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명 연명 요청] 세종호텔 고진수 지부장 방청 제한한 재판부 규탄 성명
지난 6월 5일 서울지방법원(형사4단독 김수경 판사)은 예정된 세종호텔 고진수 지부장의 1심 공판 방청을 제한했습니다. 사회적으로 주목받는 사건이고 재판정이 작다는 이유였습니다.방청을 예약한 사람 빼면 4명만 가능하다며, 40명이나 되는 사람들의 방청을 막았습니다. 서서 고진수 지부장 얼굴이라도 보겠다는 사람들의 참여를 제한했습니다. 단식 15일차인 고진수 지부장의 건강이 걱정되었던 수많은 사람들의 마음을 짓밟았습니다. 좌석이 부족하다면 큰 재판장을 이용하거나, 화상 방청도 가능했지만 그러지 않았습니다. 결국 사회적 관심을 축소시키려는 의도입니다. 심지어 가족이나 변호인단에 방청제한 사실을 알리지도 않았습니다.
이에 세종호텔 법률대리인단은 판사에게 서서 들을 수 있도록 해달라고 요청했지만 거부했고 부당한 방청제한에 항의하는 의미로 대리인단은 숙고 끝에 재판을 거부하였습니다.
형사재판은 공개가 원칙입니다. 밀실 재판이 아닌 공개재판은 피고인에게는 공정하게 재판받을 권리를 보장하며, 시민들에게는 하나의 사건에 대한 알권리를 보장하여 공판에서 법적 사실적 책임을 증명하는 과정을 통해 법이 공정하게 적용되는지 알게 됩니다.
방청을 제한함으로서 고진수 지부장의 공정하게 재판받을 권리를 침해하였습니다. 다시는 이러한 일이 발생하지 않고, 혹여 형사4단독 재판부(김수경 판사)가 고진수 지부장에게 부당한 재판을 하지 않도록 방청 제한을 규탄하는 공동성명을 제안합니다.
📌연명 마감일시 : 6월 10일 오후 8시 마감
📌발표: 6월 11일 오전 9시
👉문의 : 명숙 (인권운동네트워크 바람)
🍉공동성명문 보기
○ 연명 링크 : https://t.co/DqgCoXcF5q
[이주·노동·시민사회·인권단체 연서명 참여요청]
이주노동자에게 모국어 번역 없이 한국어로만 작성된 약식명령문을 송달하는 것은 헌법상 권리를 박탈하는 것이다.
- 연명 받는 기간이 짧습니다. 이번 주 수요일 10일까지 연명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https://t.co/E9yuY6sXts
[6월 10일 수요일 18시 A학교 집중 투쟁 문화제]
선거는 끝났다,
교육청이 교섭에 나와라!
지난 6월 3일, 지방선거가 끝났습니다.
직무가 정지되었던 정근식 후보가 다시 교육감이 되어 서울시교육청에 입성했습니다.
A학교 사안의 완전한 해결과 교육 공동체 내 젠더평등 문화 구축, 포괄적 성교육 도입과 공익제보자 보호 강화, 전보 원칙 개선. 더는 미루지 말아야 합니다.
교육청과 교육감다운 책임에 맞게 교섭장에 나오라고 요구합니다.
행정소송에서도 승소한 지금 8대 요구안을 수용하라고 요구합니다.
우리가 지혜복이라 외치는 10일 집중 투쟁 문화제에 함께해 주세요.
일시: 2026년 6월 10일 (수) 18시부터
장소: 서울시교육청 앞 (숙대입구역 인근)
주최: A학교 성폭력사안 교과운영부조리 공익제보교사 부당전보철회 공대위
문의: 010-5028-0986
참여 신청: https://t.co/WPJpMiMDXr
📢 [모든 노동자의 최저임금 ①]
최저임금조차 받지 못하는 대리운전 기사, 배달라이더, 학습지 교사가 펜을 들었습니다. 더 이상 미룰 수 없는 870만 특수고용·플랫폼 노동자의 이야기, 오마이뉴스에서 릴레이로 전합니다.
첫 번째 글은 전국대리운전노동조합 이창배 위원장이 썼습니다. 카카오모빌리티·청방을 상대로 최저임금법 위반 진정을 제기한 이유, 그리고 해 질 녘에 출근해 해 뜰 녘에 퇴근하면서도 최저임금조차 받지 못하는 대리기사들의 현실을 담았습니다.
https://t.co/N7x4cZgTZu