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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니여니건강하세요💙

[백광현 @LOLOS8678]

이제는 박상용 검사 차례 https://t.co/6rEQt9dKov - @YouTube

[주진우 @joojinwoo_]

대장동 항소포기를 비판했다는 사유로 불이익 인사를 당한 정유미 검사장의 강등이 취소됐다.

법무부가 좌천·강등 인사로 검사의 자진 사퇴를 유도하는 것에 대해 법원이 제동을 건 것이다.

향후 벌어질 박상용 검사의 징계 소송에도 직접 영향을 미친다.

법무부가 박상용 검사에게 징계 처분을 하면 법원에서 반드시 취소될 것이다.

이재명 공소취소를 위해 박상용 검사를 탄압하고 있다는 것을 국민들이 다 안다.

지방선거에서 민심의 냉혹한 심판을 받지 않았나? 이재명 공소취소 시도를 당장 철회하라.

https://t.co/x6Na1aWIyQ

[전병헌 @BHJun]

<6.3선거 그 이후를 보다>
"2030세대가 잠실에서 말하는 것"

6.3 선거는 투표용지 부족으로 얼룩졌습니다.
일찍이 없었던 참정권 침해였습니다.
그에 항의하는 대학의 성명과 청년들의 집회가 이어졌습니다.
선관위 혁파가 절실히 필요해졌습니다.
그러나 대통령 친구가 선관위를 지휘하게 됐습니다.
대통령 재판 공소취소도 가까워진 것으로 보입니다.
공명선거와 법치주의와 민주주의가 변곡점에 섰습니다.
6.3 선거가 대한민국을 위해 좋은 변곡점이 되길 바랍니다.
공명선거와 법치주의와 민주주의가 다시 뿌리내려야 합니다.
https://t.co/FWGay8XUzD

[Mola mola☘️ @mola_mola44]

이번 사태는 선거의 4대 원칙 가운데 적어도 3개를 깨뜨린 헌법위반이다. 투표용지 부족은 보통선거, 평등선거의 원칙을 위반했다. 기표내용 공개는 비밀선거 원칙에 어긋난다.

끝까지 싸워서 전국투표 다시 해야 함. 이거 서울시장 이긴다고 물러설 일 절대 아님.

[가피우쓰 @yoongaphee]

헌정질서 위반과 참정권침해라는 위헌을 혼란이라 퉁치고 넘어가면 내란 청산은 왜 했냐?
심려끼쳐 송구하다고 넘어가지.

[shoeRoof @shoeRoof]

투표용지를 50%만 찍었니 어쨌니라고 지들이 공식으로 발표했으니, 목적이 뭐건 의도적으로 투표자 수를 예측해서 제한했다는 그 자체로 이미 부정선거야.
그게 바로 투표 조작이고 선관위 지들이 부정선거를 인정 한거라고.

[얼뚱❄️ @ulttung]

몇시간 전까지 투표격려하시던 sns중독자 대텅량님께서 국민들이 투표용지가 없어서 투표못한다는데 입닥치고 있는거 진짠가요

[백광현 @LOLOS8678]

미친 정당의 미친 지지자들

[백광현 @LOLOS8678]

박상용 검사 징계 관련, 정유미 검사장님이 검찰 내부망에 올리신 글입니다. 많은 분들의 일독과 공유를 바랍니다. 아울러 더 많은 검찰 선후배들의 상식적인 목소리를 기대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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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부장관이 박상용 검사에 대해 내린 2개월 직무정지 기간이 끝나가자, 직무정지 기한을 무기한으로 연장했습니다. 
논란이 되자 ‘무기한이라는 것은 징계의결시까지라는 의미’라고 한 발 물러나기는 하네요.
무기한이건 징계의결시이건, 현직 공무원을 일하지 못하게 무리수를 두는 꼴을 난생 처음 보는 터라, 날마다 이 막장의 끝은 어디일지 궁금해지는 요즘입니다.

검사징계법 제8조 제2항은, ‘법무부장관은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징계혐의자에게 직무집행의 정지를 명할 수 있다’고 규정합니다.
어떤 경우가 직무정지가 ‘필요한 경우’인지는 구체적인 사안에 따라 다르겠으나, 검사가 사건당사자에게 금품 등을 받았음이 밝혀졌거나, 사건관계자를 폭행하였거나, 혹은 사건관계자와 부적절한 관계임이 밝혀져 업무를 계속 수행하는 것이 현저히 부당한 경우 등이 얼른 떠오르는 경우들이네요.

박상용 검사에게 제기된 징계혐의는, ①부당하게 변호인을 통해 자백을 요구했다는 것, ②수용자를 소환조사하고 수사과정확인서를 작성하지 않았다는 것, ③음식물 또는 접견편의를 제공했다는 것입니다(아, 물론 제공했다는 음식물에 온 나라를 시끌벅적하게 만들었던 연어회는 포함되지 않았습니다).

변호인을 통해 자백을 요구한 것이 과연 잘못인지, 수사과정확인서 미작성 행위가 징계감인지, 음식물이나 접견편의를 제공한 것이 그렇게나 나쁜 일인지 여부를 떠나,
과연 위 세 가지 징계혐의가, 당장 부부장급 검사 하나를 온전히 직무에서 들어내야만 하는 ‘직무정지가 필요한 경우’일까요?
저는 동의하기 어렵습니다. 그리고 제가 얘기를 나눠 본 검사들 중 여기 동의하는 사람은 없었습니다.

권력이든 권한이든 올바로 행사되어야 하고, 올바른 권한행사의 가장 핵심은 ‘절제’라고 생각합니다.
사람이 자신의 손에 권력이 주어졌을 때 저지를 수 있는 잘못된 행위를 모두 법으로 막아내는 것은 불가능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최대한 자신에게 주어진 권한을 절제하며 올바르게 행사할 수 있는 사람을 검증하여 뽑아 쓰기 위해 일반 공무원은 인사제도, 선출직 공무원은 선거제도라는 시스템을 마련해 놓고 있는 것입니다.

법에 명시적인 한계를 두지 않았다고 하여 막 해도 된다는 의미는 아니지 않겠습니까? 명시적인 한계를 두지 않았더라도, ◆사회적으로 합의된, ◆ 법령을 규범조화적으로 해석하여 도출할 수 있는, 그리고 ◆ 역사적으로 만들어 온 전례와 원칙이라는 눈에 보이지 않는 한계가 있고, 국민들은 공직자에게 이와 같은 한계를 준수하여 그 범위 안에서 절제된 권한 행사를 할 것으로 기대할 것입니다.

권한이 절제되지 않은 채 마구 행사되니, 80년에 가까운 검찰 역사에서 존재하지 않았던 이례적이고 파격적인 일들이 연이어 일어나고 있습니다.
그것도 법률가인 검사와 변호사들이 바글바글한 법무부라는 국가기관에서 말입니다.

대검 감찰위원회에서 정직 2개월이 의결된 검사에 대해 이미 내려진 직무정지 기간이 도과된 상황에, ‘무기한’이건, ‘징계의결시까지’건 추가로 직무정지를 하는 것은 검사징계법 제8조에 대한 규범조화적 해석상 옳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징역 2개월 구형한 피고인에 대해 이미 구속기간 2개월이 도과되었는데 ‘무기한’ 또는 ‘선고시까지’ 구속을 연장하겠다는 것과 비슷한 맥락이 아닙니까?
더 나아가, 피고인 주변을 탈탈 털어 무엇이라도 무기징역형을 때릴 구실을 찾아올테니 그때까지 구속을 연장하겠다는 장면이 연상되는 것은 저 뿐입니까?

검찰권이 절제되지 않은 채 행사되어 검찰이 국민적 지탄을 받은 여러 사건들이 있었지요.
비슷하게, 인사권이든 징계권이든 장관의 어떤 권한도 절제되지 않은 채 행사된다면 비난받아 마땅합니다.

법령은 모든 국민들이 넘어가지 말라고 만들어 둔 경계선입니다. 누구라도 그 경계를 함부로 밟고 넘어서면서 ‘나는 여기를 밟고 넘어갈 권한이 있다’고 선언할 수 없습니다. 특히 권력을 가진 사람이 그러면 더더구나 안됩니다. 그러면 경계는 더 이상 경계가 아니게 되고 법치주의는 무너질 수 밖에 없습니다. 나날이 무너져 가는 대한민국의 법치주의를 그저 망연자실 바라만 보고 있는 현실이 너무나 답답합니다.

다소 시일이 늦은 감이 있지만, 최근 박상용 검사에 대한 무기한 직무정지 연장 처분에 대해 박상용 검사가 페이스북에 게시한 글을 첨부파일로 올립니다.
다들 바쁘겠지만, 이 문제에 대해서는 법률가들이 관심을 가져야만 한다고 생각하여 게시하는 것이니, 한 번씩 읽어봐주시면 좋겠습니다.

[백광현 @LOLOS8678]

가족회사 사태부터 사촌 신분증 사전투표에 특정 지역 투표용지 부족까지, 선관위는 부정선거 프레임과 관계 없이 분명한 수사 대상이다. 하지만 이재명 정부는 그 무능한 선관위를 견제할 수단인 검찰을 찢어버렸다. 삼권분립은 무너졌고 민주주의는 파괴되었다. 역사는 너희를 악귀로 기억할 것이다.

[새벽빛😆 상식적이고 정상적인 나라에서 살고 싶다 @iamsunoo]

계엄을 응원봉으로 막았다고 자화자찬하고, 스벅에 항의한다고 망치로 텀블러를 부수며 분노하던 새끼들이 정작 투표 용지 부족으로 선거권을 침해 당한거에는 입 쳐닫고 있네. 투명한 새끼들

[김문수 @kimmoonsooII]

투표장에 투표하러 온 유권자가 투표용지 부족으로 투표를 못한 일이 일어났습니다.

듣도 보도 못한 참사입니다.
전무후무 변고입니다.
있을 수 없는 해괴망칙한 일입니다.

선관위가 사과해서 될 문제가 아닙니다.

이럴 때 바로 특검이 필요하지 않습니까?

[가피우쓰 @yoongaphee]

#카타리나타 #팩트파인더

헌정사상 최초, 최악의 부실선거 사태. 법적 쟁점은? https://t.co/couo2zag4M

[주진우 @joojinwoo_]

선관위가 경찰 부르는 나라가 정상 국가인가?

아직도 투표를 제대로 못한 국민이 남아 있다. 선관위 잘못으로 투표를 포기한 국민 숫자는 파악조차 어렵다.

이건 민주주의가 아니다.
이런 선거는 국민들이 승복할 수 없다.

개표를 즉시 중단한 후 진상 규명하는 것이 우선이다.

[더레프트 @1theleft]

민치광이의 시대 v.2

광기의 파란
네오파시즘
#패러디

[🌿라니🌿 @melisa8610]

국민들 마시는 커피까지 관여하던
분이 투표지 부족 사태에
"선관위가 대응할 문제"라고요?
선거는 민주주의의 꽃이고 그 꽃이
무참히 꺾여져 짓밟혔는데
민주주의가 박살이 났는데
대통령이 관여할 문제가 아니라고요?
그러면 대통령은 왜 있습니까
모든 일에 그 담당부처 책임이면
월급 루팡입니까

[이낙연의 사유 @NY_sayu]

우리가 직면한 여러 문제를 다양한 분야의 책을 통해 함께 생각해 봅니다. 인생과 사회에 도움되는 대안도 찾아 봅니다.

이낙연의 사유,
「책을 나누다」

https://t.co/F0ieu8fRwI

[이낙연 @nylee21]

<헝가리 독재자 퇴장>

사법부 장악 등 민주주의 파괴로 악명을 떨치던 헝가리 독재자 오르반 빅토르 총리가 물러난다. 현지 시간 12일 치러진 총선거에서 참패했기 때문. 선거에서 45세의 머저르 페테르 당수가 이끄는 제1야당이 53.6%를 얻었고, 오르반의 여당은 37.8% 득표에 그쳤다. 오르반은 집권 16년 만에 퇴장한다.

오르반 참패의 원인은 경제 악화와 사법부 장악. 물가상승률이 2022년 14.5%, 2023년 17.6% 등 유럽연합(EU) 최악이었고, 경제성장률은 지난해 0.7%였다. 특히 오르반의 사법부 장악은 베네수엘라 차베스 등과 함께 21세기 민주주의 실패의 대표적 사례로 꼽혀 왔다.

오르반은 집권 이듬해인 2011년 헌법을 개정, 대법원장과 대법관을 정부가 해임할 수 있게 했다. 헌법재판관을 11명에서 15명으로 증원, 늘어난 4명을 여당 단독으로 임명했다. 판사들의 조기 퇴직을 압박하는 등 사법부 인사에 개입했다. 2022년 러시아가 우크라이나를 침공하자 '비상사태'라며 국회를 건너 뛰는 행정명령을 남발했다. 선거법을 여당에 유리하게 30번이나 고쳤다. 언론자유도 여러 가지 방법으로 짓밟았다.

그렇게 오르반은 권력을 강화하고 그것을 유지하기 위해 의회, 사법부, 언론을 장악하는 등 철통 같은 보호막을 쳤다. 그래도 민심을 끝내 이기지는 못했다. 헝가리 국민은 경제 피폐에 분노했고, 민주주의 파괴를 더는 인내하지 않았다.

총선 결과가 나오자 헝가리 수도 부다페스트 거리는 시민들의 환호로 뒤덮였다. 오르반의 퇴장은 헝가리 민주주의 회복의 전기가 될 것이다. 뿐만 아니라 유럽 정치에도 큰 변화를 불러올 것으로 전망된다. 극우 포퓰리즘의 퇴조, 친러시아 세력의 약화, EU 결속의 강화 등이 예상된다. 총선에서 승리한 야당은 "나라를 훔친 자들에게 책임을 묻겠다"며 대통령과 사법부, 검찰 수뇌부 등 기존 친정부 요인들의 즉각 사임을 요구했다.

[전병헌 @BHJun]

https://t.co/UDyqA1DmMp

[자유의 파수꾼 🇰🇷 🇺🇸 @ehlover19]

피의자 변호사가 특검이 되서 나타난다고??

이걸 영화를 만들어도 욕먹을 짓인데....
대한민국에선 현실이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