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거 좀 웃기다. ㅋㅋ
의료계에는 "캘리포니아에서 온 딸 증후군"이라는 게 있는데, 늙은 부모 봉양에는 내내 별 관심없다가 갑자기 위급해진 순간에 병원에 나타나서 의사들한테 살려내라고 지랄하는 자녀를 뜻한다고 합니다. ㅋㅋㅋ 매체에서도 자주 그려지죠. "잘 모르면서 말은 따박따박하고 의료진한테 화내는 보호자" 뭐 이런 거임. ㅋㅋ
캘리포니아에서는 이런 사람을 "뉴욕에서 온 딸"이라고 부른다고 하네요. ㅋㅋㅋ 이게 더 와 닿네.
<<서울대 전기정보공학부 성원용 명예교수님의 대한의학회 기조 강연 전문>>
2024.6.14(금)
제목: 초저출산, AI기술, 국가경쟁력의 관점에서 본 의대증원
안녕하세요, 저는 서울대학교 전기정보공학부 명예교수 성원용입니다. 오늘은 초저출산 시대의 AI 기술과 국가 경쟁력의 관점에서 본 의대 증원문제에 대해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먼저, 한국이 초고령 사회로 빠르게 진입하고 있다는 점은 통계청 인구추계 예측이 잘 보여주고 있습니다. 65세 이상 노인 인구가 현재 약 900만 명이지만, 불과 25년 후인 2050년는 약 1900만 명으로 두 배 증가할 것입니다. 반면, 생산 가능 인구(15세부터 64세)는 3600만이 2200만으로 약 61% 수준으로 줄어들 것입니다. 즉, 생산 가능 인구 당 노인의 비율은 약 세 배 이상 증가하게 됩니다.
의대 증원은 의사 수가 부족하다는 전제를 깔고 있습니다. 그러나 제 개인적 경험으로 볼 때, 한국은 전문의를 만나기 가장 쉬운 나라입니다. 서울과 같은 대도시에서는 내과, 외과, 이비인후과 병원이 많습니다. 하지만 응급 상황에 취약한 면은 있습니다. 이는 의사 배치가 잘못되었기 때문입니다. 예를 들어, 성형외과와 피부과 전문의는 많지만, 소아과나 외과 전문의는 부족합니다. 이는 소아과나 외과 전문의가 적기 때문에 생기는 문제가 아니라, 건강보험료 수가 등의 이유로 이 분야의 전문의들이 비필수 의료로 전공을 바꿨기 때문입니다.
의료 접근성 통계를 보면, 한국은 병상 수, 외래 진료 횟수, 고급 의료 장비 보유 등에서 OECD 평균을 두배이상 상회합니다. 하지만 의료비 지출은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습니다. 문재인 케어와 실손보험의 영향으로 2017년에서 2022년 사이에 의료비가 약 40% 증가했습니다. 실손보험이 의료비를 증가시켰지만, 대부분 비보험에 돈을 낸 것입니다. 반면, 건강보험의 의료 수가 인상은 연 2, 3% 이내였습니다. 즉, 비필수 분야는 연 10% 의료비가 증가할 때 필수 분야는 불과 2, 3% 증가하니, 의사들이 비필수 분야로 이동할 유인을 주었습니다.
의대 증원의 주장을 분석해 보면, 김윤 전 서울대 교수는 의료 취약지와 OECD 대비 부족한 의사 수를 근거로 주장합니다. 홍윤철 서울의대 교수는 노인의 의료 이용 증가를 산술적으로 계산했습니다. 이들 모두 생산 연령 인구 감소의 문제를 무시하고 있습니다. 생산 연령 인구가 급격히 줄면 건강보험료를 낼 사람이 줄어들 것입니다. 지금 건강보험의 연령별 수입 지출을 보면, 당연하지만, 젊은 사람은 많이 내고 적게 쓰며, 반대로 65세 이상은 월 4만 2천 원 내고 월 29만 5천 원을 사용합니다. 지금 생산 연령 인구 1인당 노인이 세 배이상 늘어날 때 건강보험료가 유지될 수 있겠습니까? 결국 가장 큰 문제는 '돈'입니다. 보건복지부와 윤 대통령은 우리나라 미래의 문제가 돈이라는 점을 한번도 말한 적이 없습니다. 국민을 속이는 것입니다.
의대쏠림이 과거 IMF 금융위기 이후에 심해졌습니다. 이에 따라 한국의 산업은 활력을 잃었습니다. 타이완과 한국의 대표 기업 주가를 비교해 보면, 삼성전자는 5년간 두 배도 오르지 못했고, 현대차는 두 배 상승했습니다. 반면, 타이완의 시가총액 1위 TSMC는 네 배, 시가총액 2위인 반도체 설계기업 미디어텍은 주식 가격도 네배 올랐습니다. 미디어텍은 사원들에게 스톡옵션을 많이 줍니다. 이 때문에 타이완에서는 제 친구 교수의 제자들이 좋은 직장을 얻고 의사 못지않게 부자가 될 수 있습니다. 결국 IMF 이후의 의대 쏠림이 한국 산업의 경쟁력을 잃게 했고, 이는 또 의대 쏠림을 강화하는 악순환을 일으켰습니다.
의대 증원은 가뜩이나 심각한 문제인 의대 쏠림을 더 심화시켜서 공대와 미래의 산업계를 더 강력하게 초토화시킬 것입니다. 의대 증원 2000명은 서울대 공대, 카이스트, 포스텍, 고려대의 우수 신입생을 모두 뺏아가는 셈입니다. 이는 산업 경쟁력에 악영향을 미치며, 의대 쏠림 현상을 더욱 심화시킬 것입니다. 이 문제는 천천히 진행되지만 심각한 영향을 미칩니다. 중요한 것은 의료계는 내수산업이고, 공대는 수출산업입니다. 공대 졸업생이 많아야 산업이 발전해서 GDP 증가가 가능하고, 또 그래야 의료계로도 돈이 오는 선순환이 가능합니다.
대안은 무엇입니까? 노인 의료에 대한 접근을 다르게 해서 병원 이용 횟수를 줄이고 건강을 유지토록 해야 합니다. 우리나라의 노인은 병원을 많이 가지만, 노인 전문의사나 가정의, 주치의 제도가 없어서 총체적인 진료를 받기 힘듭니다. 그래서 서로 중복되는지도 모르는 약을 하루에 수십 개씩 먹는 노인이 많습니다. 이는 건강에도 좋지 않습니다. 노인 의료비를 30% 줄일 수 있다면 우리나라는 훨씬 걱정 없이 미래를 맞이할 수 있습니다.
IT 기기와 AI의 혁명적인 변화도 주목해야 합니다. AI를 활용한 혁신이 법조계, 의료계 등 여러 분야에 큰 변화를 일으킬 것입니다. 인력이 많으면 기술 개발에 대한 투자가 줄어들게 됩니다. 이는 의료 기술 개발에도 영향을 미칠 것입니다.
결론적으로, 한국의 고령화와 저출산 문제는 생산 가능 인구의 급감을 초래하며, 건강보험의 지출 증가와 수익 감소라는 이중 타격을 초래합니다. 이 시점에 의대 증원은 의대 쏠림을 심화시키고, 의료 시설에 대한 과잉 투자를 촉진하며, 국민들에게 도덕적 해이를 부추깁니다. 대안으로는 건강보험 재정의 지속 가능성을 확보하고, 노인 의료에 대한 효율화 연구를 진행하며, AI 기술을 이용한 진료의 생산성 향상, 의사의 정년 연장, 의료인들의 정책적 참여 확대 등이 필요합니다. 지금 윤석열 정부의 소위 의료개혁은 국민들에게 미래 재정의 측면을 감추고, 젊은이들에게 부과될 건보료 두 배 인상을 숨기며, 정부에 유리한 통계 보고서만을 발췌해서 인용하며, 산업계에 미치는 악영향을 무시하고 있습니다.
이는 의료개혁이 아니라, 의료농단으로 기록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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