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년 박지현은 안되고, 686 송영길은 됩니까? 이게 공정입니까?>
저는 오늘 분노와 참담함을 감출 수 없습니다.
민주당은 지금 무엇을 하고 있습니까? 떠나가는 청년들을 붙잡고 매달려도 시원찮을 판에 이제 몽둥이 들고 쫓아내겠다는 것입니까?
4년전 청년 박지현은 입당한지 6개월이 되지 않았다는 이유로, 후보 신청서류 접수조차 거부당했습니다. 예외조항이 있으니 비대위와 당무위를 열어 논의해 달라는 요구도 묵살했습니다.
그런데 바로 어제 밤 10시30분, 민주당 최고위는 박지현과 똑 같은 이유로 탈락 위기에 놓인 686 송영길 후보를 구제하기 위해 긴급 최고위원회를 열었습니다.
어제 결론을 못내고 오늘 오전 또 최고위원회를 연다고 합니다. 김민석 후보도 충분한 예외 사유라며 등록을 허용하라고 했답니다. 정말 정신이 없는 정당에 정신이 없는 사람들입니다.
우리 민주당 정말 큰일났습니다.
이미 등록을 받기 시작했는데, 자격 없는 후보를 규정을 다시 해석하고, 예외를 만들고, 당무위원회를 열어 길을 터주겠다? 입사 면접을 갔는데, 자격이 안되는 면접자를 위해 면접기준을 바꾸겠다고 하는 것과 한 치도 다르지 않습니다.
당대표에 출마한 후보들 모두 민주당에서 청년들이 떠나고 있다며, 2030 대책을 세우고, 온갖 청년 정책을 내 놓았습니다. 그래 놓고 청년들이 가장 혐오하는 불공정의 끝판왕을 적나라하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양두구육, 이율배반이 아니고 무엇입니까?
똑같은 사안인데, 박지현은 안되지만 송영길은 됩니까? 청년은 안되지만 686기득권은 됩니까? 청년은 원칙대로 탈락, 기득권은 예외인정 구제입니까? 규정은 같은데, 사람에 따라 적용을 달리한다면, 그것은 불공정을 넘어 비정상의 극치가 아닐 수 없습니다.
민주당에 청년이 없는 이유는 청년이 능력이 없어서가 아닙니다. 청년에게는 원칙을 적용하고, 기득권에게는 특혜를 적용하기 때문입니다. 청년들이 왜 민주당을 떠나는지, 민주당이 아직도 모르는 것 같습니다.
이런 불공정이 반복되는데 어느 청년이 민주당을 믿겠습니까? 아무리 손흥민이라도 결정적인 반칙을 하면 레드카드를 받습니다. 심판은 "그동안 국가를 위해 헌신했으니 이번만 봐주겠다." 이렇게 말하지 않습니다.
정치도 마찬가지입니다. 규칙보다 사람이 우선하는 순간, 공정보다 특혜를 우선하는 순간 민주주의는 무너집니다.
당 최고위원회와 당무위원회에 엄중히 촉구합니다.
청년에게 적용했던 잣대를 이번에도 똑같이 적용하십시오. 민주당은 사람이 아니라 공정과 원칙이 지배하는 정당이 되어야 합니다.
만약 최고위가 송영길의 출마자격을 인정한다면, 저 김보미는 가처분 신청을 비롯한 모든 수단을 동원해서 규탄하는 것은 물론, 이런 불공정한 경선에 참여할 것인지 여부를 심각하게 검토할 것입니다.
최고위은 원칙대로 공정하게 판단하십시오.
박지현 시즌2군. 김보미가 정신 나간 자임을 파악하는데 이틀 정도면 충분해서 다행이군. 송영길 후보와 박지현의 조건이 진정 동등하게 가늠할 수 있다고 생각하나?
송후보의 6개월 미달 조건이 왜 발생했는지를 몰라서 아딴 식으로 싸가지 없게 씨부리나? 박지현은 무슨 정상참작할 사유가 있긴 했나? 전직 비대위원장? 야! 그런 걸로 박지현에게 기회를 줬다면 그거야 말로 불공정의 극치인거야. 얘는 대체 무슨 정신머리로 당대표 후보로 기어나온거야? 잘한다 잘한다 해줬더니 맛탱이가 갔네. 지금껏 쌓은 득점 포인트 싹 다 날라가고 네 평점은 마이너스다. 박지현 같은 젊은 개꼰대 애늙은이 따위 필요 없다. 꺼져라.
당원 동지 여러분,
이건태입니다.
당원동지 여러분의 많은 의견과 조언을 무겁게 받아들입니다.
제가 최고위원 선거에 나선 이유도 오직 이재명 대통령님의 성공과 이재명정부의 성공을 뒷받침하기 위해서입니다. 그런 제가 지지해주시는 당원 동지들의 뜻과 우려를 외면하는 것은 옳지 않다고 판단했습니다.
제가 토론에 응했던 이유는, 한동훈이 윤석열과 함께 정치검찰을 앞세워 조작기소를 주도한 책임자라고 생각했기 때문입니다. 그 책임을 국민 앞에서 분명히 묻고 싶었습니다.
당원 동지들의 뜻이 곧 우리 모두의 뜻입니다.
존중하겠습니다.
이번 토론은 진행하지 않겠습니다.
저는 앞으로도 당원 동지들과 함께 오직 이재명정부의 성공, 검찰개혁의 완수, 그리고 민주당의 승리만 바라보며 묵묵히 나아가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건태 올림
윤리감찰단장·윤리심판원장·당무감사원장 권리당원 직선제 !
<1인 1표를 넘어, 당을 바로 세울 권한까지 권리당원께 돌려드리겠습니다>
우리가 목놓아 외쳐온 ‘당원주권’은 과연 실현되고 있습니까?
당원주권은 1인 1표에서 시작합니다.
그러나 당원주권은 당대표와 최고위원을 선출하는 권리에서 끝나서는 안됩니다.
최고위원회가 독점해 온 권한을 당원 여러분께 돌려드려야
비로소 진정한 당원주권이 완성됩니다.
당의 잘못을 감찰하고, 잘못에 책임을 묻고, 당의 운영을 감사하는 권한까지
권리당원 여러분의 손에 있어야 합니다.
그런데 지금은 어떻습니까.
감찰과 심판, 감사의 대상이 될 수 있는 지도부가 책임자까지 임명하고 있습니다.
당원을 당의 주인이라 부르면서, 정작 당의 잘못을 바로잡고
책임을 묻는 핵심 권한은 최고위원회가 독점하고 있는 것이 지금의 현실입니다.
당원주권을 말하면서 핵심적인 견제 권한을 지도부가 계속 쥐고 있다면,
그것은 당원주권이 아니라 ‘지도부 주권’입니다.
오늘 저는 당의 윤리와 기강을 바로 세우고,
최고위원회가 독점해 온 권한을 권리당원께 돌려드리기 위한
세 가지 개선안을 제안드립니다.
첫째, 윤리감찰단장을 권리당원이 직접 선출해야 합니다.
당내 경선에서는 금품 제공과 허위사실 유포, 조직적인 불법 동원,
당원명부 유출 등 중대한 의혹이 제기될 수 있습니다.
당내 경선 과정에서 불거지는 불법과 부정 의혹은
당의 명예를 실추시키는 중대사안입니다.
이럴 때 누구를 감찰하고, 누구는 감찰하지 않을지가
정치적 유불리에 따라 결정되서는 안 됩니다.
내 편의 의혹에는 눈을 감고, 마음에 들지 않는 사람만 골라 감찰한다면
그것 우리가 그토록 비판해 온 정치검찰의 선택적 수사와 다를 바가 없습니다.
윤리감찰단이 당대표의 칼이 되어서는 안 됩니다.
누구에게나 같은 원칙을 적용하는 독립적인 감찰기구로 바로 세워야 합니다.
둘째, 윤리심판원장도 권리당원이 직접 선출해야 합니다.
감찰이 잘못을 밝혀내는 과정이라면, 심판은 책임을 묻는 엄중한 절차입니다.
같은 잘못을 저질렀는데도 지도부와 가까운 사람은 솜방망이 처분을 받고,
지도부에 쓴소리를 했다는 이유로 더 무거운 징계를 받는다면
당원들의 신뢰는 무너질 수밖에 없습니다.
잘못이 있다면 지위고하와 계파를 막론하고, 합당한 책임을 물어야 합니다.
당헌·당규와 당원의 상식을 기준으로 판단하고,
정치적 이해관계에 흔들리지 않는 독립적인 심판기구로 만들어야 합니다.
셋째, 당무감사원장 역시 권리당원이 직접 선출해야 합니다.
당무감사원은 당의 조직과 재정이 투명하게 운영되는지,
당직자가 권한을 사적으로 이용하지 않았는지 감시하는 최후의 보루입니다.
그런데 감사의 대상이 될 수 있는 지도부가
감사 책임자까지 정한다면 성역 없는 감사가 가능하겠습니까.
당무감사가 특정 지역위원장을 길들이거나
당내 줄 세우기와 정치적 압박의 수단으로 이용되어서는 안 됩니다.
당무감사원이 누구에게도 흔들리지 않는 독립적인 기구로 거듭나야 합니다.
존경하는 당원 동지 여러분.
당원들께 투표권만 드리고, 선거가 끝나면
모든 권한을 다시 지도부가 가져가는 구조로는
진정한 당원주권을 실현할 수 없습니다.
당을 감찰하는 권한도, 잘못에 책임을 묻는 권한도,
당의 운영을 감사하는 권한까지 권리당원들께 돌려드려야 합니다.
제가 최고위원이 되면, 제가 갖게 될 최고위원회의 권한부터 내려놓겠습니다.
윤리감찰단장, 윤리심판원장, 당무감사원장을 권리당원이 직접 선출하도록 하는 당헌·당규 개정을 즉시, 타협 없이 추진하겠습니다.
지도부의 눈치를 보지 않고, 오직 당원의 명령에만 복종하는 윤리감찰단,
정파를 초월해 누구에게나 같은 원칙으로 책임을 묻는 윤리심판원,
당의 모든 조직을 성역 없이 감사하는 당무감사원을 세우겠습니다.
1인 1표를 넘어, 민주당을 감시하고 바로 세울 권한까지
권리당원께 돌려드리겠습니다.
최고위원회의 권한을 당원 여러분께 돌려드리고,
당원의 손으로 뽑고 당원의 뜻에 따라 운영되는 진짜 민주당을 만들겠습니다.
감사합니다.
2026년 7월 15일
국회의원 이 건 태
기탁금이 과합니다.
이재명 당대표 시절 공영제 취지로 인하했던 기탁금을 전보다 더 올렸습니다.
적어도 젊은 후보자들에겐 훨씬 더 감면했어야 합니다. 본선진출도 불투명 할 수 있는 도전에는 과하디 과한 부담입니다.
기탁금이 없으면 전당대회를 못 치를 당 형편도 아니지 않습니까?
재고를 부탁 드립니다.
"유죄의 증거는 무죄의 증거보다 훨씬 더 엄격한 증거능력과 신빙성을 갖춰야한다. 범죄의 증명은 합리적 의심의 여지가 없을 정도여야 하고, 의심스러울 때는 피고인의 이익으로 판단하여야 한다. 열사람의 범인을 놓치더라도 단 한명의 억울한 사람이 처벌받게 해서는 안된다."
형사소송법을 배울때 가장 먼저 가르치는 가장 초보적이고 중요한 원칙이다.
그런데 유죄의 증거로 법정에서 사용되어 온 구글 타임라인이 특정사건에서만 무죄의 증거는 되지 못한다는 해괴한 결론으로 구글타임라인이 알리바이를 증명함에도 기소하고 유죄를 선고하는 건 참으로 이해하기 어렵다.
불법 고리사채는 철저히 단속하고 엄벌합니다. 수고하는 경찰에게 감사드립니다.
시민 여러분의 신고도 부탁드립니다.
연 20% 초과 이자 대여 시 이자 무효라 이자는 안 줘도 되고, 이자 연 60% 초과 대여 약정은 전부 무효라 원금도 반환하지 않아도 됩니다.
강압적인 변제 독촉도 범죄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