니다.
내란수괴 윤석열을 못 쫓아내는 게 아니라 안 쫓아내는 게 분명합니다.
그러면서 야당 탓을 합니다.
입법 폭주니 방탄이니 궤변으로
소수의 맹신자들을 자극하려 연신 굉음을 양산중입니다.
한덕수 총리는 권한대행이면서 거부권을 만지작거���니다.
양심이라는 게, 소신이라는 게
역시나 사후적으로 생기는 법은 없습니다.
일상은 단단하고 소중하지만
한편 ‘취급주의’ 표지가 붙은 유리처럼 섬세하고 연약합니다.
딸아이의 마이크로 플라즈마는 폐포에 상처를 남겨
초기 투약 2주간의 집중적 치료가 요구된다고 합니다.
탄핵 역시 초기 집중이 중요합니다.
열이 내렸을 뿐입니다.
고통스러운 기침의 시간을 지나
가래처럼 독성의 야욕을 다 뱉어내도록 해야합니다.
끝까지 따라 붙겠습니다.
#더불어민주당 #강유정
김민석
집에 돌아왔습니다.
며칠만인지 집이 낯섭니다.
경황없이 뛰쳐나가느라 헝클어져있던 그대로입니다.
영영 헝클어질 뻔 했습니다.
모두가 잠 못 이룬 불면의 밤들이었습니다.
라방을 켜고, 국회로 모이고, 담을 넘고, 맨손으로 맞서고, 순간을 절제했던 그 수많은 판단과 우연이 모여 만든 오늘입니다.
전혀 다른 세상을 맞을 뻔했다는 서늘함이 아직도 가라앉지 않습니다.
세상의 언어로 하면 놀라운 우연의 총합이고,
믿음의 언어로 하면 모든 것이 합한 선입니다.
감사하고 감사하고 감사합니다.
대한민국이, 한국 사람인 것이 자랑스럽습니다. 결국 민주주의가 답입니다.
뛰쳐나갈 때 그랬듯 기도하며 다짐합니다. 차분히 헤쳐가겠습니다.
국민여러분께 다시한번 깊이 감사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