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시아문如是我聞

엄마 고양이는 고양이별로 먼저 갔다. 21년 우리 반야도 고양이별로 훌쩍 떠나서 아들 고양이 두 녀석과 살았다.
22년 가을, 2023년 5월 두 녀석이 바쁘게 가버렸다. 근 20년만에 집에 고양이가 없다. 🐾 🐾

[르르 @kkMjiH]

이낙연씨 말씀대로 검찰과 보완수사권은 머지않아 다시 부활할 것 같음 그때까지 검사들이 자신들의 공직에 대한 신념을 버리지않고 잘 버텨줬으면 좋겠음

[고니 @GONI_GOOD]

받) 이재명이 어제 올린 글을 다시 읽어도 같은 결론이 나옵니다. 대출 연체와 경매가 폭증해 집값이 폭락하면, 그 집을 공공이 대량으로 사들여 공공주택으로 쓰겠다는 말입니다. 낙찰률까지 관심 가져보라고 했습니다.

대통령이 국민에게 한 말은 사실상 이런 순서입니다. 금리를 올리고 대출을 조이고 세금을 올려 버티지 못한 집들이 경매로 쏟아지게 한 뒤, 그 헐값 물건을 국가가 사들이겠다는 것입니다. 집값 폭락을 막겠다는 이야기가 아니라, 폭락이 오면 그때를 기회로 삼겠다는 이야기에 가깝습니다.

경매로 나오는 집이 강남 투기꾼의 물건이 아닙니다. 이자를 버티다 못한 3040 가장들의 집입니다. 경매는 한 가정이 무너지는 소리이고, 연체는 밤잠을 설치는 절망입니다. 그 소식을 듣고 공공 매입 시스템을 준비하라고 지시하는 대통령을, 주거 안정을 책임지는 사람이라고 부를 수 있습니까.

헌법 제23조는 공공필요에 의해 국민의 재산을 수용할 때 법률로써 정당한 보상을 하라고 합니다. 지금 정부는 그 절차를 건너뛰고 경매라는 우회로를 택합니다. 법률도, 보상 절차도 없이 국민이 파산해서 나온 집을 국가가 줍는 구조입니다. 이것을 주거복지라고 부르면, 국가가 최대 경매 입찰자가 되는 일을 복지라고 부르는 것과 같습니다.

집값을 잡는 것이 아니라 집주인을 잡고 있습니다. 폭락에 대비하는 것이 아니라 폭락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투기를 잡겠다는 것이 아니라 국가가 가장 큰손이 되겠다는 것입니다. 국민이 파산해서 헐값이 된 집을 거둬 임대주택으로 돌리겠다는 발상은, 시장에서 실패한 사람을 구제하는 것이 아니라 실패를 유도한 뒤 그 재산을 국가가 거두는 일에 가깝습니다.

정부의 역할은 국민을 파산시켜 집을 뺏는 것이 아닙니다. 국민이 파산하지 않도록 방파제가 되어 주는 것입니다. 관치금융과 징벌적 조세로 서민의 숨통을 끊고, 사유재산을 경매라는 이름으로 거두려는 발상은 지금 당장 폐기해야 합니다. 청년과 신혼부부, 평범한 국민의 보금자리를 위협하는 대출 규제와 세금 폭탄부터 거두십시오.

국민의 집을 헐값에 사들이겠다는 정부를 국민의 정부라고 할 수 없습니다.

https://t.co/OOqkO9ReMP

*글이 좋네요 한번 정독해보시길 권해드립니다.

[shoeRoof @shoeRoof]

대북송금 유죄라고 이따위로 지들이 동네방네 떠들고 다니는데도 아직도 이재명 억울 이딴 소리가 나오냐???
그것도 무려 100억을 보냈다고. 100억!!!!

‘李 공소취소’ 플랜B 나오나… 대북송금 공소기각 노릴 수도 (출처 : 네이버 뉴스) https://t.co/MD3Ti2VFsG

[썩은세상 🐳 @CorruptWorldK]

우리의 일자리를 뺐고,
승객의 안전을 뺐는
그들은 중국인!

[이쌤🐬 @LEE_SSAM_]

김승원 후보자가 코로나 신약 치료제를 허가해 달라고 지인으로부터 청탁을 받아 식품의약품안전처장에게
청탁한 사실에 대해 검찰이 수사한
사실이 있음. 검찰은 기소의견, 대검은 기소유예로 종결.

근데 황당한 건
이 약은 동물 실험에서 쥐가 피를 토하고 죽었다는 내용이 공소장에 나옴.

[beomsuC @bumsooC]

이낙연 전 총리가 들려주는 대법관 제청과 이재명 및 민주당의 말바꾸기

[아스피날 @sonsarang3814]

■용혜인 부부의 역겨운 절세·재테크

5년간 낸 세금 1278만원.

재산세 빼면 소득세는 5년 합쳐 120만원, 연평균 24만원.

비슷한 연봉 받는 월급쟁이면 한 해에도 2500만원은 낼 액수를 5년치 다 합쳐도 못 낸 셈.

그 세금 안 내는 실력으로 부동산은 확실히 불림. 2020년 1억68만원이던 재산이 2026년엔 5억4383만원까지 늚.

농협 대출만 세 차례, 합쳐서 5억4000만원. 집 한 번 사고팔고 전세 두 번 옮기며 부동산 관련 재산을 6억원까지 키움.

문제는 얘가 "국민 70%는 낸 것보다 더 받는다"며 기본소득을 주장해온 정치인이라는 점.

세금은 최소로 내고, 대출 레버리지로 자산은 불리고, 정작 정책은 남의 세금으로 채워온 것.

본인 재테크는 은행 대출과 부동산 매매라는 지극히 전통적인 방식이면서, 남들에게는 다른 잣대를 들이대는 셈.

역겹다고 할까.

[하니 (AWEB이 뭐야?) @daehani350331]

우리가 모르는 사이에 북한군이 주말에 동시다발로 남하함. 더 충격적인건 뉴스에는 한번도 안나오고 이 기사가 화요일에 처음으로나옴. 나라꼬라지 ㄹㅈㄷ

[박주현 @muzlandju]

국회에서 나온 김태규 의원의 발언을 듣고, 나도 모르게 묵은 체증이 씻겨 내려가는 듯한 깊은 카타르시스를 느꼈다. 그동안 내가 피를 토하듯 글로 외치며 주장해 왔던 바로 그 차가운 논리들을, 누군가 국회 한복판에서 저 오만한 거대 여당의 면전에 대고 토씨 하나 틀리지 않고 아주 차분하게 꽂아 넣었기 때문이다.

그들은 툭하면 내란을 운운하며 핏대를 세운다. 하지만 김 의원의 말처럼, 아무 이유 없이 불쑥 계엄이 일어날 리는 없다. 그렇다면 그 원인을 제공한 내란 유발자가 도대체 누구인가. 우리 헌법에도 없는 정부 불신임을 사실상 강행하며 무려 30번 가까운 탄핵안을 남발하고, 국정 운영의 기본인 특활비 등 예산을 전액 삭감하여 국가 기능을 강제로 마비시키는 것.

나는 이전에 헌법재판소의 탄핵 판결문까지 인용하며, 행정부의 수족을 자르고 국가 시스템을 정지시키는 짓이야말로 헌법을 파괴하는 진짜 내란 행위임을 거듭 지적해 왔다. 내가 그토록 답답해하며 부르짖었던 그 "내란 유발당"이라는 정확한 본질을, 국회에서 그가 토씨하나 틀리지 않고, 한 치의 흔들림도 없이 통쾌하게 증명해 준 것이다.

어디 그뿐인가. 이 모든 비정상적인 폭주의 끝에 단 한 사람, 이재명의 사법 리스크 방탄이 존재한다는 팩트 폭격도 완벽하게 일치했다.

권력의 횡포를 견제하기 위해 만들어진 특검 제도를 정적 숙청과 자신의 방탄용 흉기로 남발한다. 신뢰를 완전히 잃어버린 선관위의 사전 투표와 조작 의혹을 덮기 위해 뜬금없이 개헌을 꺼내 들고, 800조 원짜리 호남 반도체라는 허황된 사기극을 던지며 시선을 돌리려 안간힘을 쓴다. 국가의 모든 불행을 활용해 오직 자신의 방탄 기회로 만들어내는 기발하고도 천박한 기술.

그가 과거 방통위 부위원장 시절 겪었다는 부속실 운영비 0원의 고백. 의회 권력을 쥐었다고 해서 일선 공무원들이 마실 물값조차 전부 깎아버려 옆 부서에 가서 물을 얻어먹으면서, 정작 국회에서 자기들은 물을 마음대로 마시는 의원들을 바라볼 때 얼마나 어처구니가 없었을까. 입만 열면 서민과 약자를 말하는 자들이 권력을 쥐었을 때 보여주는, 너무도 찌질하고 쪼잔한 진짜 민낯이다.

김태규 의원의 이 차분하고 단단한 팩트 폭격 앞에, 평소 같으면 고래고래 소리를 지르며 호통을 치던 거대 야당 의원들은 제대로 된 반박 한마디 하지 못했다. 이념이나 진영의 억지가 아니라, 도저히 부정할 수 없는 뼛속까지 시린 진실이었기 때문이다.

평범한 국민들이 매일 뉴스를 보며 가슴을 치고 답답해하던 그 상식을, 헌법의 논리를 빌려 외쳤던 그 절규를, 주눅 들지 않고 그들의 면전에 대고 대변해 준 김태규 의원에게 진심으로 고마움을 전한다. 권력이 아무리 다수결로 억지를 부리고 왜곡해도, 결국 차가운 진실을 들이미는 용기 앞에서는 비루하게 입을 다물 수밖에 없다는 것을 우리는 똑똑히 확인했다. 상식을 포기하지 않고 끝끝내 목소리를 내야만 하는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다.

"내란당이라고 그러는데" 김태규, 프레임 씌우기에 결국 폭발 / KNN https://t.co/BXZjzzDZIA 출처 @YouTube

[창백한 푸른 점 @qKOOYmHbzwuJ9MK]

용혜인이 ‘30대 여성‘이어서 용납 못하는 게 아니고요. 그동안의 행적과 불공정 이슈는 제쳐두고라도 용혜인이 장관직에 어울리는 능력도 자질도 철학도 매우 빈곤하기 때문이예요.

사람들은 매우 명료한 비판을 하는데 뭔 변명은 이리 복잡하고 길어요.
진실은 단순합니다. <그냥 자격이 없어요.>

[전병헌 @BHJun]

[쇄신 개각은 자폭이 됐다…‘金·龍·金’ 3인방이 터뜨린 이재명 개각의 인사 쓰나미]

이재명 대통령의 2기 개각은 이미 실패했다.
쇄신(刷新)도 실패했다.
추락의 가속페달만 밟게 되었다.
이재명 정권 2기 내각은 출범부터 ‘쇄신’이 아니라 ‘인사 참사’의 늪에 빠졌다.

특히 이재명 정부의 ‘정책 심장’으로 불리던 김용범 정책실장을 둘러싼 오락가락 인사는 쇄신의 진정성마저 스스로 허무는 자충수가 됐다.

처음에는 살리고, 여론이 들끓자 뒤늦게 물리고, 다시 구차한 설명을 덧붙였다. 변명이 길어질수록 인사의 원칙이 없었다는 사실만 선명해진다.
결국 ‘金·龍·金’ 3인방은 쇄신의 얼굴이 아니라 개각 실패의 상징이 되고 있다.

첫째, 김용범. 정책 실패의 책임을 피하려다 쇄신의 명분까지 잃었다.
김용범을 둘러싼 인사 파동은 단순한 한 사람의 거취 문제가 아니다.
정권 출범 이후 이어진 주요 경제·민생 정책에 대한 사실상의 중간평가다. 그를 끝까지 지키려 했다면 정책 실패에 대한 책임 의식이 없다는 비판을 피하기 어렵고, 결국 물러나게 했다면 그동안의 정책 실패를 스스로 인정하는 꼴이다.

이래도 궁색하고 저래도 옹색하다.
쇄신하려다 정책 실패를 자인하고, 책임을 피하려다 인사 원칙까지 무너뜨린 셈이다.

둘째, 용혜인. ‘청년·여성’이라는 포장으로 공정의 상식을 가릴 수 없다.
용혜인 인선을 두고 ‘젊음’, ‘여성’, ‘청년세대의 대변자’라고 설명하고 있다.
그러나 정치의 신선함은 생물학적 나이에서 나오는 것이 아니다. 정치적 태도와 책임, 그리고 공정에 대한 감각에서 나온다.
국민이 지켜본 것은 고성과 거친 언어, 기성 정치 못지않은 아부와 대결적 정치였다. 특히 비례대표를 거듭하는 과정에서 제기된 공정성 논란까지 생각하면 ‘청년 정치’라는 포장은  오히려 청년들을 모욕하고 있다.

그런데 이제는 비례대표직과 장관직을 동시에 움켜쥔 채 어느 하나도 내려놓지 않겠다 고집하고 있다.

청와대가 인선 배경으로 ‘세대와 성별 갈등의 조정’을 내세웠다면 역설적으로 목적은 이미 달성됐다.
“양손의 떡은 불공정하고 몰상식하다”는 비판 앞에서 세대와 성별의 벽이 무너지고 있기 때문이다. 공정하지 못한 부적임자라는 통합적 여론 분위기이다
이 정도면 세대 통합(?)에는 성공한 셈이다.
인선의 취지가 이미 달성됐으니 굳이 지명을 유지할 이유도 없어 보인다.

셋째, 김승원. ‘쇄신’이라는 가면 뒤에서 드러난 정권의 진짜 속내다.
김승원 인선은 더욱 본질적이다.
이 인사를 통해 이재명 정권이 무엇을 국정의 우선순위에 두고 있는지가 적나라하게 드러났다는 비판을 피하기 어렵다.

법치와 민생보다 대통령을 둘러싼 사법적 부담을 덜어내는 일이 앞서는 것 아니냐는 의심이다.

공소취소 논란, 공소기각 문제, 배임죄 개편 논쟁까지 이어지는 상황에서 이러한 인선은 국민에게 하나의 강렬한 정치적 신호를 보낸다.

‘방탄의 정치’에서 이제는 ‘사법 리스크 제거의 정치’로 넘어가는 것이라는 신호다.

그것이 아니라면 대통령이 직접 국민을 설득해야 한다.
쇄신 개각이라면서 국민에게 보이는 것은 왜 쇄신보다 방탄이고, 민생보다 사법 리스크인가.
개각이 아니라 ‘인사 쓰나미’다.

김용범은 정책 실패의 뇌관,
용혜인은 공정 논란의 뇌관,
김승원은 사법 리스크 논란의 뇌관이 됐다.
세 개의 뇌관을 한꺼번에 품고도 이것을 ‘쇄신 개각’이라고 부른다면 국민의 상식과 너무 멀리 떨어져 있다.

개혁의 칼날이 부메랑이 됐고, 쇄신의 돛이 역풍을 맞았다.
결국 이번 개각은 국정 동력을 되살리기는커녕 여론의 둑을 무너뜨리는 자승자박이 되고 있다.

쇄신은 실패했다.
그리고 이 실패를 인정하지 않고 인사를 강행한다면, ‘金·龍·金’ 3인방은 단순한 인사 실패를 넘어 이재명 정권 지지율 추락에 가속페달을 밟는 ‘개각 자폭 3인방’으로 기록될 것이다.

민심을 거스르는 인사는 쇄신이 아니다.
오만이다.
오만한 인사의 끝에는 쇄신이 아니라 추락만 기다리고 있다.

[우물밖 개구리 @panbongLee]

기본소득당은 원외정당인 새미래민주당 지지율에도 못미친다.
그럼에도 민주당에게서 개평으로 얻은 비례대표 1석으로 년간 15억 이상의 국고지원을 받는다.
민주당이 주도한 선거제도가 얼마나 모순적인지 적나라하게 보여준다.
민주당 지지 개돼지들이 만든 꿀이 흐르는 아름다운 세상이다.

[Peter Park @PeterNashville]

-거짓의 유통기한이 끝나간다-
이재명의 긍정평가는 7주 연속 하락해 38.%. 이제야 국민이 이재명의 실체를 알기 시작한 것인가.

그러나 벌써 대가는 너무 크다. 경제와 부동산 시장을 뒤흔들고, 사법제도와 국가기관의 근간까지 흔들어 놓았다.

대통령직은 면죄부가 아니다. 국민이 맡긴 것은 국정 운영의 권한이지, 진행 중이던 재판을 없애고 과거의 혐의를 지워버릴 권한이 아니다.

중단된 다섯 재판부터 법과 절차에 따라 다시 받아라. 억울하다면 법정에서 무죄를 증명하고. 유죄면 안양에서 나라가 주는 밥 먹으며, 남은 삶 자신이 국가와 국민에게 한 일을 회개해라.

[조호성 @6Vl2yHMpS8Oez9Y]

이낙연 “제주 유족 피눈물 흘린날도 사법 조리돌린 권력…군인정권보다 난폭” https://t.co/LIw4J2TDuE

[더레프트 @1theleft]

이재명 지지율 36.2
대한민국 정상화
태극기는 똑바로
#패러디 #레임덕

[전남진 @jinmadang]

하, 연체 한 번 없이 갚은 나같은 사람들은 바보인가?

[전남진 @jinmadang]

재외동포법에 따라 국민과 차별해선 안된다는 정책이 설득력을 얻으려면 국민이 지는 의무를 재외동포도 져야 한다. 특히 병역 의무는 반드시 이행해야 한다. 그렇지 않으면 자국민 역차별이 된다. 호혜는 호혜 수준을 벗어나면 안된다.

[문덕금 @mainepiko]

내 세금을 처먹는데 이게 알 권리에 속하지 않는다고?

[Peter Park @PeterNashville]

그동안 돈 뿌리고,
물가 뛰니 금리 올려 다시 죄고,
그 사이 대출 낀 서민만 타들어간다.

이게 경제학적으로 딱 보이는 구조다.
재정 확장으로 불씨 지펴놓고,
통화긴축으로 진화한다며
소화기 값은 서민에게 떠넘기거다

불은 정부가 내고,
사이렌은 한은이 울리고,
청구서는 은행이 보내고,
결국 우는 건 서민이다.

[원펀치맨 @endolph]

국민 재산에 이렇게 관심 많은 정권 처음 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