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용민 의원실]
<경찰의 사건 은폐를 막기 위해 검사가 모든 사건을 리뷰할 수 있습니다>
현재 운영되고 있는 견제 장치의 대상을 더 확대해 촘촘하게 설계했습니다.
표 한 장으로 정리했습니다.
수사 중인 사건은 문제가 인지되거나 신고가 접수되면 검사에게 기록이 송부되고, 검사는 시정조치와 사건 송치까지 요구할 수 있습니다.
종결된 사건도 이의신청이 있으면 검사에게 송치되고, 이의신청이 없어도 기록이 송부되어 재수사를 요구할 수 있습니다.
고소인에게만 인정되던 이의신청권을 고발인까지 확대하는 법안은 이미 발의했습니다. 여기에 더해, 범죄 피해자와 피해자 단체들이 요구해 온 수사 절차 참여 확대 등도 최대한 반영하겠습니다.
손흥민과 홍명보, 12년의 악연
2012년 런던 올림픽,
홍명보 감독은 분데스리가를 폭격하던 손흥민을 제외했다.
"자신을 희생해 주변을 좋게 만드는 선수가 아니다 "
1년 뒤, 떠밀리듯 대표팀에 첫 발탁하며 던진 말
"모든 사람이 잘한다고 하니까 뽑았다"
손흥민은 그 경기에서
멀티골을 터뜨리며 침묵으로 증명했다.
2014년 브라질 월드컵,
알제리전에서 악으로 깡으로 월드컵 첫 골을
넣었지만, 팀은 1무 2패로 처참하게 탈락했다.
막내 손흥민은 아이처럼 펑펑 울었다.
그리고 12년이 흘렀다.
홍명보가 다시 대표팀 지휘봉을 잡았다.
부임하자마자 던진 한마디는 차가웠다.
"주장이 바뀔 수 있다"
손흥민은 이번이 마지막 월드컵일 수도 있는데,
오직 국가대표라는 책임감 하나로 만신창이가 된
몸을 이끌고 미국행 비행기에 올랐다.
하지만 마지막 남아공전.
가장 간절했던 그 경기에서,
손흥민은 전반 45분 내내 차가운 벤치에 앉아 있었다.
당연히 화면에 잡힌 그의 눈빛은 참담했다.
매 월드컵마다 나라를 위해,
축구를 위해 눈물을 쏟았던 선수였다.
그런데 이번엔 눈물조차 없었다.
경기가 끝나고, 그는 한참 동안
텅 빈 그라운드만 가만히 바라보았다.
마치 후회할 시간조차,
모든 걸 쏟아낼 기회조차 빼앗겨 버린 사람처럼.
최휘영 장관님과 관련 공무원 여러분 애쓰셨습니다.
저도 전임 명예 프로축구단장이자 심정적 붉은악마로서 예상밖 결과에 당황을 넘어 황당함을 느낍니다.
결국 인사가 만사임이 다시 한번 증명됐습니다. 능력보다 네편내편을 더 중시해 무능한 사람을 지휘관으로 선발하면 결과는 불보듯 뻔합니다.
공사구별을 못하고 공익보다 사익을 앞세우는 엉터리 인사가 가능한 것은 인사권자에 대한 감시 견제 문책이 불가능하거나 어렵기 때문입니다.
결국 모든 조직은 민주적 구성과 통제, 권한과 책임의 일치가 중요합니다.
민간 영역의 민주적 지도력 구성과 객관적 감시견제 체제 확립은 이 정부의 주요 국정과제입니다.
농협 임원구성을 조합원 직선제로 바꾸는 것처럼 대한체육회나 축구협회등 체육단체는 최협의의 대의원에 의한 소수 간접선거제가 아니라 관련 체육인 모두에 의한 직선제를 도입하도록 행정지도를 하시도록 지시했는데 잘 이행중인 것으로 압니다.
운영의 투명성, 공정성, 객관성을 위해 엄격한 감시견제 시스템을 구축하고, 행위와 결과에 대해 상응하는 책임을 지게하는 것도 중요한 과제입니다.
국민들을 허탈하게 한 이번 월드컵 본선진출 실패는 조직과 인사의 실패에 의한 것으로 보입니다.
월드컵 출전에도 많은 국민 혈세와 국가적 지원역량이 투입되는 만큼 문체부에서 이번 사태의 정확한 상황, 원인 분석, 재발방지와 개선을 위한 대책을 꼼꼼하게 챙겨 주시기 바랍니다.
어처구니 없는 일로 국민들께 깊은 실망을 안겨드린 점 매우 송구합니다. 다시 이런 일이 재발하지 않도록 체육행정 개혁을 신속하게 추진하겠습니다.
손흥민은 2002년 4강 신화를 보고 꿈을 키워 왔기에 정말 월드컵에 대한 애정이 매우 큰 것이 보이는데...
폼도 그다지 떨어지지도 않았고, 김민재, 이강인, 황인범, 이재성 등 실력 있는 선수들도 있기에 자신의 마지막 월드컵에서 다시 한 번 4강을 가고 싶어 했을 것임... 그리고 그게 충분히 가능했을 거라고 수백번 시뮬레이션을 돌려보며 검증을 했을 것임...
오죽하면 미국으로 이적을 하면서까지 준비를 했을까...
근데 그 노력을 축협과 홍명보가 물거품을 만들었다. 도저히 용서를 할래야 할 수가 없음
영국 로이터저널리즘 연구소가 발간한 디지털뉴스리포트 2026에서
신뢰하는 언론..
MBC 1위(60%)
JTBC가 2위(59%)
SBS 3위(56%)
YTN이 4위(54%)
불신하는 언론
TV조선과 조선일보 1위(34%)
동아일보 2위(29%)
중앙일보 3위(28%)
역시 조중동이 조중동 했다..
국민은 누구나 자신의 의견을 표현할 권리가 있고, 그 권리는 존중받아야 합니다.
그러나 표현과 집회의 자유가 있다고 해서 다른 사람을 위협하고 조롱하며, 사적으로 검문하거나 제재를 가할 권리까지 함께 주어지는 것은 아닙니다. 대한민국은 폭력이 아니라 합리와 이성으로 문제를 해결해나가는 문명 법치국가이기 때문입니다.
참정권 침해는 중대한 것으로 엄정한 조사와 책임 추궁이 있어야 합니다.
그러나 최근 올림픽공원에서 일부 인원들이 경찰과 일반 시민, 기자, 체육회 직원과 선수들을 상대로 벌이고 있는 무차별적인 사적 검문과 위협, 사실상의 감금과 근거 없는 중국인 몰이, 업무방해 행위는 모두 명백한 불법행위이고 현행범으로 처벌의 대상입니다.
성숙하고 품격 있게 자신의 의사를 표시하고 있는 다수 청년들과 시민들의 얼굴에 먹칠을 하는 일입니다.
참정권 침해에 대한 국민들의 정당한 분노를 빌미로 일부가 저지르고 있는 이런 도 넘는 일탈과 불법행위에 대해서는 엄중하게 대응해 나가겠습니다.
이미 경찰도 대표선수들과 기자를 향해 벌어진 강요와 폭행 등에 대해 수사에 착수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기소 및 처벌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법무부는 국민들의 정당한 의사표현을 존중하며, 온전한 참정권 회복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이거 사람들이 너무 모르더라
1. 한국은 패전국이던 일본 대신
분단된것이며
2. 한국은 원래 세계에서 다섯손가락 안에 꼽히던 세계적, 동양최대의 금광이었음(삼국시대유물에 금관이 많이 나오는 이유)
그런데? 일제는 이 모든 한국의 금을 다 뺏어갔는데 이 양이 공식적으로"만' 121톤에 이름
<농어촌기본소득 2년 한시 도입인데도 이 정도 효과인데, 이를 영구적으로 도입하고 금액을 상향하면 훨씬 효과가 크겠지요?
재원이요?
군단위 현재 예산은 보통 1인당 2천만원이 넘는다는 점을 고려하면 결국 의지와 정책 결단의 문제 즉 예산의 우선순위 문제임을 알 수 있습니다.
특히 최근 주식시장 활성화로 농어촌에 의무적으로 사용해야하는 농어촌특별세가 수조원대로 폭증하고 있는데 이 예산을 종전대로 농로, 교량 등 기반시설 확보에 쓰지 않고 농어촌기본소득 재원으로 활용해서 농어촌 기본소득을 지속사업으로 확정하고 기본소득액을 15만원에서 그 이상으로 높이면
농어촌도 살아나고,
귀농귀어도 늘어나고,
지역소멸도 막고,
국토균형발전도 이루고,
수도권집중에 따른 집값폭등 같은 문제도 완화하고,
행복한 노년도 보장하는 등 일석다조 효과가 있을 것 같습니다.
여러분 의견도 듣고 싶네요.>
농어촌기본소득 ‘좋아유~’…충북 옥천 인구 반등세 전환 ‘방긋’ | 한겨레 https://t.co/CkvuIK0Aq0
멍충이 같은 소리 한다..
로스쿨 나와서 변호사 시험 본 변호사들 수준이 겨우 이 정도임.
조국이 아는 게 없다고?
형법을 모른다고??
쥐뿔도 모르는 니가 로스쿨 들어와서 변시 통과하려고 수험생용 법공부를 하니까 니 눈에는 그렇게 보였겠지.
모든 법학 과목 중에
논리적 정합성과 치밀함이 가장 요구되는 과목이 바로 형법이고
조국은 대한민국에서 가장 뛰어난 형법학자로 껍혔다.
니가 스케이트 좀 타봤다고
김연아 스케이트 못 타더라 하는 거랑 같은 거임.
레벨이 다르면
안 보이는 거라고.
변호사 자격증 따려고 “법학전문대학원” 들어간 놈이
“법학자”의 고민과 연구에 대해 뭘 알겠니.
나는 어려서부터 조국 별로 안 좋아했지만
적어도 그가 이룬 학문적 성과와 학계에서의 그의 명성에 대해서는 의심해본 적이 없어.
쥐뿔도 모르고 나불대는 꼬라지가
너의 수준을 가늠케 한다.
“김앤장 출신 변호사” 같은 거 붙여 놓는다고 무슨 말의 권위가 생기는 줄 아니?? ㅋㅋㅋ 나 참 어이가 없어서.
전국에 변호사가 3만 8000명이고
김앤장 변호사가 1100명이 넘어.
전국의 형법 전임교수는 끽해야 150명 정도이고
조국은 로스쿨 도입 이전부터 서울대 법대 교수였다. 그 중에도 탑클래스였어.
너는 one of them이고
조국은 one of a kind란다.
어디서 누가 누굴 평가하니???
안 쪽팔려??
수준도 안되는게 입만 살아가지고
변호사 나부랭이 주제에 법학자에 대해 논한다는 게 말이 되니???
“부동산을 하락시킬까 봐 강남 3구에서 국힘을 찍었다.”
이 말은 사람들을 속이기 위한 프레임입니다.
정확히는 이겁니다.
강남 3구가 민주당을 싫어한 이유는
부동산을 하락시킬까 봐서가 아니라,
부동산 상승으로 생긴 이익에 대해
세금을 더 내게 할까 봐서입니다.
집값이 오르는 건 좋습니다.
자산가치가 올라가는 것도 좋습니다.
그런데 보유세, 종부세, 양도세는 싫다는 겁니다.
이건 부동산 하락에 대한 공포가 아니라
부동산 이익에 대한 과세 거부입니다.
집값 오를 때는 시장경제,
세금 낼 때는 서민 고통,
팔라 하면 실거주 핑계.
이 프레임을 정확히 깨야 합니다.
부동산을 잡아서 국힘을 찍은 게 아닙니다.
부동산으로 번 돈에 세금 내기 싫어서 국힘을 찍은 겁니다.
그리고 민주당은 이걸 똑바로 봐야 합니다.
부동산 못 잡으면
정권도, 다음 대선도 또 실패합니다.
그리고 또 정권을 넘겨주게 될 겁니다.
대한민국 정치에서 부동산 안정화 실패는
거의 항상 정권 교체로 이어졌습니다.
부동산이 오르면 누가 화납니까?
집 가진 사람은 세금 늘어난다고 화냅니다.
집 없는 사람은 평생 못 살 것 같아서 화냅니다.
전월세 사는 사람은 살 집 찾기 어려워져서 화냅니다.
청년들은 출발선 자체가 사라졌다고 느낍니다.
결국 모두가 불만을 갖게 됩니다.
집값 올라서 이익 본 사람도 민주당에 표 안 줍니다.
세금 많이 낸다고 화내니까요.
집값 때문에 좌절한 사람도 민주당에 표 안 줍니다.
내 삶이 무너졌다고 느끼니까요.
그러니까 부동산만 올려놓으면
그 과실은 투기자들이 가져가고,
정치적 책임은 민주당이 뒤집어쓰고,
정권은 국민의힘으로 넘어갑니다.
이 구조를 못 끊으면 민주당의 미래도 없습니다.
부동산 안정화는 선택이 아닙니다.
민생이고, 청년 문제고, 조세 정의고, 정권 재창출의 핵심입니다.
"친일하면 3대가 흥하고, 독립운동하면 3대가 망한다"는 말은 이제 역사의 뒤안길로 사라져야 합니다.
‘친일재산조사위’가 16년 만에 부활하며, 친일반민족행위자들이 부당하게 축적한 재산을 환수하게 됐습니다. 환수 대상에는 후손들이 처분 후 얻은 이익까지 포함됩니다.
https://t.co/Fd90STN5gF
“정치무관심의 대가는 최악의 저질들에게 지배당하는 것이다" - 플라톤
민주공화국에서 주권자의 침묵과 투표포기는 국민을 속이고 사익을 위해 권력을 남용하며 나와 가족의 삶을 망치는 자들에게 기회를 주는 것입니다.
존경하는 국민 여러분, 투표에 적극 참여해 이 나라의 주인은 국민이라는 사실을, 권력은 어디를 향해야 하는지를, 주권자의 뜻이 어디에 있는 지를 분명히 보여주십시오.
국민이 맡긴 권력을 오로지 국민의 뜻에 따라 국민만을 위해 사용할, 충직하고 유능한 이들을 찾아 그들에게 기회를 주시기 바랍니다.
선출된 공직자가 어떤 마음과 자세로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 세상은 지옥이 될 수도 천국이 될 수도 있습니다.
투표의 힘은 생각보다 강합니다.
선출된 그들이 내 삶을 풍요롭게 만드는 충직한 머슴이 될 지, 세상을 파괴하고 국민에게 고통을 주는 악성 지배자가 될 지는 주권자의 손에 달려 있습니다.
이 말이 불편한 정치인이나 정치집단이 있다면 그들이 바로 주권자가 투표로서 극복해야할 구태 기득권자들입니다.
<일베처럼 조롱 모욕으로 사회분열 갈등을 조장하는데 대해 표현의 자유로 보호해야 한다는 주장과 처벌을 포함한 제재가 필요하다는 주장이 병존합니다.
일베 폐쇄 논란도 있었지요?
엄격한 조건하에 조롱 혐오 표현에 대한 처벌과 징벌배상,
일간베스트저장소처럼 조롱 혐오를 방치 조장하는 사이트 폐쇄, 징벌배상, 과징금 등 필요조치를 허용하는대한 공론화와 실제 검토가 필요해 보입니다.
국무회의에도 지시하겠습니다.
여러분의 의견은 어떠신가요?>
“봉하마을서 일베 손가락질 사진 찍어”…조수진 노무현재단 이사 주장 https://t.co/2mRPag2zCT
<아파트든 오피스텔이나 상가든 공동사용 건물에 대한 관리비 과다징수는 이제 불법입니다.
누구든지 관리비 내역을 요구할 권리가 있습니다.
이제부터 대한민국에선 모든 비정상이 정상화됩니다.>
회계감사 꼼수?…아파트 관리비 제도 '대수술' https://t.co/7eq5z9IHmY
<김용범 실장님의 주장이 초과이윤 배당이 아니라 초과세수 배당이었는데 잘못 보도했다며 정정한 외신.. 정론직필하는 자존감 높은 언론의 이 모습이 얼마나 당당하고 보기좋은가요.
특정세력을 편들거나 누군가를 공격하기 위해 고의적인 조작왜곡으로 가짜뉴스를 남발하는 언론은 결코 보일 수 없는 자세입니다.
명백하게 정치적 의도를 가지고 조작왜곡 보도 일삼으며 정정거부하는 일부 국내 언론들이 귀감으로 삼으면 좋겠습니다.>
블룸버그, '국민배당금' 보도 청와대 서한에 응답… 정정보도 고지 https://t.co/zVo6yfyV6M
🇰🇷 이재명 대통령 曰,
"영업이익의 일정 비율을 제도적으로 나눠 갖는 것은 투자자도 할 수 없는 일."
"투자자도 세금을 떼고 당기순이익에서 배당받는데, 저로서는 약간 이해가 되지 않는다."
"(기업의) 이익을 배분받는 것은 투자자, 주주가 하는 것."
"기업에는 여러 이해 관계인이 관여한다."
"위험과 손실을 부담한 투자자들이 이익을 나누는 권한을 갖는다."
"그게 본질."
"마찬가지로 노동3권이라는 것도 사회적 약자인 노동자들을 보호하기 위한 것."
"거기엔 연대와 책임이란 아주 중요한 원리 작동한다."
"오로지 개인 몇몇 삶의 이익만을 위해서 집단적으로 관철해내는 무력을 준 게 아니다."
🗃 Source Ref.
https://t.co/7gU210Ebc6
<무조건 긴축 주장하는 분들이 나라를 생각한다면 꼭 봐야될 기사입니다.>
"한국이 현재 매우 신중한 재정 정책 기조를 유지하고 있다"면서 "비록 현재 다소의 재정 확장 기조가 보이기는 하지만, 이러한 재정 확장은 매우 적절한 조치"라고 평가했다.
"궁극적으로 한국의 생산성을 끌어올리는 것을 목표로 하는 구조 개혁을 뒷받침하기 위한 것이기 때문"이라고 설명했다. 그는 더불어 "한국이 직면한 인구 구조적 압박을 고려할 때, 이러한 생산성 향상은 향후 경제 성장에 있어 매우 중요한 요소가 될 것"이라고 밝혔다.
IMF "韓 부채 지속가능한 수준.. 증가 속도보다 전체 상황 봐야"[이상은의 워싱턴나우] - 한국경제 https://t.co/1pntUH7Ml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