뭐 방미심위가 111일간 부재중이라고?
디지털 성범죄물이 2만 2천건 넘게 심의조차 안 되고 있다고?
#방미심위_출근요망 캠페인을 시작합니다!
대통령이 3명의 위원을 지명한 지금, 남은 책임은 국회의장과 과방위의 몫입니다. 조속한 방미심위 구성을 촉구한 뒤 해시태그와 함께 SNS에 인증해주세요!
더리더 249주차입니다.
자신이 운영하는 태권도장 여성 탈의실에 초소형 카메라를 살치해 약 6천3백회 불법촬영하고 이를 해외 사이트에 유포한 남성이 징역 7년을 선고받고, 손님들을 여자화장실까지 따라가 불법촬영하고 동급생들을 불법촬영/딥페이크 한 남성이 징역 3년을 선고받았습니다.
더리더 248주차입니다.
지난주 아파트 여자화장실에 카메라를 설치해 불법촬영한 남고생과 화장품·의류 협찬을 제안하며 여학생들에게 접근한 뒤 딥페이크 성착취물을 제작해 유포협박 등을 한 일당이 검거되었습니다. 방미심위가 약 5주동안 성착취물 6만9천건을 처리했다고도 밝혔습니다.
더리더 247주차입니다.
미성년자 대상 디지털성범죄 가해자가 10년 새 4배 증가했지만, 평균 징역기간과 신상정보 공개 비율이 모두 감소한 것으로 분석됩니다. 전과가 있는 남성이 초등학교 여자화장실에 침입해 불법촬영해 징역 10개월을 선고받고, 불법촬영범이 검찰 직접 수사 이후 송치됐습니다
이거 좀 심각함 CJ 다니는 피해자가 제보해줬는데
현재 피해자 여성 사우 330여명, 텔레그램에 신체 특정된 사진, 얼굴 카톡 프로필 캡쳐, 직무정보, 근무지 등
개인정보가 가득 하고 (심지어 주기적으로 업데이트도 되어있다함..)
더 웃긴게 ⭐️돈 주면 들어갈 수 있는 비밀유료방⭐️이 운영되고 있고 그 안에 어떤게 있는지 아무도 모른대..
이 정도 규모 사건인데 언론이 너무 조용해서 오히려 더 무섭다함… 관심 한번씩만 가져줘
피해자들은 자기 사진 어디 퍼졌는지 유료방에선 무슨 사진이 오갔는지 아무것도 모르고 불안에 떨고
사칭 계정한테 2차 가해까지 당하고 있는상황이래..
CJ는 대기업인데 대응도 제대로 안하고 있다는 거 같아
듣기로는 유심교체해준다했대(…)
얘들아
이번에도 남자가 여성 지인 얼굴 등을 합성한 딥페이크 허위영상물 195개와 불법촬영물 113개를 저장했고 그 외에도 여러 성범죄 혐의로 기소 되었어.
‼️중요한 건 이게 아니야!!!!!!!!!
“처벌 규정이 생기기 전에 저장한 영상도 처벌할 수 있는가?" 에 대해서
지금까지는 법원이 계속 처벌할 수 없다.라고 판결하면서 헛소리해왔잖아
근데 이제 이번 사건은 법 시행 이후까지 삭제하지 않고 계속 가지고 있었다면 그 시점부터는 처벌 가능하다고 본 거야.
드디어 이번에 꽤 좋은 선례가 남았어!!!
그래서 공유하고 싶어서 가져왔어!! 💕
https://t.co/FRd8oYyRDt
친딸이 6세일때부터 성폭행하고 아청물을 제작해 온 50대 남성이 징역 20년을 확정받고, '목사방' 총책 김녹완이 1·2심 모두 무기징역을 선고받은 데 불복해 상고했습니다. 한편 성평등부·방미위·경찰청 3개 기관이 공동으로 '디지털 성범죄 피해 통합지원단'을 출범시켰습니다.
더리더 246주차입니다.
아시아 7개국 공동 아청물 특별단속 결과 검거된 가해자의 절반이 한국인으로 드러났습니다. 상가 여자화장실, 공유오피스 여자화장실, 복합레저시설 등에서 불법촬영하던 남성들이 검거되었고, 약 만 명의 가담자와 '박제방' 4개를 운영해오던 10대 남성 세명이 검거됐습니다
부산 학교 PC 수리기사가 여교사 사진 영상 22만1921개를 빼돌리고 성적 허위영상물 20개까지 만든 혐의로 구속 송치됨.
피해자 194명. 유치원, 초중고 19곳. 치마 속 불법촬영 45차례.
댓글에 벌써 PC 맡겨놓고 왜 자리 비웠냐는 말 나옴. 열 수 있었다고 열어본 순간 수리기사가 아니라 범죄자임.
더리더 245주차입니다.
지난 2월 세 모녀를 살해하려 한 10대 남성이 피해자 중 한 명을 대상으로 성착취물을 제작한 혐의로 추가 기소되었습니다. 일하던 어린이집에서 불법촬영한 40대 남성이 징역 3년을 구형받고, 14세 피해자를 성폭행 및 아청물을 제작한 남성이 집행유예로 풀려났습니다
더리더 243주차입니다.
갓 초등학교를 졸업한 중학교 1학년 남학생이 같은 학교 여학생들을 대상으로 딥페이크 성착취물을 제작 및 유포해 검거되었으며, 3년간 미성년자를 성폭행 및 불법촬영한 60대 남성이 징역 15년을 구형받았습니다. 서울대는 졸업사진에 딥페이크 방어 기술을 적용했다 합니다
불법촬영이 줄어드는 대신 딥페이크 등 합성·편집을 통한 디지털 성범죄가 증가하고 있으며, 교내 디지털 성범죄 중 20%가 '경미한 사안'이라며 학교장 선에서 자체 해결된 것으로 전해집니다. 전문가들은 선제적 개입 및 '진짜 같은 가짜'만 범죄물로 보는 법원 실무가 바꾸어야한다고 조언했습니다.
디지털성범죄 ‘유포 불안’ 피해 최다… 합성 피해는 10·20대 91.2%
https://t.co/8FhVrP88xQ
디지털성범죄 피해 유형 가운데 '유포 불안'이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한 것으로 나타났다. 실제 유포 여부와 관계없이 언제든 영상이 퍼질 수 있다는 공포가 피해의 핵심으로 자리 잡고 있는 것이다. (...) 문제는 유포 구조다. 삭제가 필요한 사이트의 95% 이상이 해외 서버에 기반을 두고 있어, 국내 대응만으로는 한계가 뚜렷하다는 지적이 나온다.
세계적인 팝스타 테일러 스위프트 딥페이크 사건으로 지난해 제정된 미국 'TAKE IT DOWN'법으로 첫 번째 유죄 판결이 나왔다. 해당 법안이 딥페이크물 공유 1회당 최대 징역 2~3년을 선고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어 상당한 중형이 예상된다.
https://t.co/CkBmvO8kmX