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관위는 감사원의 감사조차 받지 않는 완전한 '독립기관'이며, 정부는 행정적인 지원만 함
대통령이 무관심한게 아니라 원래 나설 수 없음.
오히려 이 사태를 누구보다 심각하게 생각했던 사람이 대통령이고, 이 사태를 정쟁으로 이용하려는 목적이 아닌, 국민의 입장에서 고민하고 있는 건 정부뿐임
#총리일보 (’26. 6. 7.)
지방선거 투표용지 부족 사태와 관련해 전국총학생회연합과 전국총학생회협의회 등 대학생 단체의 요청에 따라 간담회를 열고, 진상규명, 책임소재 명확화, 재발방지 대책 등에 대한 정부 입장을 설명했습니다.
정부는 민주주의 수호 관점에서 철저한 진상규명과 책임소재 명확화를 위해 국정조사 요구·수사 등 정부차원에서 가능한 모든 조치를 다하겠습니다.
또한 청년 세대의 문제제기와 참여는 민주주의를 더욱 발전시키는 원동력인 만큼, 청년들의 의견이 충분히 검토될 수 있도록 관계기관과 공유하고 재발방지 대책 마련에 힘쓰겠습니다.
부정선거 폭동에 대응하는 모습만 봐도 누가 총선 이끌 당대표 감인지 딱 보임
서울 날려먹은 당대표가 시 구절이나 올리면서 감성 팔고있을 때 선제적으로 국정조사ㆍ특검 추진 선언
(이후 원내지도부가 수용)
대학 총학들 중심으로 시국선언 대자보 터지니까 바로 총학 대표들 소집해서 간담회
'학생들의 요구를 정파적으로 해석하지 말아달라' 전혀 그렇게 생각하지 않는다. 여러분들도 정부가 이문제에 대해 정파적 입장을 가질거라고 생각하지 말아달라
그리고 앞으로 이것을 누가 정파적으로 활용하려 한다면 여러분이 나서서 그 중심을 잡아달라.
저는 그렇게 해주시겠구나 하는 생각이 들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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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의 참정권은 어떤 이유로도 침해되어서는 안 됩니다>
이번 6·3 지방선거에서 발생한 선관위의 투표용지 부족 사태는 단순한 행정 착오로 넘길 수 없는 중대한 사안입니다.
이재명 대통령께서도 이번 사태를 국민주권의 근간을 훼손한 문제로 규정하며 검찰·경찰 합동수사본부 구성과 철저한 수사를 지시했습니다. 또한 진상규명과 재발방지 대책 마련을 위해 국회가 조속히 국정조사를 추진해 줄 것을 요청했습니다.
국민이 투표를 하기 위해 줄을 서고도 투표용지 부족으로 권리를 행사하지 못했다면 국민주권의 근간을 흔든 심각한 참정권 침해입니다.
더불어민주당은 내일 국정조사요구서를 제출하고 진상규명과 재발방지 대책 마련에 나설 예정입니다. 필요하다면 특검을 포함한 모든 방안도 검토해야 합니다.
사실 선관위의 부실한 운영과 관리 문제는 이번이 처음이 아닙니다. 채용 비리 논란부터 선거관리 과정의 각종 실수와 혼선까지 여러 차례 경고 신호가 있었습니다.
그럼에도 선관위는 헌법상 독립기관이라는 이유로 충분한 견제와 감시를 받지 못했고, 국민의 신뢰를 회복할 만한 쇄신도 보여주지 못했습니다.
독립성은 책임으로부터의 면제가 아닙니다. 독립기관일수록 더 높은 수준의 투명성과 책임성을 국민 앞에 보여야 합니다.
선관위는 독립기관이라는 이름 뒤에 숨을 것이 아니라 국민 앞에 책임 있게 설명하고 강도 높은 쇄신에 나서야 합니다. 국회 역시 선거관리제도 전반을 원점에서 점검하고 국민이 신뢰할 수 있는 수준의 개혁 방안을 마련하겠습니다.
국민의 소중한 한 표가 어떤 상황에서도 침해되지 않도록, 국민이 안심하고 투표할 수 있는 선거제도를 다시 세우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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