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석열 이 인간은 예전부터 이런 말을 했기 때문에 대통령 당선되는 순간 가장 우려했던 일이 현실이 되어가고 있다.
이런걸 막아야하는 사람을 뽑았어야하는데 방류되면 돌이킬 수도 없다. 탓한들 무슨 소용인가!!!
그런데, 이 인간 내년 총선을 전혀 신경 안쓴다는 느낌 안드는가??
오늘 민주당의 미래가 죽었습니다.
국민의힘도, 극우 유튜버도 아닌
우리당 최고위원회의가 죽였습니다.
청년최고위원제가 부결됐습니다. 이유는 당헌당규라고 했습니다. 거짓말입니다. 전당대회 이틀 전에도 당헌을 고쳤고 일주일 만에 개정을 끝내본 당입니다. 절차가 없었던 것이 아니라 의지가 없었던 것이고, 의지가 없었던 것이 아니라 계산이 있었던 것입니다.
특정 계파의 정치적 유불리.
그 계산기 위에서 청년의 자리가 죽었습니다. 자기들의 유불리 때문에 민주당의 미래를 저버리고, 진영 전체를 낡게 만들었습니다.
그러나 정민철은 죽지 않았습니다.
굴복하지 않습니다. 더더욱 진격하겠습니다.
존경하는 당원 동지 여러분!
죽어버린 민주당의 미래를 되살리고 싶으십니까?
도와주십시오. 당원 여러분들께서 보여주십시오!
민주당은 다시 새로워질 준비가 되어있다고
다음 총선을 넘어서 대선, 그 다음 대선까지 함께할 동료로서 청년과 함께할 것이라고
당원 동지 여러분이 선택해주십시오
그렇게 정민철이 수십명의 국회의원 사이에서
예비 경선에 통과하게 해주십시오.
그렇게 정민철을 본선에서 당선시켜 주십시오.
계파의 이익을 위해 민주당의 미래를 죽이려 했던 자들을 심판하고,
그들이 죽여버린 청년 최고위원이라는 자리를 당원 여러분께서 되살려 주십시오.
저는 민주당의 미래를 되살리기 위해 선당후사하겠습니다.
선출직 최고위원에 끝까지 도전합니다.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민주당은 간첩이냐고 묻는 아이에게,
부정선거 정당이라는 청년들에게,
최후의 손을 내밀어줄 민주당의 청년은 정민철입니다.
수사기소 분리는 엄밀히 말해 오답이다.
경찰은 수사권독점 / 검찰은 기소권독점
독점하면 썩는다.
더 정확한 정답은 수사기소 분산이다.
수사권을 쪼개고(경찰수사-검찰보완수사), 기소권도 쪼갠다(검찰기소-법원재정신청, 공소제기명령 강화)
사실 개헌이 된다면 법원 재판권도 쪼개는 걸 검토해야 한다. (미국처럼 주법원-연방법원으로 하든지, 독일처럼 최고법원을 종류별로 5개씩 두든지, 배심재판을 대폭 확대하든지 등등)
수사기소 분리가 아니라, 수사기소 분산이 권한남용을 제어하는 민주주의 원리에 부합한다. 심지어 더 효율적이기까지 하다.
음주운전으로 엄마 치어놓고 3천 던진 20대 근데 우리 할머니가 누군지 몰랐음
병실에 엄마가 누워있었음 전치 6주 음주운전 차에 그대로 받혔음
근데 웃긴 건 사과하러 온 사람이 아무도 없었다는 거임
가해자는 20대였음 근데 이 집안이 뭘 했냐면 대형 로펌 변호사부터 붙였음
그리고 형사 합의금이라고 던진 게 3천만원임 사람을 6주나 눕혀놓고 3천
처음엔 그냥 돈 없는 집이라 무시하나 싶었음
근데 알고 보니 저쪽이 우리 사정을 다 알고 후려친 거였음
우리가 하숙집 접고 그 돈으로 투자했다가 싹 날린 거 어떻게 알았는지 딱 그 약점 잡고 들어온 거임
더 어이없는 건 경찰이었음 조사받는데 은근히 합의 보라고
미는 분위기였음
피해자인 우리가 죄인처럼 눈치를 봤음 그냥 이대로 3천 받고 끝나는구나 싶었음
근데 여기서 우리 할머니가 조용히 폰을 들었음
할머니가 40년을 뭐 했냐면 서울대 앞에서 하숙집을 했음
그냥 밥해주고 방 내준 할머니인 줄 알았지
전화 딱 한 통 하고 아무 말도 안 했음
그날 저녁이었음 웬 아저씨가 병실 문을 열고 들어왔음
30년 전에 우리 할머니 집에서 밥 먹던 하숙생이었음 지금은 검사임
이 사람이 뭐라고 했냐면 어머니 걱정 마세요 하더니 자기 사비로 실력 좋은 후배 변호사를 붙여줬음
이 소식이 그 옛날 하숙생들 사이에 쫙 퍼진 거임
40년이면 그 집 밥 먹고 나간 사람이 몇이겠음 판사 검사 기업 대표 병원장 그냥 사회 곳곳에 다 박혀있었음
밥값 한 번 제대로 하겠다고 다들 움직이기 시작했음
그러니까 저쪽 대형 로펌이 갑자기 조용해졌음
며칠 뒤에 가해자 부모가 아들을 끌고 병실로 왔음 그 20대를 무릎 꿇리더니 죄송하다고 빌었음
그리고 그 자리에서 형사 합의금 1억 민사 합의금 1억 5천 합쳐서 2억 5천을 그냥 즉시 넣었음
3천 던지던 사람들임
결국 이 세상은 누가 옳냐가 아니라 네 뒤에 누가 있냐로 굴러갔음
우리 엄마가 3천짜리에서 2억 5천이 된 건 다친 정도가 달라져서가 아니라 뒤에 있는 사람이 달라져서였음
정성호 법무부 장관이 “검사들의 직접수사 개시권과 인지수사권을 폐지했기 때문에 표적수사는 사실상 불가능해졌다”며 “이러한 상황에서 보완수사는 ‘수사’가 아니라 ‘증거 보완’에 가깝다”
“증거를 보완하라고 하지 못한다는 것은 수사 과정을 아무도 지켜보지 못한다는 의미”라며 “그렇게 되면 사건을 누군가 돈 받고 덮어버리는 것도 해결하지 못하게 될 것”이라고 우려했다.
정성호 "보완수사권 없으면, 돈 받고 사건 덮어도 모른다" [단독 인터뷰] (출처 : 네이버 뉴스) https://t.co/umqh3YCJle