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리더 257주차입니다
미성년을 성인처럼 분장시켜 무대에 내보내는 사회, 그 아이돌이 디지털 성범죄의 피해자가 되면 "화장과 옷차림새를 봤을때" 성인으로 보인다며 아청법상 무죄를 선고하는 재판부. 한편 해외불법 성착취 사이트 '한국인' 게시판에 21만여건의 성착취물이 발견되었습니다.
운영자들이 검거되었다던 ‘Y’사이트는 하루 최대 4500건의 한국인 대상 성착취물을 업로드하며 꾸준히 범죄를 이어오고 있으나, 불법 성착취 사이트 근절 방향에 대해 응답한 국회의원실은 단 한 곳도 없었습니다.
아직 끝나지 않았습니다. 지역구 의원실에 국민의 목소리를 전해주시길 촉구합니다.
영상보면 저 남자도 노답이지만 안정환이 저 몰카를 잘 편집해서 결혼식에서 서프라이즈로 틀어주면 대박이라고 한게 더 충격임. 몰카 찍혀서 기분 나쁜이유를 전혀 공감하지 못하고 그저 자기가 안예쁘게 나와서 기분 나빠한다고만 생각하더라;;;
남자들은 몰카 피해자가 되어본 적이 없어서 생각도 없고 공감도 못하는 거지 지금?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거대한 성착취물 유통 거점이었던 ‘Y사이트’ 운영진에 대한 첫 재판이 열렸습니다. 여성의당은 공판 현장에 직접 참석하고, 기자회견을 통해 성착취 사이트 운영진에 대한 단호한 엄벌과 범죄수익 전액 몰수·추징을 강력히 촉구했습니다.
법정에 선 가해자들의 태도는 분노를 자아냈습니다. 재판 전부터 감형을 노리고 수십 장의 반성문을 제출하더니, 법정에서는 “불법촬영물이 아닐 수도 있지 않냐”, “아동 성착취물인 줄 몰랐다”라며 뻔뻔한 변명과 무책임한 주장을 늘어놓았습니다. 수십억 회의 조회수와 막대한 부당이득이라는 명백한 증거 앞에서도 반성은커녕, 오직 형량을 줄이려는 기만적인 태도로 일관했습니다.
피해자의 고통을 돈벌이 수단으로 삼은 중범죄자들이 이토록 오만할 수 있는 이유는 단 하나입니다. 그동안 법원이 성착취 사이트를 운영하며 수익을 벌어들인 범죄자들에게 번번이 솜방망이 처벌을 내렸기 때문입니다.
웰컴투비디오, 웹하드 카르텔, N번방에 이르기까지, 가해자들은 수십 년 동안 불법 성착취물 사이트를 운영하며 셀 수도 없이 많은 불법촬영물을 퍼트려왔습니다. 그러나 사법부는 단 한 번도 죄질에 상응하는 엄벌을 내리지 않았습니다. 범죄수익은 ‘특정할 수 없다’라는 핑계로 가해자들의 주머니에 남겨두었고, 영혼 없는 반성문과 가해자의 ‘창창한 미래’는 매번 감형의 면죄부가 되었습니다. 사법부가 반복해서 보낸 관대한 신호를 가해자들은 정확히 학습하고 악용한 것입니다.
법원에 강력히 요구합니다. 더 이상 끔찍한 디지털 성범죄의 방조자이자 공범으로 남지 마십시오. 지금까지의 미온적인 판결이 성착취 산업을 키워낸 거대한 축이었음을 직시해야 합니다.
재판부는 Y사이트 운영진에게 타협 없는 엄벌을 선고하고, 피해자들의 눈물과 고통 위에서 끌어모은 범죄수익을 낱낱이 밝혀 전액 몰수·추징하십시오. 이번 판결이 대한민국에서 디지털 성범죄를 뿌리 뽑는 단호한 기점이 되어야 합니다.
합당한 정의가 실현되는 그날까지, 여성의당은 절대 물러서지 않겠습니다.
IWF가 찾은 AI 생성 성착취물엔 대부분 여아가 등장했다. 나이와 성별이 기록된 6221건 중 98%에 달했다. 연령별로는 7~10세 2534건, 11~13세 2369건, 3~6세 1004건, 2세 이하 영유아 190건 등이었다. 7~13세 비중은 지난해 70%에서 79%로 높아졌다.
https://t.co/hwm6qjo2RG
??: 어디까지 둥글게 🙆♀️ 말해야 할까요?
아동·청소년 딥페이크 피해자도, 성인 디지털 성범죄 피해자도, 화면 녹화/재촬영 피해자도 모두 보호받을 수 있는 법들이 아직도 계류중입니다
캠페인 마지막 날, 입법에는 초록불, 범죄에는 빨간불을🚦소관위원회의 조속한 심사를 촉구합니다
텔레그램에서 미성년자 여성 아이돌의 나체 딥페이크 사진 74장을 구매한 20대 남성이 '무죄' 판결을 받았습니다.
재판부가 이 남성이 구매한 딥페이크가 아동·청소년성착취물로 보기 어렵다는 판결을 내렸기 때문입니다. 대체 왜일까요?
미성년자 얼굴을 사용했더라도 다른 사람의 신체와 합성해 만든 것이기에 실제 아동·청소년이라고 보기 어렵고, 외모만으로는 나이를 구별하기 쉽지 않으며, 일반인이 개별 아이돌의 나이를 모두 안다고 볼 수 없다는 겁니다(..)
특히 일부 사진은 합성이 조악해 피해자 얼굴에 다른 여성의 몸을 붙였다는 사실을 쉽게 알아볼 수 있기 때문에(?) 무죄라고 판단했습니다.
결국 딥페이크 등 디지털 성범죄를 예방하고 제대로 단죄하려면, 사법기관의 인식과 감수성이 일반 여성 시민들만큼 올라와야 합니다.
??: 디지털 성범죄 법안 다 어디갔어?
이 법들이 있다면 아동·청소년 딥페이크 피해자도, 성인 디지털 성범죄 피해자도, 화면 녹화/재촬영 피해자도 모두 보호받을 수 있는데, 심사될때까지 여기서 기다릴 사람 구함
입법에는 초록불, 범죄에는 빨간불을🚦소관위원회의 조속한 심사를 촉구합니다
움튼 영화 상영회 잘 다녀왔습니다.
운 좋게 트친 분들 정모 겸 좋은 시간이 됐어요.
페미니스트 분들이 오프라인으로 네트워킹 할 수 있는 자리가 훨씬 더 많아지면 좋겠다는 생각을 자주 하는데 앞으로 움튼에서 좀더 다양하게 시도해보실 계획이라고 하셔서 기대가 큽니다❤️
리셋(@ProjReSET) 입법보행 캠페인도 같이 해주신다고 하셔서 스티커 나눠드렸어요.
더 받을 수 있는지 문의드려봐야겠네요 ㅎㅎ
더리더 257주차입니다
미성년을 성인처럼 분장시켜 무대에 내보내는 사회, 그 아이돌이 디지털 성범죄의 피해자가 되면 "화장과 옷차림새를 봤을때" 성인으로 보인다며 아청법상 무죄를 선고하는 재판부. 한편 해외불법 성착취 사이트 '한국인' 게시판에 21만여건의 성착취물이 발견되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