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성호,
"더 할 일도, 의지도 없다. 당에 가서 중심을 잡는 것이 더 의미있는 일 같다"
본인이 해놓은 게 있기는 하고?
개혁 의지도 전혀 없는 검찰 옹호론자가 법무부 장관으로 1년을 어영부영 보내더니 이제는 당에 들어와 중심을 잡겠다고 한다.
소가 웃을 얘기다.
https://t.co/9Yrc1E5HxE
[정청래 당대표 후보 지지성명서]
당원 민주주의는 책임정치의 출발점이자 정당 민주주의의 가장 기본적인 원칙이다.
정청래 후보는 당원의 참여와 책임정치를 일관되게 실천해 온 지도자로, 북미 민주포럼은 당원의 뜻을 끝까지 책임질 적임자로서 정청래 후보를 지지한다!
https://t.co/K84pryPIz7
박은정 의원, 전건송치제 부활은 퇴행
<개혁의 퇴행만은 막아야 합니다>
2021년 검경수사권 조정에 따라 전건송치 제도는 우리 형사사법절차에서 완전히 폐지된 바 있습니다. 전건송치 폐지 당시 직전 5년간 경찰이 불기소 의견으로 송치한 전체 사건 중에 1차 수사기관의 결정을 뒤집고 검사가 기소한 비율은 0.5%~0.6%에 불과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전건송치 폐지 이후 불송치 사건을 검사가 재수사요청해서 기소하는 비율이 보시는 바와 같이 0.47%~0.78%로 잡힙니다. 따라서 전건송치를 폐지하더라도 검사가 재수사요청해서 기소하고 있기 때문에 전건송치제도가 있을 때와 거의 마찬가지로 통제가 되고 있음을 알 수 있습니다.
최근 21년도 검경수사권 조정 이전의 전건송치로 퇴행하자는 일각의 주장에 동의할 수 없습니다. 검사의 최종 결정까지 피의자로 낙인찍히고 실생활에 불이익을 받아야만 했던 99.4% 이상의 일반 국민을 보호하기 위한 1차 수사기관의 수사 종결권 인정, 전건송치제 폐지는 그대로 유지되어야 마땅합니다.
<박은정 의원글 요약> 전건송치제는 경찰이 수사한 모든 사건을 기소 의견 여부와 관계없이 검찰에 넘겨 최종 판단을 받게 하는 제도인데, 이를 폐지해도 검사의 재수사 요청으로 통제가 가능하므로 국민의 불필요한 피의자 낙인을 막기 위해 현행 제도를 유지해야 한다는 주장입니다.
#박은정 #전건송치제
[김용민 의원실]
<조희대 대법원장은 장난질 그만하시라>
대법원이 내일로 예정되어 있던 김건희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명태균·통일교 금품수수 의혹 사건들의 상고심 선고기일을 돌연 미루고, 전원합의체에 회부하기로 했습니다.
사건들은 이미 하급심에서 충분히 다뤄졌습니다. 국민적 관심과 사회적 파장이 어느 사건보다 큰 사안임에도 대법원은 선고를 미뤘습니다. 윤석열의 공직선거법 위반 기소를 막기 위한 조희대 대법원장의 시간끌기라는 의심을 지울 수 없습니다.
과거 야당의 유력 대선 후보를 없애기 위해서 사법내란을 일으키며 신속하게 움직였던 조희대 사법부입니다. 그때의 속도는 다 어디로 갔습니까.
시간을 끈다고 진실이 바뀌지 않습니다.
조희대 사법부는 더 이상 시간끌지 말고, 서둘러 선고해 국민이 요구하는 정의를 구현해야 합니다.
오늘 예비경선 연설하며,
'검찰수사권 존치법'에 대해 강력히 말씀드렸습니다.
검찰의 수사권 존치시키려면,
솔직하게 '공소수사청 만들겠다',
'수사 기소 분리 공약 잘못 했다'
고백하고 용서구해야하는거 아닙니까?
정말 그게 아니라면,
정공법으로 나아가야 합니다.
검찰개혁 마무리하고,
내 삶을 바꾸는 민주당으로,
민생개혁을 시작해야 합니다.
민주당에 침투하는 일베문화 박살낼 사람,
네분 대통령과 함께 한 민주당의 공든 역사를 지킬 사람,
1인1표제를 굳건히 실천할 사람,
진실, 성실, 절실 '이해찬정신'으로
민주당을 지킬 사람.
10번 찍어 안되는 일 없습니다.
기호 10번 최민희에게
한 표를 주십시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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