oh min

은퇴후전남시골에서유유자적.더불어함께사는것이보람아닐까요?

[Adrian Knox @LifeBeLikeThatX]

강남 아파트 한 채밖에 없고,
평생 살았더니,
집 값이 그냥 알아서 올랐을 뿐.인.데.

왜 세금을 더 내야 하느냐고요?

1970년대로 돌아가 봅시다.

그때 강남은 지금 같은 강남이 아니었습니다.
논밭과 모래벌판이 펼쳐져 있던 ‘영동’이었습니다.

그 땅을 오늘날의 강남으로 만든 사람이 누구입니까?

거기 아파트에 사는 직장인들이 만들었나요?
논밭과 모래 벌판 밖에 없는데 아파트는 어디 있으며 직장이 어디 있었나요?

집주인들이 자기 돈을 모아
한남대교와 경부고속도로를 놓았습니까?

강남대로와 영동대로를 만들고,
잠실을 매립하고,
지하철을 연결하고,
고속버스터미널을 이전했습니까?

경기고를 비롯한 명문학교와
공공기관을 강남으로 옮기고,
도로·상하수도, 공원, 상업지구를 계획한 것도
집주인들이었습니까?

아닙니다.

국가와 서울시가 도시계획권과 행정력을 총동원해
강북의 인구와 기능을 강남으로 옮겼습니다.

1970년 남서울개발계획을 발표하고,
60만 명이 사는 신시가지를 만들겠다며
교통, 교육, 업무 시설을 집중 시켰습니다.

그 결과 논밭은 금싸라기 땅이 됐고,
낡은 아파트는 재건축을 거치며
수십억 원짜리 자산이 됐습니다.

그 모든게 국민의 세금으로 이루어진 것입니다.

그런데 가격이 오를 때는 “내 집이니 내 재산”이라 하고,
세금을 낼 때만 “나는 아무것도 한 게 없다”고 말한다면,
그게 맞을까요?

네 맞습니다.
아무것도 하지 않았는데 수십억 원이 올랐습니다.
바로 그 가치가
개인의 노력만으로 만들어진 것이 아니기 때문에
더 많은 세금을 내는 것이 당연한 겁니다.

강남 아파트가 금천구, 강북구 아파트보다 비싼 이유는
벽돌과 시멘트가 몇 배 더 좋아서가 아닙니다.

국가가 집중시킨 교통, 교육, 일자리, 의료, 상권,
그리고 수십 년간 쌓인 공공투자의 가치가
집값에 들어가 있기 때문입니다.

그 모든 것 또한 국민의 세금으로 조성된 것입니다.

은퇴해서 현금이 부족하다면
매각, 상속 때까지 납부를 유예해줄 수는 있습니다.

그러나 현금이 부족하다는 이유로
수십억 원의 자산가치까지 없는 것으로 취급해
세금을 면제해달라는 것은 전혀 다른 이야기입니다.

이 역사가 잘 이해되지 않는다면
영화 《강남 1970》을 한번 보십시오.

영화는 허구가 섞인 작품이지만,
왜 1970년대 강남의 땅을 놓고
권력과 자본이 그렇게까지 달려들었는지는 보여줍니다.

강남은 집주인들이 맨손으로 만든 도시가 아닙니다.

공공이 만든 가치로 수십억 원의 이익을 얻었다면,
공공에 더 많이 돌려주는 것이 당연합니다.

오를 때는 사유재산, 세금 낼 때는 공공의 책임.
그런 계산법은 이제 끝내야 합니다.

[남양주병 김용민 @fopeopler]

[김용민 의원실]

<내란 청산의 걸림돌이 된 대법원, 조희대 대법원장을 탄핵하라>

한덕수, 이상민의 내란 혐의부터 김건희 주가조작·명태균 여론조사·통일교 금품수수 의혹 사건까지 모두 대법원 전원합의체로 넘어갔습니다. 내란 청산과 적폐 청산의 최종 관문이 조희대 대법원장 손에 쥐어진 것입니다.

특검법상 ‘6·3·3 규정’에 따른 상고심 기한은 한덕수 8월 7일, 이상민 8월 12일, 김건희 7월 28일까지였습니다. 법에 정해진 시한마저 위반하며, 전원합의체로 넘긴 조희대 대법원장의 행보는 수상하기 짝이 없습니다.

노태악 대법관 후임 자리는 5달째 방치되어 있고, 오는 9월 이흥구 대법관 퇴임마저 앞두고 있습니다. 의도적인 재판 지연이자 사법 공백 방치입니다. 시간을 끌어 10월 김건희를 풀어주고, 윤석열의 공직선거법 위반 기소를 막으며, 내란범들에게 면죄부를 주려는 계략입니다.

대법원장은 엄격한 정치적 중립과 공정한 재판으로 국민의 신뢰를 지켜야 하는 자리입니다. 그러나 조희대 대법원장은 그 신뢰를 스스로 짓밟고 있습니다.

사법 정의를 무너뜨리고 재판을 지연시키는 조희대 대법원장, 더 이상 좌시할 수 없습니다. 조희대 탄핵으로 사법 정의를 바로 세워야 합니다.

[Pzmtiger @sharpark30]

드디어 검찰개혁 완성!
검찰개혁의 불쏘시개가 됐던 조국
윤석열 검찰과 대적 직접 싸웠던 추미애
여당 대표로 민주진영 내의 방해도 뚫고 임무를 완수한 정청래
검찰개혁이 바른 길로 가도록 문제제기하며 여론을 다잡아 준 김어준
끝까지 전장에서 싸워 개혁을 완성한 박은정과 김용민
고마워요🍀

[유진 Choi @wpdlatm10]

최영

민주당대표 선거가 코앞에 다가왔다.
나는 이번 선거를 지난번 당대표 선거와 다르게 본다
지난번에는 사실 정청래와 박찬대, 두 사람중 누가 되어도 상관없다고 생각했다. 두 사람 모두 좋은 후보라 여겼기 때문이다.
그런데, 당대표 선거를 진행하면 할 수록 이상한 현상이 빚어졌다.
민주당 국회의원의 절대다수, 도당위원장, 지역위원장, 도의원, 시의원의 절대다수가 박찬대지지를 공개적으로 천명했다.
지역의 다수 의원들은 서로 모여서 사진을 찍어 올리며 "우리는 박찬대를 지지하기로 했다"고 공개적으로 세몰이를 했다.
심지어, 일부 정청래를 지지하는 핵심당원을 향해 "청래당"이라고 비난하며 왕따를 시켰다. "정청래가 되면 대통령 레임덕이 온다'는 마타도어도 광범위하게 퍼뜨렸다.
문제는 이미 당원의 67%는 정청래를 지지하는 것으로 드러났다는 점이다.

나는 이런 현상을 보고, 민주당의 당내 민주주의가 크게 위험에 처했다고 여겼다. 이들이 믿는 것은 자신들이 세몰이와 줄세우기를 해서 지지세를 끌어모으고, 모자란 부분은 대의원 가중치투표에서 만회할 수 있다는 점이었다. 대의원은 17표로 계산되었으니깐... 그리고 이들은 대역전극을 확신하며 버스를 맞춰 서울로 올라갔다. 이들의 행태는 한밤중에 김문수를 한덕수로 대통령후보를 바꿔치기할 수 있다고 믿었던 국힘과 다를바가 없었다.(이표현은 과거 마창노련과 경노협의 열혈선배들이 전한 표현이다)

나는 민주당 내부의 계파를 잘 모른다. 자기들끼리 은밀하게 "겪어보면 잘 아는데 말이지.."하면서 퍼뜨리는 흑색선전과 줄세우기의 이면도 잘 모른다. 하긴 과거 노무현도, 유시민도 민주당에만 들어가면 무쟈게 왕따를 당했다. 왕따를 시키는 의원들이 공통적으로 하는 말은 "저 새끼, 내한테 밥한그릇 산 적 없다. 밥이나 사고 지지해달라고 하든지.."라는 이야기들이었다. "싸가지없다.. 출신이 그렇다.. 지가 언제부터 운동했다고.. "는 소리는 늘 따라다닌 것이고.. 그들 눈에는 노무현은 대학도 안나온 상것이고, 정청래는 전대협 핵심도 아닌 듣보잡이었다.

민주당 내부사정에 과문한 내라도 사람 보는 기준은 있다.
사람은 기본이 되어야 한다. 사람 좀처럼 안 바뀐다. 어려울 때 그가 한 행동을 봐야 그 사람을 알 수 있다.
내가 보는 정청래는 기본적으로 법사위원장 때의 사이다 위원장의 모습이다. 아마도 당시 법사위원장을 정청래가 하지 않았다면 다수당임에도 불구하고 민주당은 주도권을 제대로 움켜쥐지 못했을 것이다. 그리고 두번째, 김종인비대위원장(왜 이런 쓰레기한테 비대위를 맡기는지 아직도 이해안되는)이 이해찬, 정청래를 공천에서 컷오프 시켰을 때였다.
정치생명이 벼랑끝에 처한 정청래는 자신이 갈고닦은 지역구에 공천받은 손헤원을 위해 선대본부장을 맡고, 더컷유세단을 만들어 전국 민주당 지지유세를 다녔다. 선당후사의 사례로 이만한 경우를 나는 듣도보지도 못했다. 그래서 나는 한번도 대면한 적은 없지만 기본적으로 정청래라는 인간을 신뢰한다. '의리'라는 기본적 인성이 장착되어있는 인간이다.

김민석은 정청래와 모든 점에서 정 반대다.
나는 아직 잊지 못한다. "노무현은 내가 죽인다"며 설쳐대던 2002년의 김민석을... 사람은 한가지를 보면 열가지를 안다.
노무현이 민주당내부의 편견과 혐오로부터 고립되고 사면초가에 빠졌을 때 '후보를 바꿔야 한다'며 개난리를 치던 쓰레기들을 잊지않고 있다. 김민석은 그때부터 조금도 바뀌지 않았다. 총리 하면서 자기정치에 매달리던 자기 눈의 대들보는 모른척하고 당대표의 자기정치를 욕하는가 하면, 지금은 당대표선거에서 난데없는 신천지 연루설을 들고나와 민주당을 시궁창에 쳐박아버렸다. 자기가 먹던 우물에 침을 뱉는 짓은 동네를 떠날때도 하면 안되는 쓰레기 짓이다. 이는 대선후보 경선에서 이재명의 비리의혹을 제기하고 증폭시켰던 이낙연과 조금도 다를바가 없는 행위다. 당의 등따리에 칼을 꽂는 행위는 언제든지 자신의 안위와 출세를 위해 이적행위를 할 수 있는 사람이다.

민주당 코어지지층의 혼란이 가중되고있다. 대통령은 '구조적 다수'를 추구한단다. 나는 대통령의 이런 사고는 일관된 포지션이라고 본다. 민주당을 보수정당이라고 규정할 때부터 그는 대한민국 정치판의 구조를 바꿔야 한다고 믿었을 것이다. 대통령은 모든 정책의 핵심은 '성장'이라고 했다. 정치, 경제 모두 일관된 철학에서 나오는 비전이다. 대통령은 극우파시즘에 기대거나 혼재된 보수 정당이 아닌 제대로된 (중도)보수정당을 만들어 대한민국에 깊게 패인 좌우대립과 갈등을 극복하고 새로운 성장, 발전프로젝트를 가동할 수 있는 정치구조를 만들고 싶어한다. 이혜훈 외 함량미달의 보수정치인들을 가려뽑고 싶어했던 모든 노력과 관심이 이런 정계개편이라는 청사진에서 비롯한다고 나는 보고있다. 어쩌면 한국판 자민당 만들기 청사진이 될 수도 있다. 나는 대통령의 이런 청사진을 나쁘게 보지는 않는다. 제대로된 보수정당 속에서 진보의 정체성은 더욱 갈무리될 수 있다고 보기 때문이다.

나는 대통령의 이러한 비전과 김민석의 대권플랜이 조응하고 있다고 본다. 두 사람 합이 맞을 수 있다. 그걸 욕할 수는 없다. 나는 두 사람의 공통점으로 "목적을 위해서는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는 성정"이라고 본다. 이는 지금 대한민국을 운영하는 지도자로 대단히 위험한 성향이다.

그렇다 하더라도 선거는 정정당당하게 해야 한다. 그래야 민주당이 산다.
왠걸..당대표선거는 애시당초 대통령의 의중을 투사하는 형태로 기울어진 운동장이 되어버렸다. 시합에 들어갈려니 난데없이 골대를 옮긴다더니 오죽했으면 선거방식까지 바꿨을까? 여기에 대고 "누가 유리할지 모른다, 낭비적인 결선투표제를 보완한 것이다"등의 개소리는 하지말자. 그냥 솔직해지자. 누가 뭐래도 김민석에 유리한, 김민석, 송영길 대 정청래, 2:1의 선거판을 확실하게 만들려고 했던 것 아닌가? 그리곤 누가 친명인가 하는 감별이 선거의 주요한 기준으로 만들었다.
참담할 따름이다. 민주당은 원래 어중이떠중이가 다 모인 정당이었다. 80년대부터 이 속에서 그래도 조금이라도 진보적인 어젠다를 주입해 민주사회로 가는 지렛대로 삼기 위해 안팎에서 무수히 싸워왔다. 그 수십년의 분투가 지금의 민주당을 만든 것이다. 그런데 지금 당대표선거를 앞두고 벌어지는 숱한 비열한 선동과 야비한 방식들을 보면서 당대표선거 이후 민주당이 더욱 걱정되는 형국이 되어버렸다. 이는 전적으로 김민석과 대통령이 만들고 끌고 들어간 진흙탕 수렁이다. 이를 부정해서는 안된다. 과거 친박 감별사를 자처했던 사람의 최후가 어땠는지 상기해야 한다.

그러나 나는 믿는다.
당원들은 아마도 이번에 또한번 당원주권의 민주당을 증명할 것이다. 대통령과 김민석이 절취부심하고 준비한 만큼 지난번처럼 압도적인 승리를 기대할 수는 없다. 그러나 이번 진흙탕싸움을 민주당이 이겨내지 못한다면 민주당의 미래는 없다. 그냥 대통령의 의중만 살피는 생계형 정치자영업자들의 조합이 될 따름이다. 이는 곧 많은 부분 국가정책에서 민주주의의 후퇴로 나타날 것이며, 향후 색깔미상의 정계개편을 거치며 대한민국의 개혁은 표류하게 될 것이다.
나는 아직도 당원들의 선택을 믿는다. 정청래는 1인1표제라는 당내 민주주의 혁명을 이루고 약속을 지킨 사람이다.
이번 검찰의 보완수사권 존치문제도 만일 유시민작가의 문제제기를 필두로 시민사회의 참전이 없었다면 원래 정부안처럼 보완수사권 존치로 귀결되었을 것이다. 김민석이 총리실에서 하겟다며 가져가 1년을 눙치다가 욕얻어먹을 것 같으니 당에서 알아서 하라고 토해내었다.
사람, 딱보면 답 나온다. 사람 안바뀐다. 나는 콩으로 메주를 쑨다해도 김민석은 믿지 않는다. 그는 결정적 배신의 주인공이다.
그러니 이런 나의 판단을 혐오하는 분들은 제발 부탁이니 페친을 끊고 떠나가 주길 부탁한다.

[가치를같이 @KoreAgenda]

유병호 수첩 "윤석열 반대파는 뼈까지 갈아 시멘트에 넣고 바다에 던지겠다"

이런 놈이 이제 구속됬다는게
말이 되냐???

[남양주병 김용민 @fopeopler]

[김용민 의원실]

<조희대 대법원장은 장난질 그만하시라>

대법원이 내일로 예정되어 있던 김건희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명태균·통일교 금품수수 의혹 사건들의 상고심 선고기일을 돌연 미루고, 전원합의체에 회부하기로 했습니다.

사건들은 이미 하급심에서 충분히 다뤄졌습니다. 국민적 관심과 사회적 파장이 어느 사건보다 큰 사안임에도 대법원은 선고를 미뤘습니다. 윤석열의 공직선거법 위반 기소를 막기 위한 조희대 대법원장의 시간끌기라는 의심을 지울 수 없습니다.

과거 야당의 유력 대선 후보를 없애기 위해서 사법내란을 일으키며 신속하게 움직였던 조희대 사법부입니다. 그때의 속도는 다 어디로 갔습니까.

시간을 끈다고 진실이 바뀌지 않습니다.
조희대 사법부는 더 이상 시간끌지 말고, 서둘러 선고해 국민이 요구하는 정의를 구현해야 합니다.

[침묵은 악의 편에 서는 것이다. @TEDMASTER11]

박은정 의원의 검찰개혁 대국민 호소문

<이제 막바지에 왔습니다.>

가까이는 윤석열 독재 검찰부터 더 멀리는 윤석열 검사가 대검중수부 연구관으로 bbk 특검에 파견 나가 꼬리곰탕으로 이명박을 시원하게 봐주기 수사를 했던 20여 년 전

그리고 더더 거슬러 DJ를 끝없이 괴롭히던 공안검사들의 패악질까지 검찰개혁은 민주진보진영의 30여 년 염원이었습니다.

선진국의 모든 나라들이 수사와 기소가 분리되어 있습니다.

기소권을 가진 검사가 확증편향을 가지고 기소를 위하여, 불기소를 위하여 수사해서는 안된다는 권력분립의 헌법적 가치를 반영한 것입니다.

수사권과 기소권과 재판권을 모두 가진 원님 재판은 안 되는 것처럼 수사권과 기소권도 분리해야 수사기관은 실체 진실 발견을 위한 책임성을 가지게 되고 기소기관은 그 실체를 왜곡하지 않은 채 판단할 수 있습니다.

한국은 지난 수십 년 동안 수사권을 가진 검찰이 하는 선택적 정치적 수사에 열광하고 나중에 무죄가 나더라도 수사단계에서 한 사람의 인생을 파멸시키는 데에 언론도 정치권도 함께 가담해 왔습니다.

전직 대통령도 재벌도 언론에 관심조차 받지 못하는 수많은 이름 없는 시민들도 그렇게 삶이 파탄 났습니다.

수사가 곧 정의라는 검사들이 짜놓은 프레임에 길들여져 검찰수사로 진영이 갈라지고 정치는 실종되었으며 민주주의는 또 무너져갔습니다.

이보다 더 큰 국민피해가 있습니까?

그 시대를 끝내야 앞으로 나아갈 수 있습니다.

검사에게 수사권을 남긴 채로는 이 불행의 구조는 보존됩니다. 그것이 수사개시권이든 보완수사권이든 2차 수사권이든 본질은 같습니다.

성공경험과 노하우를 축적한 검찰은 언제든 다시 쿠데타를 할 것입니다.
일제 경찰의 잔재를 없애고 하나회를 해체하고 국정원을 개혁한 지금 경찰이, 군인이, 정보기관이 쿠데타를 도모한다는 상상을 하지 못하게 되었습니다.

이제는 검찰의 차례입니다.
존경하는 국민 여러분
걱정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국회에서 법안이 잘 마련될 것이고
7월 중 반드시 개혁법안이 통과될 것입니다.

이 거대한 싸움에서 사람 몇몇은 변수가 되지 않습니다. 그 모든 걸 삼킬 큰 파도가 이미 출발을 했습니다.

그리고 대한민국은 명실상부한 선진형사사법시스템으로 국민의 인권을 보호하고 범죄피해자의 눈물을 닦아주는 바람직한 제도를 안착시킬 것입니다.

검찰개혁은 반드시 성공할 것입니다.

#조국혁신당 #박은정 #검찰개혁

[Edward @estarkkr]

꺽이지 않는 불굴의
정치인 대포 정청래!

의리의 정치인
직진하라!
당대표로!

[신만순 @mstlsakstns]

당연히공범들도 구속하고 처벌해야합니다

[추미애 @ChooMiAe]

큰 병을 수술하려는 환자는 최고의 실력을 갖춘 의사를 찾습니다.

검찰이 그동안 언론 ㆍ재벌 ㆍ법조 카르텔과 유착하고, 세력을 키워 내란을 일으키기까지에 이른 뼈아픈 경험을 치러낸 우리 사회를 고질적 중병으로부터 건져 올리는 것이 검찰 개혁인 것입니다.

이 사회의 강고한 기득권 구조를 깨는 것이니 만큼 당연히 거센 저항을 마주할 수밖에 없습니다.
기득권의 수문장 역할을 하면서 몸집을 키우고 드디어 기득권의 최정점에 선 검찰인데 그들의 겁박과 선동에 어느 누가 편히 버티겠습니까?
그러니 "수사는 경찰이, 기소는 검찰이" 라는 선진국 사법체계의 작동원리를 익히 알고서도 70년을 넘긴 것입니다.

"기득권에는 불편하고, 백 없는 국민에게는 정의로운 길"이 개혁의 길입니다.
기득권의 저항이 클수록 바른 길이라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검찰개혁이라는 대수술을 앞두고 실력있는 분들을 믿어 주십시오.
검사이면서도 기득권에 편 먹지 않고 검찰 개혁의 길라잡이를 제대로 할 수있는 실력자가 국회 안에도 있습니다.
법조 카르텔의 반대편에서 검찰 제도 개혁을 일관되게 주창한 의원이 가까이에 있습니다.
굳이 누구라고 거명하지는 않겠습니다.
저는 가까이에서 오래 겪어 보고 각각의 의견을 검증도 해 봤기에 감히 드리는 말씀입니다.

그런 실력자를 굳이 배제한 채 설익은 법안을 느닷없이 발의할 것이 아니라
그들의 의견에 귀기울여 주시면 좋겠습니다.

[hopesniper @hopesniper]

사법부의 살아 있는 마지막 양심 이진관 판사
내란공범 조희대의 영향력에서 유일하게 자유로운 사람인 듯 ..
사법부의 롤모델로 길이 기억하고 기록해야 한다.

[oh min @Toto320Oh]

@ChooMiAe 백번지당하신말씀

[추미애 @ChooMiAe]

검찰개혁을 완전히 불가역적으로 완성 시키지 못하고 떠나 민주시민들께는 진심으로 미안합니다.

경기도정 취임 열흘이 지나면서 처음 대강의 도정 운영 기조를 밝히고 나서 주말 오전을 이용해 검찰개혁 주제에 걱정되는 바가 있어 잠시 언급을 하더라도 너그러이 양해바랍니다.
그러나 도정에는 한치도 소홀함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1. 검찰개혁 마지막 구부 능선을 앞두고 흔들리면 안 됩니다.
경찰 수사 전담에 대한 불신과 불안이 없지 않다고 하더라도 이를 민주헌정을 찬탈 한 검찰에 대한 개혁을 미룰 핑계로 삼을 수는 없습니다.
윤석열 집권과 내란은 검찰개혁 실패로 인한 시스템 오류에 해당하기 때문에 검찰권 분산은 가장 철저해야하고 기본이 되어야 합니다.

2. 공소시효 만료 직전 새로운 증거가 나타나는 경우 검사의 직접 수사를 인정하자는 일부 의견도 들었습니다.
또 최근 경찰 간부가 아들이 저지른 살인사건의 증거를 인멸한 의혹 사건을 거론하면서 경찰에 수사를 전적으로 맡길 수 없고 보완수사권이 반드시 필요하다고 주장합니다.

3. 그러나 검사의 보완수사는 검사의 직접 수사입니다.
검사의 보완수사요구는 경찰을 통한 간접수사입니다.
아무리 예외를 좁힌다고 하더라도 검사의 직접 수사 허용은 수사 기소 분리가 아닙니다.

4. 물론 검사가 수사권을 가지고 있는 현행제도에 의하더라도 공소시효 만료 직전 새로운 증거가 나타날 수 있고 이걸 놓치고 공소시효가 그냥 만료되더라도 그 이유만으로 검사가 무능하니 수사권을 타기관에게 넘겨야한다고 무식하게 말해오지는 않았습니다.

마찬가지로 경찰 수사 시 공소시효 직전 갑자기 발견된 증거로 인해 보완 수사요구와 송치 등의 시간 여유가 없으므로 검찰이 직접 수사해야 한다는 것도 논리 비약인 것입니다.

5. 검사가 오히려 기소 독점권을 이용해 캐비넷에 사건을 박아둠으로써 의도적으로 공소시효를 만료시킨 사례가 허다했고 이런 검찰권 사유화와 부패가 더 병폐였습니다.

수사권과 기소권을 분리 함으로써 기소권이 없는 경찰이 일으킬 수 있는 사고보다 기소권을 가진 검찰이 수사지연으로 공소시효를 도과시키는 법기술로 정의를 훼손해 온 것에 비교해 본다면 덜하다고 생각합니다.
( 김건희와 최은순의 주가조작 사건 등)

6. 걱정만 태산같이 하며 검찰권 분산을 미룰 것이 아니라 경찰, 중수청, 공수처 등 수사기구 안에서 보완 수사가 제대로 작동하도록 제도 설계를 정밀하게 해야합니다.

경찰의 공소시효 도래 사건 수사 태만이 의도적 봐주기 수사 지연이나 부패 개입여부와 같은 감찰 사안인지는 별론으로 하고, KICS 형사사건전자화시스템과 경찰청이나 중수청 수사사법관 활용, 수사지휘부의 감독 체계 구축 등으로 얼마든지 보완 수사를 하면 되고 예방할 수 있는 시스템을 만들면 해소되는 것입니다.

보완 수사를 경찰이 하는 것이지 검찰만이 수사해야한다는 제도는 다른 나라에는 찾을 수 없는 것입니다.
경찰 간부의 아들 살인사건에 대한 증거 인멸도 이해충돌 회피 의무 결함의 문제이지 수사 기소 분리의 문제가 아닌 것입니다. 이는 공수처로 하여금 수사권 남용과 법왜곡 범죄를 수사하면 되는 사안입니다.

7. 수사권 기소권 분리는 검찰 경찰 어느 쪽을 더 유능하고 더 믿는다 아니다의 문제가 아니라 형사 사법 정의를 국민 주권적 차원에서 회복하려는 시도인 것입니다.
원칙에 집중하지 않고 예외에 예외의 시도부터 하는 것은 국민의 신뢰에 어긋나는 매우 위험한 것입니다.

[유진 Choi @wpdlatm10]

류근

아직도 돌대가리와 쓰레기들이 몰려댕기며 "표현의 자유"를 부르짖는다. "광주가 성역이냐?" "니들이 광주에 대해서 아무말도 못하게 하잖아!" "여기가 북한이냐?" "스타벅스 가자는 게 혐오 표현이냐?" 등등, 점입가경 목불인견이다.

얘들아! 상식적이고 정상적인 사람들이 한 목소리로 말할 때에는 다 이유가 있는 거란다.

우리가 성폭력 피해자를 조롱하거나 모욕하지 않는 것은 그가 "성역"이어서가 아니라 말 그대로 "피해자"이기 때문이다. 피해자에게 그 상처를 헤집으며 조롱을 놀이 삼는 것을 2차 가해라고 하는 것이고, 사람이면 마땅히 그런 악마짓을 하지 않는다. 비단 성폭력 뿐 아니라 세상의 모든 피해자들에 대해서 사람이라면 마땅히 넘지 말아야 할 선이 있다. 그런 걸 인지상정이라고 한다. 광주는 국가 폭력과 민간인 학살의 불가역적 피해자이고 아직도 그 상처가 살아있는 도시다.

1929년 광주일고가 도화선이 된 광주학생운동이 시작되자 가장 먼저 경성에서 호응한 학교가 보성고보, 중동학교, 배재고보였다. 광주일고와 배재고는 피로 맺은 인연이 있는 것이다. 그 후배들이 자라서 지금 가해와 피해로, 사과와 용서로, 다시 선처와 관용으로 마주하고 있다. 시작은 나빴으나 경과는 아름답다.

사과하자마자 징계 재심을 청구하는 배재고의 진정성을 굳이 따져 묻고 싶지는 않다. 선수들의 미래를 생각하는 마음을 외면하고 싶지도 않다. 그러나 배재고 야구부 학생들의 도발 때문에 상처받은 사람들이 비단 광주일고 야구부 뿐일까? 광주일고와 총동문회가 용서하고 선처를 호소하고, 이렇게 "아름답게" 마무리되는 것이 과연 진정으로 아름다운 것일까?

혐오가 넘쳐나고, 왜곡과 허위가 일상처럼 드리워져 있는 시대에 행여 우리 사회의 조급한 온정과 배려가 독이 되지는 않을까? 같은 일이 또 발생했을 때 지금의 선례 때문에 딱히 대처할 방법이 사라져버리는 것은 아닐까? 저러한 가해에 대해서 점점 더 무감해지고 무심해지는 사회가 되는 것은 아닐까?

가해를 옹호하고 응원하는 이진숙 같은 자가 국회의원이 될 수 있는 나라, 끔찍하고 공포스럽다. 저런 자들이 일베의 숙주가 되는 것이고, 일베에 기생하는 것이고, 나라를 병들게 하는 것이다. 배재고 야구부 문제는 결국 우리 사회가 역사의 상처를 어떻게 바라보고 있는가를 큰 목소리로 되묻고 있다.

[서울의소리 Voice of Seoul News @amnseoul]

허위사실 유포한 모스 탄, 반드시 국내법으로 처벌해야 https://t.co/uicV8ctVgO

[Yellow13 @Yellow165890359]

뉴이재명이라 칭하며 진영 내부를 갈라치는 민주·진보 진영 일부 패널들에게 경고합니다.

검찰개혁이 제대로 이뤄지지 않으면 가장 좋아할 사람들이 누구인지, 가장 먼저 기세를 올릴 세력이 누구인지 한 번쯤은 생각해 보십시오.

검찰개혁을 완수하고 민주·진보 세력이 단합하지 못한다면 결국 모두가 피해를 보게 됩니다. 국민의힘이 어려워질수록 일부 보수 인사들은 민주당 내부를 갈라치기하고 분열시키려 할 것입니다. 그 의도가 정말 보이지 않습니까?

민주당 일부가 보수와 손을 잡으면 과연 누가 가장 이익을 볼까요? 보수 진영이 민주당 출신 대선후보를 진심으로 밀어줄 것이라고 생각하십니까? 결국 서로 이용만 하다 모두가 공멸하는 길로 갈 뿐입니다.

그러니 이제는 정신을 차려야 합니다.

윤석열·김건희가 사면·복권되어 다시 정치적 영향력을 행사하는 모습을 보고 싶지 않다면, 국민 세금으로 그들을 계속 책임지는 상황을 만들고 싶지 않다면, 지금 가장 중요한 것은 진영 내부를 향한 공격이 아니라 개혁과 단합입니다.

유시민 작가를 비롯한 민주 진영 인사들에 대한 근거 없는 공격과 내부 갈등을 멈추고, 검찰개혁과 민주개혁 과제 완수에 힘을 모아야 합니다. 지금 필요한 것은 서로를 향한 공격이 아니라 단합과 책임 있는 행동입니다.

[남양주병 김용민 @fopeopler]

이병태의 주장은 틀렸습니다. 인간의 존엄성을 무시한 것이고 헌법상 표현의 자유에도 한계가 있다는 것을 이해하지 못한 발언입니다. 타인의 아픔을 공감하고 타인을 존중해야 자신도 존중받을 수 있고 우리사회가 유지될 수 있다는 것을 알아야 합니다.

이번 사태를 극우적 시각으로 접근해서는 안됩니다. 극우적 시각을 극복해야 이번 사태의 본질을 볼 수 있고 바람직한 해결책도 모색할 수 있습니다.

독일은 나치의 과오를 지금도 사과하고 후대에게 가르치고 있으며 이를 찬양하는 행위를 처벌하고 있습니다. 우리 역시 독재에 항거해 지금의 민주주의를 만들어 낸 그 역사를 제대로 가르쳐야 하고 그 아픔에 공감하며 함께 치유를 모색해야 합니다. 이를 조롱하고 역사를 왜곡한는 행위에 대해 어른으로서 잘못을 지적할 수 있어야 하는데, 오히려 극우적 시각으로만 접근하는 이병태부위원장의 발언은 대단히 우려스럽습니다.

당장 그 발언을 취소하고 사과하기 바랍니다.

[Pzmtiger @sharpark30]

이언주 행태에 대한 속시원한 일갈
다음 총선 이언주 지역구 용인정에 출마 하시길 바란다.

[Dao world @Koreanteacher1]

What happened to all those free mining scam coins?

They made big promises in their whitepapers and sold people huge dreams. But the funny thing is, many of them never clearly explained who the developers were or what kind of blockchain or consensus algorithm they were even building.

They just kept saying they were the best.

All they cared about was getting listed as quickly as possible. In the end, most of them quickly fell out of the top 100, top 200, or even the top 1,000 now 2,000 by market cap, and all projects simply disappeared.

That's what a truly non-transparent project looks like. That's what a scam or a rug pull looks like.

Anyone who praised those projects and claimed they were better than Pi has no right to criticize Pi today.

Pi is also the only Layer 1 blockchain in this category that continues to generate a large number of real transactions instead of becoming a zombie blockchain.

Since its listing, only Pi has consistently stayed in the top 50 by market cap, maintaining its position among the top-value crypto projects.

Pi is also the only project that keeps building new apps and utilities instead of standing still.
People say the Core Team doesn't communicate enough. But compared to other mobile mining projects, Pi has actually been the most transparent. They have communicated regularly over the years, and they are also the only team that has fully revealed their identities.

Pi haters, be thankful that Pi is the only project in this category that has survived, kept building, and is still moving forward. Just be patient and keep watching.

#pi #pinetwork #파이 #파이코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