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독재자들에게 민심의 벼락을>
오늘 박상용 검사 징계를 위한 법무부 감찰위원회가 열립니다. 어제는 국가수사본부에서 소환 통보를 했다고 합니다. 국가의 거의 모든 수사기관이 권력의 사냥개가 되어 정치인의 대북송금이라는 어마무시한 사건을 해결한 현직 검사 죽이기에 들어간 모양새입니다.
국수본의 소환 사유는 ‘국회 모욕’이라고 합니다. 법이 보장한 박상용 검사의 선서 거부가 국회 모욕이라면, 국민을 위해서가 아니라 오로지 권력의 앞잡이 노릇을 하는 수사기관과 민주당의 작태야말로 ‘국민 모욕’입니다.
박상용 검사가 물론 밉겠지요. 모두가 조아리는 절대 권력 면전에 법이라는 정의의 칼을 들이댔으니 말입니다. 허나 그 미운 검사 한 명 처단하자고 이렇게 무리수를 던지는 건 아닐 겁니다. 그들이 두려운 건, 감옥에서 이 더위를 견디지 못하고 벌리게 될 이화영의 입일 겁니다.
박상용 검사를 악마로 만들어 ‘악마가 한 수사는 무효’라는 프레임을 짜고 이화영을 빼내려는 수작, 저도 알고 여러분도 압니다. 대장동 일당처럼 이화영을 빼내 입을 막아야 이재명의 죄도 지울 수 있다는 생각, 당신들도 알고 국민들도 압니다.
이재명씨 사실이 아니라면 당당히 말해보십시오. 임기 중에 이화영 사면은 없다고, 이 대한민국에 자기 죄를 자기가 지우는 ‘미친 독재’는 없다고 말입니다. 그렇게 하신다면 저는 그 시간부로 이 특별위원회 위원직을 내려놓겠습니다.
박상용은 이제 개인이 아니며, 그가 당하고 있는 폭력 역시 개인만의 것이 아닙니다. 저 젊은 검사가 홀로 거대 권력과 맞서 싸우며 피를 흘리고 있는데, 현직 검사들은 물론 법조계 선배들은 무엇을 하고 있습니까? "나 대법관 출신이네", "나 검찰 간부 출신이네" 말만 하지 말고, 망가진 법치와 무너진 정의를 바로 세우는 데 목소리를 내주십시오. 권력의 집단 구타를 당하고 있는 '박상용 지키기'에 동참해주십시오.
국민 여러분, 이건 여야의 문제도 좌우의 문제도 아닙니다. 부디 부끄러움을 모르고 함부로 보복의 칼을 휘두르는 저 망나니들에게 ‘민심의 벼락을 내려주시길’ 간절히 부탁드립니다.
미친놈들이 이제 눈치도 안 보는구나.
박상용 검사에 대한 집단 폭력은 아직 진행 중입니다. 여러분의 관심과 응원, 그리고 분노 역시 멈추지 마시길 부탁드립니다.
* 당시 의혹이 제기됐던 '연어 술 파티' 의혹은 징계 대상에 포함되지 않았다. https://t.co/YpfUjvJIVU
<다수의 감찰위원이 최근 신규임명 됐다고 합니다. 이미 결론을 짜맞춘 것이 아닌지 의심되고 우려됩니다. 그렇지만 출석하고 소명하겠습니다.>
오늘 법무부 감찰담당관 검사로부터 기일 연기 거절 소식을 들으면서 특기할 만한 말을 들었습니다. “최근 여러 명의 감찰위원을 추가 임명하여 정원 13명을 채웠다”라는 것이었습니다. 이는 법무부가 감찰위원 4~5분을 추가로 임명했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다수결로 결론을 내는 위원회가 자신에게 우호적인 결론을 도출하게 하는 가장 쉬운 방법은 특정 성향을 가진 위원들을 다수 임명하는 것입니다. 혹시라도 이번 감찰위원들의 추가 임명이 그런 의도하에서 이루어진 것은 아닌가 강한 의심과 우려가 됩니다.
저에 대해 무기한 직무집행 정지를 해놓고도 4개월이 지난 시점까지도 감찰위원회를 하지 않다가 이번에 감찰위원을 늘린 후 갑자기 개최를 통보한 것, 그리고 그 기일연기도 절대 할 수 없다고 하는 것. 이 모두가 신규보임된 감찰위원들을 꼭 감찰위에 출석시켜야 하기 때문이라고 한다면 이해가 됩니다.
제 의심이 사실이라면 이미 감찰위원회의 결론은 정해져 있는 것과 다름이 없고, 제 출석은 그들에게 절차적 정당성만 채워주는 어리석은 행위일 수 있습니다.
하지만 저는 대한민국 법무부의 감찰위원회를 믿고 출석하여 성실히 소명하겠습니다.
많이 걱정해주셔서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이 새끼야 말로 극단주의에 대가리가 세뇌된 병신.
검찰 해체 자체가 문제고 보완수사권은 검찰의 권한을 위한 제도가 아니라, 경찰 수사의 오류를 한 번 더 점검하는 절차. 실제로 경찰의 불충분한 수사나 법리 오해로 인해 추가 수사가 이뤄져 피해자의 권리가 회복된 사례도 적지 않았음. 약자에게 도움이 안 된다고 단정하려면, 보완수사권으로 구제된 사건이 없다는 객관적 자료를 먼저 제시해야 함.
아무런 객관적 자료 없이 지가 세뇌된 대로 씨부리는 놈이 뭔 극우를 추적해? 지가 극좌면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