𝙕𝙀𝙉𝙊𝙎𝙔𝙉𝙀

삶은 짧다, 그리고 삶은 길다. 물론 순서는 반대다.
혼잣말하는 계정임

[김진주 @miracle__0604]

성도덕?? 성도덕??????

[수연 @syeonblue]

변호사가 판사한테 룸살롱 접대해도
직무연관성이 없다는 이유로 뇌물죄가 성립하지 않는 나라
전세계에 대한민국 하나일듯해요

[경향신문 @kyunghyang]

김승원 법무부 장관 내정자가 배석판사로 참여한 재판부가 여성을 수차례 살해 협박해 성폭행한 남성에게 집행유예를 선고하며 피해자의 성도덕을 비난한 것으로 확인됐다.
https://t.co/zXQNCjkd74

[로로 @jellwoo_]

여러 차례 4번이나 가정폭력을 신고하고
이혼소송중 다른 거처로 피신해 있던 아내를 찾아가
흉기로 처참히 살해한 사건.. 알고있어??

피해자는 자신과 딸을 지키기 위해
정말 할 수 있는 건 다 했더라고..

경찰 신고, 접근금지 신청은 물론이고
차량 내비게이션·블랙박스 기록까지 지우며 숨어 지냈음

그런데 이혼소장에 적힌 주소를 통해 은신처가 노출됨.
주소가 알려진 사실을 안 피해자는
가족에게 울면서 전화할 정도로 두려워했다고..

결국 남편은 그 주소를 찾아가
경기 광주의 한 다세대주택 계단에서 아내를 흉기로 살해함(9/1)

왜 살해했냐 물어봤더니
“이혼 소송에서 불리한 결과가 나올 것 같아 앙심을 품고 범행을 저질렀다”고 진술했다는데
그게 아내를 살해해야겠다는 결론으로 갈만큼
맞는것인지?? 나정말 의문이 든다..

사건을 볼수록 드는 생각은
피해자가 부족했던 게 아니라
피해자를 지켜주는 제도가 부족했던 것 같다는 거야..

“왜 안 도망갔냐”가 아니라
이미 필사적으로 도망치고 있던 사람이었다는 점이 너무 참담해서 기사 볼때마다 너무 마음이 아파..

[투썸플레이스 @TWOSOMEsays]

화끈하게 피자 열 판 쏘겠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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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투썸플레이스 @TWOSOMEsay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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글 보자마자 눈썹 휘날리며 달려감💨💨

꼬순 K라떼에 샷추가로 깊은맛 더하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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당첨자 발표 : 9/8 (화)

[김정희원 @HKimPhD]

11세 친딸 강제추행: 집행유예
14세 여성 강간: 집행유예
11세 아동 추행하며 촬영: 집행유예
12세 아동 추행 및 상해: 집행유예

법무부 장관은 무슨.
그냥 다른 일을 하세요.
https://t.co/E0muNVqrwD

[유튜튜 @youtu_03]

다들 알고 있을 줄 알았는데 모르시는 거 같아서 하나 말씀드리자면 유튜버들 사이에서는 유명한 용찬우라는 한국남자인데 저 악플들 싹 다 얘가 작성한거임

참고로 용찬우 키 161cm^^

[개친소 @gaechinso]

[단독] 김승원, 과거 '미성년·장애인 성폭행' 피고인들 변호 '논란'

법무부 장관 지명 직후 김승원 지명자는 인권 변호사 이력을 강조했습니다.

진짜 이사람 파면 팔수록 괴담만 나오는 것 같다..

[이제 할 일을 하자 @FT_feminist]

페미니스트 중 이재명이 던진 미끼 용혜인에 대해서 왈가왈부 하느라고

김승원 법무부장관 이슈 놓치는 여자 없길 바랍니다.

[유튜튜 @youtu_03]

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

[slee @sunbaelee]

강간범 40대 남사장이 편집한 CCTV 보고 '번거로워서' 셀프 종결한 남경 때문에 죽은 19세 딸 한이라도 풀어주려고 15만 프레임 뒤지고 직접 수사한 엄마..ㅠㅠ "경찰이 해주지 않으니 딸을 잃은 유족이 그 일까지 한 것입니다.", "경찰은 채 씨의 죽음 뒤에도 강제 수사를 하지 않았습니다"

[뉴스 헐리버리 @_herlivery]

이혼 소장으로 은신처가 노출돼 남편에게 살해당한 30대 여성 사건과 관련, 유족이 "고인이 블랙박스 기록까지 지우며 필사적으로 숨었으나 주소가 노출되자 공포에 떨며 울었다"는 생전 정황을 공개하며 피해자 보호 제도의 시급한 개선을 촉구했다.
https://t.co/XkpQWDmdyp

[두됴지 @dudyoji]

전과 18범 60대 남성이 '자신을 좋아하지 않는다는 이유'로 여성을 폭행한 뒤 두 달여 만에 여성이 운영하는 식당을 찾아가 흉기를 휘둘러 살해하려 했습니다.

여성은 이 남성의 폭행으로 뇌진탕 등 전치 3주의 상해를 입었습니다.

이후 두달 뒤 흉기를 휘두르는 남성에게 저항하다가 전신에 큰 상처를 입고 대수술을 받은 뒤 전치 16주의 진단을 받았습니다.

[개친소 @gaechinso]

[단독] 가해자 제공 CCTV만 보고 끝낸 경찰…대체 왜? "번거로워서"

'주점 알바생 성폭행' 수사 과정 들여다보니
단 한 번의 강제수사도 없이 '무혐의 종결'

유족이 항의하자 "검찰에 영장 신청하면 오래걸리고 번거로워서 그랬다" 라는데 미친 거 아냐?

[여성의당 @womensparty2020]

[성명] 보완수사권 폐지 이끈 김승원 법무부 장관 지명, 추락하는 여성 표심에 대한 또 한 번의 배신이다

이재명 대통령이 법무부 장관에 김승원 의원을 지명했다. 이번 인사는 여성여론을 묵살하고, 형사사법체계 개편을 더욱 강하게 밀어붙이겠다는 대통령의 정치적 의지의 표명으로 읽힐 수밖에 없다. 무수한 우려와 경고에도 불구하고 강행된 형사소송법 개정의 책임자 중 한 사람을 법무부 장관으로 지명했다는 것은, 결국 정부가 여성들의 목소리를 얼마나 가볍게 여기는지 보여줄 뿐 아니라 여성 시민들에게 절망을 건네는 것이다 다름없다.

여성의당은 시민사회 및 전문가들과 연대하여, 보완수사권 폐지를 포함한 형사소송법 개정의 위험성을 가장 강력하게 제기해 왔다. 그 경고에 가장 앞장선 것은 성폭력과 스토킹, 교제폭력 등 여성폭력 피해를 겪은 생존자들과 그들의 곁에서 함께 싸워 온 여성 시민들이었다. 이들이 제도 변화를 우려한 이유는 정치적 이해관계 때문이 아니다. 수사와 사법 시스템 속 작은 공백이 여성폭력 피해자에게는 곧 생존의 문제이기 때문이다.

그럼에도 김승원 후보자는 피해자들의 절박한 호소를 외면한 채, 해당 개정안을 “진일보한 형사소송법”이라 미화하며 제도 강행을 추진했다. 형사사법체계의 중대한 변화가 초래할 치명적 부작용에 대해 최소한의 대책조차 마련하지 않고, 국민을 벼랑 끝으로 내몬 인물에게 대한민국의 법무행정을 맡길 수는 없다. 여성폭력 피해자 외면한 김승원 의원은 법무부 장관 자격 없다.

무엇보다 심각한 것은 장관 인사를 통해 드러난 대통령의 국정 인식이다. 이재명 대통령은 여성폭력 피해자들이 겪을 고통과 전문가들의 우려는 무시하고, 인사까지 활용해 검찰개혁을 정당화하는 것에만 몰두하고 있다. 여성폭력 피해자들이 처한 현실과 안전 요구보다 정치적 명분을 우선시하는 인식이 그대로라면, 장관이 누구로 교체되든 정부 정책은 같은 한계에 부딪힐 수밖에 없다.

최근 두드러지고 있는 2030 여성 지지율의 급격한 하락은 이러한 국정 기조가 낳은 필연적 결과이다. 여성의 지지를 당연하게 여기면서 여성의 요구에는 침묵하고, 여성들이 실제로 겪는 구조적 폭력과 차별에는 미온적이면서 허상의 ‘역차별’ 주장에만 민감하게 반응하는 정부를 여성들이 계속 지지할 이유는 어디에도 없다.

대통령에게 강력히 경고한다. 추락하는 2030 여성의 지지율을 회복하고 싶다면, 여성의 목소리를 대하는 정부의 태도부터 전면 쇄신하라. 여성 여론을 완전히 버리고 갈 것인지, 지금이라도 여성들의 경고에 응답할 것인지 대통령은 분명히 답해야 한다.

2026. 9. 2.
여성의당 비상대책위원회

[서울대 로스쿨 성폭력 사건을 공론화합니다 @SL_A_PROF_OUT]

https://t.co/GrLlv620K0 현행 스토킹 방지법으로는 이혼 도중에 가정폭력 피해 여성이 살해당하는 것을 막을 수 없습니다.

[한국여성의전화 @kwhotline]

가정폭력 예산 깎아, 결혼 축의금 주는 나라
- 경기 광주 여성살해 사건에 부쳐

어제(9월 1일) 오전, 경기 광주에서 다섯 살 딸과 함께 있던 30대 여성이 이혼소송 중이던 남편에게 피습당했다. 피해자는 자신에게 지급된 스마트워치로 직접 신고했지만, 병원으로 옮겨진 뒤 결국 사망했다. 올해만 벌써 몇 번째인가. 지난 3월 남양주에서는 스토킹처벌법 잠정조치 1~3호가 내려지고 전자발찌까지 부착된 가해자에게 여성이 살해당했다. 부천에서도 한 여성이 물리적 폭행이 없었다는 이유로, 처벌을 원치 않았다는 이유로 신고 후 아무런 조치도 받지 못한 채 이틀 뒤 살해당했다. 국가가 가해자를 이미 알고 있었음에도, 가해자 처벌과 피해자 보호 제도가 버젓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계속되는 여성살해에 참담함을 금할 길이 없다.

이번 경기 광주 사건의 피해자는 2025년 3월부터 가해자의 가정폭력을 신고했다고 알려졌다. 그러나 경찰은 피해자의 처벌불원 의사를 이유로 처음 두 번의 신고에서 아무 조치를 취하지 않았다. 처벌불원 의사가 곧 피해자의 안전을 뜻하는가? 처벌불원의 이유와 맥락은 제각기 다르다. 그것을 파악하고 피해자 보호와 수사에 임하는 것이 경찰이 할 일이 아닌가? 반복된 신고 그 자체가 위험이 지속되고 가중되고 있다는 명백한 신호였다. 경찰은 올해 4월, 가해자가 피해자를 흉기로 협박하여 반의사불벌죄에 해당하지 않는 특수협박 사건이 되고 나서야 정식 수사에 착수했다. 이후 가해자가 체포된 것 또한 가해자가 가정폭력으로 출동한 경찰관을 폭행한 공무집행방해 혐의 때문이었다. 하지만 경찰은 구속영장을 신청하며 가정폭력 혐의를 제외하고 공무집행방해 혐의만 적시하였다고 한다. 이 또한, 피해자가 처벌을 원치 않았기 때문이라는 설명이다. 구속영장은 기각되었다.

피해자는 피해자보호명령도 신청하고 스마트워치를 발급받아 스스로의 안전을 지키고자 하였다. 그러나 피해자가 피신해 있던 새 주소가 이혼 소장으로 노출되어, 결국 피해자는 집 앞에서 살해당했다. 2025년 7월부터 민사소송법 제163조 2항에 따라 '소송관계인 개인정보 보호조치'가 시행되어, 법원이 피해자의 주소 등을 가릴 수 있게 되었으나, 이 역시 피해자가 직접 신청해야만 작동한다. 가정폭력으로 신고당하고, 특수협박, 공무집행방해 혐의로 이미 검찰에 송치된 가해자를 대상으로 이혼소송을 하는 피해자였다. 법원은 임시보호명령까지 내려놓고, 고작 피해자의 주소도 못 지키는가. 피해자가 주소가 노출된 것 같다며 위험을 호소했던 지난달, 경찰은 가해자를 유치할 수 있는 임시조치를 신청하지도 않았다.

우리 사회는 친밀관계폭력 피해자에게 신고하라 한다. 가해자와 헤어지라고 한다. 이 사건의 피해자는 여러 번 신고했고, 피해자보호명령도 신청했고, 이혼소송도 시작했다. 왜 피해자가 가해자의 처벌을 원치 않는다고 할 때만 피해자의 목소리를 듣는가. 대체 무엇을 더 해야, 피해자는 존중받고 보호받고 살아남을 수 있는가.

[slee @sunbaelee]

참나, 40대 남사장이 19세 알바생 성폭행하고 경찰이 가해자 편에서 셀프 종결해 죽인 사건, 고구마 캐듯 이제야 올리네. 피해자가 피 토하며 호소할 땐 뭐 했고 사후부터 여태까지 왜 재수사, 담당 경찰 왜 처벌 안 했냐고.. '번거로워서'? 일베가 모든 분야에 침투한 현재, 더 큰 악의가 있다 본다.

[김진주 @miracle__0604]

정치인들의 2차가해에
소름이 끼칠 정도입니다

보완수사권 폐지로 인해서
이 사건이 일어났다고 한 사람이 있습니까?

해당 사건을 보완수사권과 관련된
여부를 따지기 전에

아무리 국어를 못하더라도
도덕적으로 조금만 생각해보면

사건화가 되기도 전에 암장되는
지금의 무방어적인 현실에서
어떤 해결책을 내놓으실 거냐구요?

못 찾겠죠?
왜 그런줄 아세요?

애초에 보완할 수 있는 구조가 아니에요
보완수사권 폐지가 되고서는 못해요
제발 있으면 알려주세요

정리 : 문제가 잘못되면 답도 잘못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