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혁신파크는 어린 시절의 제가 꿈을 키워가던 공간이었습니다. 고등학교 1학년 때 <사회혁신을 위한 '내수내만(내 수업은 내가 만든다)'>프로젝트 에 참여하고 저녁이 되어 나오면 지역 주민들이 산책을 하는 것을, 업사이클링으로 만들어진 놀이터와 녹지를 노을과 함께 구경하며 (계속)
안숙현 정의당 서울시당위원장이 오마이뉴스에 연속기고를 합니다. 오세훈 서울시장 취임 후 퇴행한 지금까지의 서울시정을 돌아봅니다. 첫 번째 기고에서는 서울혁신파크 매각, 서울시사회서비스원과 권리중심 공공일자리 폐지를 짚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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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명] 공공임대 확대, 대통령 SNS 말고 정부 계획으로 내놓으십시오
이재명 대통령이 초과 세수를 활용해 청년과 중산층을 위한 공공 장기임대주택을 조기에 대량 공급하겠다고 밝혔습니다. 공공임대주택을 매입해 늘리겠다는 방향에 대해 환영합니다.
다만 이재명 정부의 일하는 방식을 묻지 않을 수 없습니다. 대통령이 SNS에서 '하겠다'고 쓴 뒤에야 정부가 계획을 만드는 것이 정상적인 정책 결정 과정인지 묻습니다. 초과 세수를 얼마나 투입할지, 몇 호를 공급할지, 어떤 방식으로 매입하고 누구에게 공급할지 아무런 정부안도 나오지 않은 상태입니다. 지시만 있고 정책은 없습니다. 대통령이 먼저 말을 던지고 관계 부처가 뒤따라 계획을 만드는 식의 국정운영 방식에 대한 유감을 표합니다.
공공 장기임대주택 공급 문제는 국토교통부와 기획재정부가 재원과 공급 물량, 대상, 시기를 담은 구체적인 계획을 국민 앞에 내놓아야 하는 문제입니다. 계획을 내놓을 때는 기존 주택 공급 정책의 한계도 바로잡아야 합니다. 대통령이 공공 장기임대주택 확대의 필요성을 인정한 만큼, 정부의 주택 공급 목표 역시 장기 공공임대 중심으로 전환되어야 합니다.
작년 9월 정부가 내놓은 '공적 주택' 공급만으로는 부족합니다. 공공택지에서 공급하더라도 분양을 거쳐 결국 민간 자산이 되는 '공적 주택'과 오랜 시간 공공의 자산으로 남아 서민 주거권을 지키는 장기 공공임대주택은 엄연히 다릅니다.
초과 세수가 생겼다면 집값을 떠받치는 데에 쓰는 것이 아니라 응당 주거권 안전망을 확충하는 데에 사용해야 합니다. 정의당은 매년 15만호 이상의 장기 공공임대주택을 추가 공급할 것을 제안해 온 바 있습니다. 공공 장기임대주택 확대를 대통령의 SNS 메시지로 끝낼 것이 아니라면, 정부는 그를 위한 숫자와 예산, 일정을 조속히 내놓으십시오. 청년이 월세와 전세금 때문에 미래를 포기하지 않고, 집값 때문에 불안해하지 않아도 되는 사회를 만드는 일에 힘쓰십시오.
2026. 10. 06
정의당 대변인 김나율
[성명] 국회 밖에서 국회가 묻지 않는 것을 묻겠습니다
-정의당, 2026 원외 국정감사를 시작합니다
오늘부터 2026년 국정감사가 시작됩니다. 국정감사는 정부가 누구를 위해 일했는지, 국민의 세금이 어디에 쓰였는지, 국가의 정책이 누구의 삶을 지키고 누구를 희생시켰는지를 따지는 자리입니다. 그러나 올해도 국정감사의 첫 장면을 장식하는 것은 대통령과 대법원장을 둘러싼 여야의 정쟁입니다. 민주당과 국민의힘이 서로를 겨누는 동안 정작 국회가 물어야 할 질문들은 뒤로 밀리고 있습니다.
정의당은 지금 국회에 의석이 없습니다. 국회 안에 우리의 자리가 없다면 국회 밖에서 더 집요하게 묻겠습니다.
정의당은 오늘부터 2026년 '원외 국정감사'를 시작합니다. 이번 원외 국정감사는 정부 정책의 작은 오류를 찾아내는 데 머물지 않겠습니다. 한국 사회의 부와 권력이 누구에게 집중되고 그 비용을 누가 치르고 있는지를 묻겠습니다.
첫째, 일하다 죽고 망가지는 사회를 감사하겠습니다.
둘째, 비정규직을 만들고도 사용자는 없다는 기막힌 현실을 감사하겠습니다.
셋째, 집값이 아니라 세입자의 삶을 감사하겠습니다.
넷째, 성장의 숫자 뒤에 가려진 불평등을 감사하겠습니다.
다섯째, 가난한 사람에게 가장 가혹한 복지국가를 감사하겠습니다.
여섯째, 누구가의 존엄을 나중으로 미루는 이 사회를 감사하겠습니다.
일곱째, AI·반도체·에너지 전환의 비용을 누가 내는지 감사하겠습니다.
여덟째, 전쟁과 파병을 감사하겠습니다.
의석은 없어도 질문까지 빼앗긴 것은 아닙니다. 2026년 국정감사 기간, 정의당은 국회 밖에서 대한민국을 감사하겠습니다. 그리고 그 질문들을 다시 국회 안으로 가져갈 힘을 만들겠습니다.
2026. 10. 06.
노동의 희망 시민의 꿈 정의당
🔗 정의당, 2026 원외 국정감사를 시작합니다 [성명] 전문보기: https://t.co/h5fKwkt9Lq
20년이 넘는 투쟁 끝에 올해 3월 10일 개정 노조법이 시행되어, 이제는 진짜 사장인 원청과 하청 노동자가 교섭할 수 있으리라 기대했습니다. 하지만 6개월이 지난 지금도 한화오션 하청노동자들은 원청교섭을 요구하며 고공에 올라 있습니다.
오늘(6일) 양경규 정의당 대표는 청와대 사랑채에서 열린 ‘고공에 오른 한화오션 하청노동자 투쟁에 연대하는 시민사회단체 기자회견’에 함께했습니다.
노랑봉투법을 정의당이 앞장서 추진해 온 만큼 법이 현장에서 제대로 작동하고 하청노동자가 진짜 사장인 원청과 교섭할 수 있도록 책임 있게 끝까지 연대하겠습니다.
나를 짓밟기 위해 노동자연대는 영상을 악마적으로 편집하고는 sns에 대단히 험악한 말들을 쏟아내고 있다. 그렇게 하면 대중들이 자신들의 주장을 정말 믿게 될 거라고 생각하나보다. 착각이다. 수단 또한 진실해야 주장에 설득력이 생긴다. 이처럼 악마적인 공격 방식은 그만큼 노동자연대의 주장이 허약하고 다급하다는 증거이다. 공격이 거세질수록, 시간이 지날수록 더 잘 보인다.
한국 좌파는 대부분 둘로 나뉜다.
투표 때 울고 피토하면서 민주당 뽑는 사람,
죽는 한이 있더라도 절대로 민주당은 안 뽑는 사람.
나는 후자인데 전자에 속해도 좌파라 자처할 수 있다고 본다. 그들이 무슨 심정인지 이해가 간다.
근데 민주당 야호~! 하면서 뽑는 사람들이 좌파일 리가 없지 않나?
참으로 기괴하다 의혹 많은 역사적 사건에 예술적 허구를 가미해 그 의혹에 질문을 던진 영화를 정치 논리로 공격하고 있다 예술적 상상력을 사실왜곡으로 물어뜯고 있다 이젠 배우를 좌파 빨갱이로 집단린치하고 있다 고마해라 부끄럽지 않은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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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명] 메가특구 사회적 대화, 노동특례 말고 기업의 책임을 논의합시다
오늘 메가특구 노동특례를 논의하는 두 번째 노사정 실무협의가 열립니다. 저는 오늘의 자리가 국가의 지원을 받는 기업이 무엇을 책임져야 할 것인지를 이야기하는 자리였으면 합니다.
정부는 메가특구라는 이름으로 세제 혜택부터 토지, 전력과 용수, 금융까지 기업을 지원하려 합니다. 모두 국민과 지역사회가 부담해야 하는 자원입니다. 이러한 지원이 필요한지, 누구에게 어떤 혜택이 돌아가는지, 지역과 주민이 감당할 부담은 무엇인지부터 충분히 따져보아야 합니다.
그런데 정부는 여기에 기간제 노동자를 최대 4년까지 사용할 수 있도록 하고 노동시간 특례까지 허용하는 방안을 논의하고 있습니다. 기업의 부담은 사회가 덜어주고 고용불안과 장시간 노동은 노동자가 감당하라는 것입니다. 공장을 짓기도 전인데 누가 이익을 얻고 누가 희생될지가 벌써 갈리고 있습니다. 국민의 자원을 지원받는 기업에 일하는 사람을 보호할 책임까지 덜어줄 이유가 어디 있습니까.
이제 논의의 방향을 바꾸어야 합니다. 노동법에 어떤 예외를 둘지 정하지 말고, 기업에 대한 국가 지원 조건들을 만들어 갑시다. 기간제 고용을 제한하고, 상시적이고 지속적인 업무는 정규직 직접 고용을 원칙으로 합시다. 인력 충원과 노동시간 단축, 지역 청년의 안정된 고용, 산업전환 과정에 대한 노동자의 참여. 이 모두를 국가 지원의 조건으로 명시해야 합니다.
정부와 여당에 당부합니다. 노동특례를 필요한 조치인 것처럼 전제하지 마십시오. 노동자의 권리를 후퇴시키려 하지 마십시오. 국민의 자원을 쓰는 기업에 국민을 위한 책임을 요구합시다. 오늘 사회적 대화에서 논의해야 할 것은 노동법을 얼마나 더 후퇴시킬지가 되어서는 안됩니다. 기업이 어떤 책임을 질 것인지에 대한 것이어야 합니다.
2026. 10. 02정의당 대표 양경규
[논평] 생명을 녹여 이윤을 만드는 기업은 망해야 합니다.
- 산업안전보건법 개정안 통과를 환영합니다.
지난 1일 산업안전보건법 개정안이 국회를 통과했습니다. 산업재해 발생의 엄중함을 더하고 기업의 예방 의무를 강조한, 매우 상식적인 개정 방향입니다. 일터에서 다시 돌아오지 않는 노동자들이 없는 사회로 나아가기 위해 정부 또한 더 많은 노력이 필요합니다. 특히 이번 개정안이 다루지 못한 특수고용노동자의 작업중지권 보장과 작업 중지 기간 중 임금 보장은 과제로 남았습니다. 정부는 개정법을 계기로 산업재해를 용인하지 않는 사회질서를 엄중히 확립하길 바랍니다.
재계는 개정안이 기업의 존폐를 결정할 것이라며 반발하고 있습니다. 말은 바로 해야 합니다. 기업이 아니라 사람이 죽고 있습니다. 노후화된 설비로, 부실한 안전관리로, 과도한 공기 압박으로 노동자들이 여전히 비명횡사하고 있습니다. HL만도에서, 삼립 샤니 공장에서, 아리셀 배터리 공장에서, 건설 현장에서 사람이 죽고 있습니다. 안전을 비용 취급하고 절감했기에 생긴 일들입니다. 개정안은 잇단 노동자의 사망에도 아랑곳하지 않고 회계 장부만 들여다보는 기업들이 자초한 일입니다. 재계의 주장처럼 사람이 죽어야만 존립할 수 있는 기업이 있다면 차라리 사라져야 합니다.
단 한 명의 죽음도 용납해선 안 됩니다. 고쳐 쓰면 되는 상품이 아니라 한 생명의 존엄에 관해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재계의 입장이 안전 투자보다 목숨값이 더 싸다는 자백이 아니길 바랍니다. 노동자를 위한 산업 정책에 관성처럼 반복해 온 반대 대신 산업안전에 대한 자정적 노력에 더 관심을 기울이길 바랍니다.
2026.10.02
정의당 대변인 정재환
[논평] 혐오에 굴복한 교육부, 교실에는 성소수자 학생도 있습니다
교육부가 학교 내 혐오와 차별을 예방하기 위해 제작하던 가이드북에서 ‘성적 지향’과 ‘성별 정체성’와 같은 성소수자 관련 내용을 삭제했습니다. 배재고 야구부의 5·18 민주화운동 조롱 사건을 계기로 마련한 가이드북입니다. 교육부는 성소수자 관련 내용이 들어가면 반대 민원으로 학교 배포가 부담스러울 수 있다고 말했습니다.
차별을 막아야 할 교육부가 성소수자를 보호할 내용을 직접 지웠습니다. 혐오를 막겠다는 가이드북을 만들며 혐오에 굴복했습니다. 교육부가 보호해야 할 학생에 성소수자는 없다는 걸 시인한 꼴입니다. 그리고 그 결정으로 인해 피해 입는 것은 교실에 남아있는 성소수자 학생들입니다. 교육부가 물러선 자리에서 교사는 무엇을 근거로 차별을 제지하고 학생은 무엇을 믿고 도움을 요청할 수 있겠습니까.
삭제 사실이 알려진 지 한 달이 지난 지금, 교육부는 여러 의견을 수렴하고 있다고 합니다. 성소수자 학생도 차별 없이 교육 받아야 한다는 원칙에 무슨 의견이 더 필요한지 모르겠습니다.
최교진 장관은 성소수자 학생과 교직원의 면담 요청에 즉각 응하십시오. 당사자의 목소리를 직접 듣고 삭제 경위와 책임을 밝힌 뒤, 이번 결정에 대해 사과하십시오. 성소수자 관련 내용을 복원한 가이드북을 즉각 발간하고 배포해야 합니다. 모든 학생을 지켜야 할 교육부 장관으로서의 책임을 다하십시오.
이번 일로 마음이 무너졌을 성소수자 학생 여러분께 꼭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자신으로 살아가는 일 때문에 모욕당하지 않는 학교를 만들겠습니다. 성소수자 청소년들이 배제되지 않는 학교를, 자신을 숨기지 않고도 안전하게 존재할 수 있는 교실을 만들기 위해 끝까지 함께 싸우겠습니다.
2026.10.02.
정의당 대변인 김나율
“동성애는 찬성이나 반대를 할 수 있는 얘기가 아니라고 봅니다. 성적지향은 말 그대로 성적지향이고 성정체성은 말 그대로 정체성입니다. 저는 이성애자지만 성소수자의 인권과 자유가 존중되어야 한다고 봅니다. 그것이 민주주의 국가입니다.”
라고 이미 17년 대선에서 정리 끝난 거 아닌가
성소수자 청소년도 학교에 갑니다.
성소수자 선생님도 학교에 갑니다.
🌈✏️🌈✏️🌈✏️
오늘 오전, 세종시 교육부 앞에서 <성소수자 포함하는 혐오·차별표현 대응 가이드북 즉각 발행 촉구 및 장관 면담 요구 기자회견>이 열렸습니다.
전국교직원노동조합, 차별금지법제정연대, 청소년 성소수자 지원센터 띵동, 한국성소수자인권단체연합 무지개행동 등 총 52개 인권시민사회단체가 이번 기자회견을 공동주최하여, 최교진 장관이 성소수자 학생과 교직원을 직접 만나 그 목소리에 응답할 것을 요구했습니다.
가이드북에서 성소수자 관련 내용이 삭제된 사실이 알려진 지 꼬박 한 달이 지났습니다. 그러나 교육부는 삭제 경위에 대한 해명도 사과도, 장관 면담 요청에 대한 답변도 내놓지 않았습니다. 교육부의 침묵이 길어지는 동안에도 학교 안의 혐오와 차별은 멈추지 않습니다.
무지개행동 이호림 공동대표는 “학교 밖으로 밀어내야 할 것은 성소수자 학생이 아니라 혐오와 차별”이라며, 교육부가 교육 현장에 함께 살아가는 성소수자 학생과 교직원의 존재를 지워서는 안 된다고 지적했습니다. 이어 성소수자 관련 내용을 복원한 가이드북을 조속히 발간·배포하고, 교육 현장에서 실질적으로 이행할 방안을 마련할 것을 촉구했습니다.
성소수자 학생들도 자신의 존재를 부정당하지 않고 배우고 성장할 수 있어야 합니다. 교육부가 민원보다 두려워해야 할 것은 차별과 혐오 가득한 학교입니다. 무지개행동은 교육부가 성소수자 학생과 교직원의 목소리에 응답하고, 모든 학생이 혐오와 차별 없이 배울 수 있도록 책임을 다할 때까지 계속해서 목소리를 내고 행동하겠습니다.
🚖10.14 희망택시🚖✨
고영기 동지의 고공농성이 10월 14일이면 200일을 맞습니다.
이날 고영기 동지를 응원하는 전국의 모든 분들과 함께 ‘택시노동자 월급제 쟁취! 고영기 고공농성 200일, 희망택시’를 진행합니다.
택시 노동자의 노동시간이 법 앞에서 사라지지 않도록, 최소한의 안전한 노동이 보장될 수 있도록, 그리고 무엇보다 고공 위 고영기 동지가 무사히 땅을 밟을 수 있도록 함께 나서 주십시오
🚕 지역에서 희망택시가 출발하는 장소와 시간은 별도로 공지하겠습니다.
• 일시: 10월 14일 (수) 오후 5시 (본행사: 오후 7시)
• 장소: 인천1호선 예술회관역 2번 출구
• 문의: 희망택시 기획단 황철우(010-3481-26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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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금은 한겨레 1면 신문광고와 행사 비용, 투쟁기금 전달로 사용됩니다.
• 참여: https://t.co/4DLOarw9e0
• 기금: 개인 5천 원, 단체 5만 원
• 마감: ~10월 12일
• 계좌: 농협 352-0294-8494-13 문정현
[성명] 정부는 전쟁이 아니라 외교에 힘을 보태십시오
미국이 이란의 종전 제안을 거부했습니다. 그렇다고 대화가 완전히 끝난 것은 아닙니다. 카타르를 포함한 중재국들이 양측의 입장 차이를 좁히기 위한 접촉을 이어가고 있습니다. 교전 중단과 호르무즈 해협 재개방, 봉쇄와 제재를 둘러싼 입장 차이는 큽니다. 바로 그렇기 때문에 협상의 문을 닫아서는 안 됩니다.
이재명 대통령은 바로 일주일 전 UN 총회에서 “국제 해협의 자유롭고 안전한 통항”을 강조한 바 있습니다. 호르무즈 해협의 안전한 통항은 중요한 문제입니다. 그러나 군함을 더 보내고 군사적 압박을 높이는 것으로 안전을 되찾을 수 있다고 믿는 사람은 없습니다. 교전을 멈추고 당사국들이 합의에 이르도록 외교에 힘을 모아야 할 때입니다. 각국이 손을 맞잡고 협력의 공간을 넓히자는 ‘건설적 기여국 연대’도 제안했습니다. 이제 그 말을 실천에 옮겨야 할 때입니다.
이재명 정부에 요구합니다. 파병 검토를 즉각 중단하십시오. UN 총회에서 국제사회에 약속한 다자주의를 지금 호르무즈에서 실천하십시오. 정부는 카타르를 포함한 중재국들과 협력해 교전 중단과 호르무즈 해협의 안전한 통항을 위한 외교적 해법을 만드는 데에 힘을 보태십시오.
협상의 문이 열려 있는 동안, 한국이 열어야 할 문은 파병의 문이 아닌 외교의 문입니다.
2026.09.29.
정의당 대표 양경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