Mientras en Paris los franceses celebraban la derrota del nazismo, el 8 de mayo de 1945, el colonialismo francés se comportaba como Hitler en Argelia, matando a más de 45.000 argelinos en las ciudades de Setif, Guelma y Kherrata.
Aquel día los argelinos salieron a a las calles a celebrar la derrota de Hitler movilizados por los propios franceses, los manifestantes entre gritos de alegria y libertad por la caida del Tercer Reich, ondearon banderas argelinas por las calles para recordar a Francia su promesa de dar la independencia a Argelia... y la respuesta de Francia fue abrir fuego contra la multitud.
Un joven argelino llamado Bouzid Saâl fue el primer manifestante asesinado simplemente por ondear la bandera argelina, lo que encendió la rabia popular que enfrentó la ocupación colonial francesa.
El general francés Raymond Duval, ante las protestas anti-colonialistas, aquel 8 de mayo ordenó "disparar a todo aquel que lleve una bandera argelina", aplicando una masiva represión a gran escala, persiguiendo y masacrando a todo aquel argelino que pidiera independencia.
Las fuerzas de ocupación francesas mataron a 45.000 personas desde el 8 de mayo hasta el 26 de junio de 1945, lo que empezó con una celebración contra el fascismo acabó siendo una masacre fascista del colonialismo.
Hasta el día de hoy, no ha habido una disculpa estatal formal de Francia a Argelia por las masacres de Setif, Guelma y Kherrata.
<정의실현을 하라고 국민이 맡긴 수사기소권으로 누군가를 죽이고 빼앗고 감금하기 위해 하는 증거조작 사건조작은 일반 범죄자가 저지르는 강도나 납치 살인보다 더 나쁜 짓입니다.>
[단독] 김성태 "이재명에게 돈 안줘…검찰 장난쳐" 녹취 나와 - 시민언론민들레 https://t.co/Jx6bxyouDl
(개인적인 생각)
최근 민주 진보 진영 내외에서 12.3 계엄 국면 당시 김어준 총수와 유시민 작가 그리고 매불쇼의 최욱까지 그들의 역할을 폄하하려는 움직임이 있는 것도 사실 입니다. 특히 경향신문 등 기존 재래식 언론들은 아주 노골적입니다.. 하지만 계엄이후 당시의 절박했던 현장성과 그들이 구축했던 대중에 대한 심리적 방어선를 구축해줬던 가치를 망각한 대단히 위험한 발상입니다.
계엄 선포 직후, 기성 미디어가 검열과 혼란에 빠져 갈팡질팡할 때 시민들이 가장 먼저 찾은 곳은 어디였습니까? 김어준과 최욱의 플랫폼은 단순한 방송을 넘어, 실시간으로 상황을 전파하고 시민들의 행동 지침을 공유하는 '디지털 광장'이었습니다. 정보가 통제된 상황에서 대중에게 본질을 꿰뚫는 분석을 제공하여 공포의 확산을 막은 공로는 결코 지워질 수 없습니다..
유시민 작가는 역사적 맥락과 통찰을 통해 이 계엄이 왜 실패할 수밖에 없는지를 논리적으로 설파 했습니다. 그가 보여준 지식인의 실천적 언어는 무기력에 빠질 뻔한 시민들에게 민주주의에 대한 확신을 심어주었으며, 이는 ��� 거리로 나가는 강력한 실천적 동력이 되었고 신경안정제라는 소리도 듣지 않았습니까..?
오랫동안 진보 진영에서 목소리를 크게 내 준 이런 사람들이 왜 쌍욕을 먹고 누군가는 왜 이렇게 함부로 쌍욕을 하는지 모르겠습니다.. 비판을 꼭 그렇게 혐오의 언어를 써야 강한 비판이 됩니까..?
물론 그들의 모든 비판이 잘된 것만 있다고 생각하지는 않습니다. 실수도 있고 다른 생각도 설파 할수도 있습니다. 그렇다고 극우나 일베의 언어로 그들을 비판하는 것은 잘못이라고 생각합니다.
혐오의 발언을 하는 이들도 그렇지 않은 이들도, 다들 같은 목소리로 얘기를 하죠.. 이재명 정부가 성공하고 이재명 대통령을 사랑한다고..
우리의 이런 분열을 그 사랑하는 이재명 대통령이 보시면 즐거운 마음일까요 아니면 안타깝게 생각할까요?
항상 패턴이 똑같아요.. 당대표, 무슨 위원 당내 선거하고 나면 이렇게 갈리더라구���.. 진짜 작전 세력인지 아니면 의원실 보좌관들이 상주하는지 트위터가 좀 이상합니다..
공취모 얘기도 제 생각은 목표야 공소취소일지라도 제목에서 공소취소는 빼고 조작수사 검찰청 국정조사정도로 해도 충분할 것 같다는 생각이었습니다.. 이게 입법부가 할 수 있는거 잖아요..
제 트친들 중에도 계십니다만 너무 심하신 분들도 있어서 더 안타깝습니다..
좋은 말로도 충분히 비판이 가능하다는 걸 다 아시지 않습니까..?
환멸난다. 김해에서 시장, 국회의원 ‘모셔 놓고’ 황새 방사 기념식 한답시고 땡볕 아래 새장에서 황새를 1시간 반 가까이 그냥 두는 바람에 (당일 죽음을 당함. 새장에서 나올 때 비틀거리다 논바닥에 힘없이 굴러 떨어지는 거 보니 울컥하더라. 미친 인간들...
https://t.co/mz5jEvMPXZ
윤미향
생각을 해보십시오! 원고를 쓰기 위해 자료를 찾다가 2019년, 제 페이스북 글이 보여서 다시 분노가 치밀어 올라서 이 글 씁니다.
김복동 할머니 돌아가시자 국내외에서 모두 슬픈 마음들을 전했고, 그 마음을 조의금으로 내셨습니다. 현장에 오셔서 혹은 조의금 통장으로.
처��에는 조의금이 부족해서 장례도 제대로 치루지 못하면 어쩌나 걱정했지만, 장례식을 치루고 조의금이 남았습니다.
정의연을 중심으로 시민사회장례위원회가 만들어졌기에 이 남은 돈을 어떻게 사���할 것인지 의논들을 했고, 그리고, 남은 조의금을 200만원*11개 단체에 기부, 15명의 시민사회단체 활동가들의 대학생자녀 장학금으로 *200만원을 지급했습니다. (공유한 이전 글 보면, 장례위원회가 회의하는 모습까지 사진에 담았습니다.) 이것을 기부금품법 위반이라고 제 항소심 마용주 판사는 판결했습니다. 조의금은 유가족을 도와야 하는데, 사회단체에 기부했기에 조의금 명목이 아닌 기부금을 모은 것이라는 이런 이상한 판결을 한 것입니다. 법률상 김복동 할머니의 상속인은 정의연이었습니다. 즉, 정의연이 다 가졌으면 되는 것인데, 다른 곳에 기부했다는 것이 문제라는 것입니다. 이런 억지 판결로 1심의 무죄를 2심에서 유죄로 돌렸습니다. 마치 보수 언론들은 제가 할머니 조의금을 다 먹은 것처럼 기사를 써대죠.
보조금은 또 어떻습니까? 실무자가 보조금 사업으로 일하고 자신이 받은 댓가를 정대협에 기부했다고 유죄로 때려놓고는, 보수 언론들은 제가 보조금을 다 먹은 것처럼 기사를 써대죠.
10년 동안 긁고 긁어 1억 횡령했다고 검찰이 기소해서, 영수증과 증빙서류 우리 변호사님들이 이런 일까지 해야 하나, 치사할 정도로 우리랑 거의 3년 넘게 재판에 매달려 증빙서류 제출했고, 검찰이 1억 횡령했다 하는 그 시기에 기부를 1억 이상했다고 하는데도... 검찰 공소내용 복사하듯이 판결하고. 도대체 왜 이런 짓들을 검찰이 하는가 싶을 정도로 그렇게 했었죠.
1심 거의 무죄 판결후 '공권력을 동원해서라도 정의를 바로 잡겠다'고 했던 당시 법무부장관 한동훈의 말을 입증이나 시키듯이 그렇게 마용주는 1심의 무죄판결 2.5개를 뒤집어 엎어버렸습니다.
안성 힐링센타는 또 어떻습니까? 언론 방송이 윤미향을 잡아 죽일듯이 덤벼들었지만. 검찰이 기소한 것은 횡령도 아니고 배임이었어요. 언론보도들은 무슨 시민단체 대표가 쉼터를 매입하면서 거액의 돈을 착복이라도 했다는 것처럼 보도들을 해댔죠.
그러더니 배임으로 기소한 후에는 언론은 조용. 사람들도 조용. 배임은 1심 2심 모두 무죄였지만 언론도 사람들도 뭐.. 까짓것... 그렇게 지내지요. 저를 죽여놓고도 말입니다.
다른 문제는 정말 하도 너저분해서 언급조차 하기 싫습니다.
길원옥 할머니 치매이용해서 기부하게 했다고, 할머니 인격모독하며 사기죄로, 안성 힐링센터를 회원단체, 협력단체에 프로그램 장소로 사용하게 했다고 무슨 숙박업 신고 안하고 숙박업운영했다고 기소. 검찰들 진짜 할 일없는 것들. 무죄받았지만 진짜 언급하는 것조차 지저분합니다. 언론에서 무더기로 의혹보도한게 다 무혐의, 불기소처분되니, 이런 이상한 것을 모아서 기소를 했던 검찰이었습니다.
아.... 정말로. 정말로...
오늘도 저것들은 나를 물어뜯고 있지요.
그러나 저는 참 편안~~~합니다. 저 욕하는 것들이 참 불쌍해요. 저는 더 이상 잃을 것도 없고, 잃을 것이라고는 제 목숨 하나 있습니다만, 질기고 질겨, 김복동 할머니 목숨도, 길원옥 할머니 목숨도, 강덕경 할머니 목숨도 제 이 목에 메여 있습니다. 게다가... 우리 손영미 소장님의 목숨도 제 이 몫에 메여 있어서 저는요 끄떡없습니다.
여러분, 저를 너무 걱정하지 마십시오. 저는 잘 지내고 있고, 앞으로도 제가 걸어가야 할 길에서 한치도 흔들리지 않고, 포기하지도 않고 뚜벅뚜벅, 제가 해야 할 일들 해나갈 것입니다.
2019년 김복동 할머니장례위원회 회의 상황
https://t.co/KzJsRLV69p
조국 사면 글에 아직도 댓글로 "입시비리 고위공직자를 왜 사면시키느냐' 라는 멍청이들이 있다. 아무리 이해를 시켜도 이해를 못한다. 심지어 민주당원이다. 어떻게 이해해야 하지? 다시 한번 얘기한다. 조국은 입시비리를 저지른 적이 없다. 윤미향도 횡령을 한 적이 없다. 알겠느냐? 이하 고일석 기자의 글로 대신한다.
<낙인>
조국 전 대표 관련 기사에는 (특히 사면 관련해서는) 반드시 '자녀 입시 비리 혐의'라는 접두어가 붙고, 윤미향 전 의원에 대해서는 '위안부 후원금 횡령'이라는 접두어가 붙는다. 그걸 볼 때마다 우리는 가슴이 한 삽 씩 푹푹 패이는 느낌을 받는다. 본인과 그 가족들이�� 오죽할까.
조폭검찰이 궁극적으로 바란 것이 바로 이 '낙인'이다. 재판에서 유죄를 받건 무죄를 받건 당사자에게 영원히 씻을 수 없는 낙인을 찍는 것이다. 혹시 무죄를 받았어도 이 낙인은 영원히 따라다녔을 것이다. 그 의도를 언론이 충실하게 받아 시도 때도 없이 이 낙인을 호출하여 증폭시킨다.
그래서 지겨워도, 혹여 부질없어 보여도, 그걸 언급하는 것 자체가 고통이더라도 우리는 그 낙인을 조금이라도 씻어 없애기 위한 노력을 쉬지 않고 해야 한다.
조국 일가는 '입시 비리'를 저지른 적이 없다. 입시사정업무방해라는 혐의의 유죄 판결은 "실제 업무방해 결과가 발생하지 않더라도, 업무가 방해될 위험이 발생한 상태만으로 성립한다"는 업무방해의 위험범 법리에 따른 것이었다. 실제로 입시 비리는 전혀 일어나지 않았다.
재판의 대상이 됐던 부산대 의전원 입시의 경우 표창장이 합격에 전혀 영향을 미치지 않았다는 것이 재판 과정은 물론 부산대의 별도 조사를 통해 적극적으로 입증됐다. 입학이 취소됐던 것은 표창장이 합격에 부정하게 영향을 미쳤기 때문이 아니라 '허위 서류 제출 시 입학 취소'라는 입시 요강�� 한 줄 때문이었다.
윤미향 전 의원은 '위안부 후원금'을 횡령한 적이 없다. 1심에서 유죄로 판결된 것은 사적 용도가 아닌 사업 지출 중에 증빙이 남아있지는 않은 부분이 있었다는 것이었다. ���적 미비를 인정하더라도 '증빙없는 지출'보다 윤미향의 기부가 훨씬 더 많았다는 것이 '횡령'에 관한 한 그 의도도 결과도 없었다는 것이 입증되지만 법원은 법적 미비만을 들어 유죄로 판결했다.
2심에서는 김복동 할머니의 조위금을 상속인에게 주지 않고 외부에 후원금과 장학금 등으로 기부했다는 것이 유죄 혐의로 추가됐다. 김복동 할머니의 상속인은 정의연이었다. 상속인이 고인의 뜻을 기리기 위해 조위금을 기부했는데도 그게 불법이라는 것이었다. 설사 이 판결이 옳다고 해도 횡령은 결코 아니며 더욱이 '위안부 후원금 횡령'은 더더욱 아니다.
조국 일가는 입시 비리를 저지른 적이 없고, 윤미향은 위안부 후원금을 횡령한 적이 없다. 그런데도 언론에 의해 쉼없이 자행되는 이 반복적인 낙인 호출은 폭력적 수사와 기만적 재판보다 더 반문명적인 인격 살인 행위다.
국기 모독 죄?
제가 가슴에 자랑스럽게 붙이고 있는 3•1운동 때 사용된 소중한 보물 ‘진관사 태극기’!
이재명 대통령께 나라의 정체성을 바로 세우는 일이 중요한 때라는 의미로 붙여드린 태극기!
손상된 태극기를 붙였다고 국기 모독 죄로 고발했다네요!
그냥 웃습니다!
ㅎㅎㅎㅎㅎ
노행남 부산동부지원 부장판사
(5월 7일 오전 6시14분)
저는 늦은 나이에 판사로 임관되어 지금까지 1심 재판을 하고 있습니다. 저보다 세 살 정도 적은 당신�� 저와 달리 법원의 주요 요직을 거쳐 대법관이 되었습니다. 이런 제가 당신과 스쳐지나간 인연이 있습니다.
저는 대학을 졸업하고 권인숙 씨가 당시 국가배상금을 받아 설립한 노동인권회관이라는 가리봉동의 노동법률사무소에서 일하고 있었습니다. 포항공대를 졸업한 당신은 포항제철에 입사하였고, 그 후 가두시위에 참여하였다가 회사로부터 해고당하였습니다. 명민한 당신은 회사를 상대로 나홀로 소송을 시작했고 사실 다른 사람의 도움 따위는 필요하지도 않았겠지만 권인숙 씨가 당신 언니의 친구라는 인연으로 한번인가 저희 사무실에 온 적이 있습니다(어쩌면 당시 저희 사무실에 온 사람이 동생의 일을 상의하러 온 당신의 언니일 수도 있겠지만 적어도 저는 당신이 온 것으로 기억하고 있습니다).
그때 권인숙 씨로부터 당신이 얼마나 똑똑한 사람인지, 회사가 한 일이 얼마나 어처구니 없는지 등에 대한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그렇게 당신은 저를 스쳐갔습니다. 그 후 당신이 사법시험을 봐서 합격했다는 얘기를 들었고 서울중앙지방법원 최초의 영장전담판사가 되었다는 얘기도 들었으며, 많은 시간이 지나서는 당신이 대법관 후보가 되었는데 하도 재산이 많아서 문제가 되었다는 얘기도 들었습니다. 그리고 당신은 대법관이 되었습니다.
사실 저는 현재의 대법원장 외에 다른 대법관들은 이름조차 거의 알지 못합니다. 매일같이 밀려오는 사건들을 파악하는 것만으로도 ���무 벅차서, 누가 대법관인지 알 시간도 알 이유도 없기 때문입니다.
지난 목요일 그러니까 5월 1일, 대법원장의 진두지휘하에 일사불란하게 9명의 대법관이 의견을 같이하여 이재명 후보의 항소심 판결이 파기환송되었다는 뉴스를 보았습니다. 조희대 대법원장은 전직 대통령이 계엄령을 선포할 당시에도 아무런 입장을 나타내지 않다가 그 대통령이 국회의 계엄해제요구를 받아들인다고 발표했을 때에야 비로소 '사법부가 인권의 최후 보루'라는 참으로 본인 입으로 하기 민망한 의견을 냈을 뿐입니다. 그리고 서부지방법원이 폭도들에 의해 망가질 때에도 그 다음날 현장에 가보지 않았습니다. 그런 대법원장이 이재명 후보의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을 전원합의체에 회부하고 2번의 심리를 거친 후 즉시 선고기일 잡겠다고 했을 때 대충 어떤 결론이 나올지 짐작이 갔습니다.
제가 놀란 것은 특정인이 대통령 당선되는 것을 결단코 저지하게 위해 사법부 독립과 법관의 직업적 양심을 정치 한복판에 패대기친 조희대 대법원장이 아닙니다. 제가 놀란 것은 그를 따른 9명의 ���법관입니다. 그중에서도 당신입니다.
조희대 대법원장과 의견을 같이 한 9명의 대법관들 속에서 당신을 발견하고 저는 실망하고 화가 나고 마음이 아팠습니다. 정말이지 아팠습니다.
회사의 부당한 해고조치에 맞서 홀로 싸우던 20대의 그 사람은 지금 어디에 있습니까? 30년의 시간 속에 풍화되어 사라진 것입니까?
당신은 특정인을 절대 대통령이 되지 못하도록 하기 위한, 그리고 상대 후보를 반드시 대통령으로 만들기 위한 대법원장의 손과 발이 된 것입니까?
이러고도 당신이 대법관입니까?
지연된 정의는 정의가 아니라니...
지난 선거 과정에서 상대 후보였던 윤석열은 한 터럭의 거짓도 없이 오로지 사실과 진실만을 말한 것입니까? 검찰이 공소권을 남용하여 자신의 입맛대로 특정인을 기소하면 법원은 거기에 따라야 합니까?
정녕 그 피고인의 몇 년 전 발언이, 평화로운 대한민국에 계엄령을 선포하여 온 국민을 공포에 떨게 한 전직 대통령의 행위보다 악랄한 것입니까?
이 나라에 사는 시민들에게는 일상이 있습니다. 대출금이자와 피곤한 월요일이 ���한반복되는 특별할 것 없는 일상입니다. 대한민국 시민들은 이런 보잘 것 없는 일상조차 제대로 누리지 못하고 차가운 아스팔트 바닥에 앉아 내란 종식을 외쳐야 합니까?
12월 3일 ���작된 내란사태를 끝내고 소소한 일상으로 돌아가고픈 국민들의 바람은 짓밟혀도 되는 것입니까?
저는 이번 대법원 판결이 이렇게 들립니다.
"너희들이 주권자 같지? 아니야, 너네들은 내 밑이야"
오늘 윤석열 재판에서 나온 특전사 대대장 김형기 중령의 마지막 발언
"재판장님 저는 그, 사실 꼭 드리고 싶은 말씀이 있었습니다. 저희가, 여러가지 많은 게 언론에 노출되지 ��다 보니까. 저는 앞서 (군 생활한 게) 23년이라 말씀 드렸는데, 저는 2003년도에 이등병으로 입대했습니다. 그리고 2004년에 다시 부사관으로 임관했고, 2009년도에 다시 장교가 됐습니다. 제 나이 올해 마흔 셋인데, 군 생활 23년 동안 했습니다. 그런데 23년의 군 생활하면서 과거나 지금이나 바뀌지 않은 게 한 가지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 국가와 국민을 지키는 겁니다.저는 사람에게 충성하지 않았습니다. 조직에 충성해왔고. 그 조직이 저한테, 국가와 국민을 지켜야 할 의무를 부여했습니다.누군가 제게 그럽니다. 항명이라고 얘기합니다. 왜냐면 저희 조직은 철저하게 상명하복을 기반으로 운영되는 조직입니다. 저는 항명이 맞습니다. 그런데 상급자 명령에 하급자가 복종하는 것은, 국가와 국민을 지키라는 고유의 임무를 부여했을 때, 그 안에서만 국한됩니다. 저는 제가 23년 동안 군 생활하면서, 국민들에게 많은 사랑을 받으면서 임무를 수행해왔습니다. 그런데지난 12월 4일 받은 임무는, 제가 거기서 어떻게 그런 임무를 수행하겠습니까. 저는 조��에 충성했습니다. 차라리 저를 항명죄로 처벌해주십시오. 그러면, 제 부하들은 항명죄도 아니고 내란죄도 아닙니다. 제 부하는 아무 잘못도 없습니다. 그날 그 자리에서 제 부하들이 아무 일도 하지 않았고, 그렇기 때문에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았습니다. 그 덕분에 저는 민주주의를 지��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마지막으로 우리 군이 다시는 이런 정치적인 수단에 이용되지 않게끔, 특히 제 뒤에 앉아 계신 분들께서 철저하게, 날카로운, 그리고 필요하다면 질책과 비난을 통해서우리 군을 감시해주시길 부탁 드리겠습니다. 그래야만 다시는 이런 일이 일어나지 않을 겁니다.죄송합니다."
이런 분이 참 군인이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