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앙선거관리위원회, 장애인 참정권 보장하라는 인권위 권고 ‘수용 못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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올해 초 지방선거를 앞두고 국가인권위원회(아래 인권위)가 선거관리위원회에 장애인 참정권을 보장하라며 권고했지만, 선관위가 대부분 이행 불가 입장을 밝혀 인권위가 권고 수용을 촉구하고 나섰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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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색동원 피해자들, 일부만 자립하고 다시 시설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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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 중증장애인거주시설 색동원 성폭력 사건 공동대책위원회는 지난 4일 저녁 인천시청 앞 광장에 천막을 설치하고, 색동원 거주장애인 33명의 전원 자립지원을 요구하는 농성에 돌입했습니다. 한편 인천시는 성폭력이나 학대에 직간접적으로 노출됐을 것으로 예상되는 거주인 33명 중 5명에 대해서만 선별적으로 자립 절차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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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선거 격전지 서울·대구 장애인단체, 당선인들에 권리보장 촉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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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번 선거의 대표적인 격전지였던 서울과 대구의 장애인단체들이 당선인들에게 책임있는 대화와 구체적인 정책 추진을 요구하고 나섰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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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미 식품의약국, 자폐아동 대상 ‘전기 충격 처벌’ 전면 금지 결단 임박
🇺🇳 유엔 특별보고관, “장애인 정치 참여 여전히 과소대표”
🇮🇳 인도 카르나타카주, 장애인 주거 특례 제도화
✈️ 항공업계, 자폐 스펙트럼 가진 승객 위한 직원 교육 확대 움직임
🌎 해외 장애계 소식입니다. https://t.co/hu7bhbRhAx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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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속보] 색동원 거주장애인 모두 지역사회에서 살아야…인천시청 앞 천막농성 돌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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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일 오후 7시 10분경 ‘인천 중증장애인거주시설 색동원 성폭력사건 공동대책위원회’(아래 색동원공대위)가 인천광역시청 앞 광장에 천막을 치고 농성에 돌입했다.
색동원공대위는 인천광역시와 강화군이 색동원 거주 장애인 일부만 선별해 자립을 지원하겠다는 계획을 비판하며, 색동원 거주 장애인 전원에 대한 탈시설 자립지원 계획을 세우고 이에 대한 맞춤형 지원방안과 예산을 확보할 것을 요구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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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거가 끝나도, 탈시설은 끝나지 않았다”…마로니에 8인 투쟁 17주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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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9년 6월 4일, 장애인거주시설을 나온 장애인 8명이 마로니에공원에서 "지역사회에서 살아갈 권리"를 외치며 시작한 '마로니에 8인 농성'이 17주년을 맞았습니다.
이들은 17년 전에도, 지금도 서울시장이 오세훈이라며 서울시의 탈시설 정책 복원과 탈시설 권리 보장을 촉구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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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조기기 권리’ 보장하는 대한민국 되고, 국제적 역할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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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계보조공학의 날을 맞아 대한민국 정부가 보조공학을 지원하고, 장애인의 보조공학권을 보장할 것을 촉구하는 기자회견이 열렸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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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0년, 거리에서 버텨온 서울인권영화제”…혐오의 시대에 다시 마로니에공원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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올해로 30주년을 맞은 서울인권영화제가 4일부터 7일까지 나흘간 서울 종로구 마로니에공원 일대에서 열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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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플퍼스트가 말하는 ‘나’와 ‘너’를 위한 정치 / 민아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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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차별을 만든 쪽이 아니라, 차별을 겪은 쪽이 더 잘 알고 있는 것들이 있다. 내가 무엇을 필요로 하는지, 무엇이 나를 고개 숙이게 만드는지. 그것을 아는 사람들이 서로의 곁에서 목소리를 내는 것. 그것이 피플퍼스트가 증명한 정치의 언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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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아인의 날, 농인을 위한 이름으로 농인이 배제되고 있지 않은가 / 농인 등대지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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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월 3일 농아인의 날을 맞아 한 농인 독자가 투고를 보내왔습니다. 글은 농인을 위한 제도와 사업이라는 이름 아래 정작 농인이 주변으로 밀려나는 현실을 짚으며, 농인에게 필요한 것은 배려가 아니라 자신의 언어로 말하고 이해하며 결정 과정에 참여할 권리라고 이야기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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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양병원에서 거리로 돌아온 어느 홈리스의 이야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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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산 텐트촌에서 사라졌던 박정배 씨가 5년 만에 돌아왔습니다. 전입신고를 위해 살지도 못하는 방에 월세 35만 원을 내고, 결국 다시 텐트촌으로 향해야 했던 그의 이야기를 전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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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빈곤·장애운동 활동가들이 본 6.3 지방선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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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월 3일 전국동시지방선거를 앞두고 민주노점상전국연합 사무실에 반빈곤운동과 장애인권운동 활동가들이 모였습니다.
활동가들은 이재명 정부에 대한 중간 평가이자, 윤석열 탄핵 이후 두 번째로 치러지는 전국 선거를 어떻게 바라보고 있을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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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자동 공공주택사업 외면 논란…“오세훈 후보 사퇴하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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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5월 28일 열린 서울시장 후보 토론회에서 오세훈 국민의힘 후보가 동자동 쪽방촌의 민간개발 추진 의사를 내비쳤습니다. 동자동 쪽방 주민들과 홈리스 단체들은 "주민의 주거권이 아닌 토지주들의 편을 들어줬다"며 후보 사퇴를 촉구하고 나섰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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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애인교육 단체들, 장애인 권리 약속한 교육감 후보들 공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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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는 6월 3일 전국 동시 지방선거에서는 지자체장과 지역 의회 의원뿐 아니라 각 광역자치단체의 교육을 책임질 교육감도 함께 선출됩니다. 2026교육감선거장애인권리보장연대는 선거를 앞두고 장애인 권리 보장을 약속한 전국의 후보들을 발표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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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천시, 색동원 법인설립허가 취소…공대위 “탈시설·자립 대책 마련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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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시가 마침내 색동원 운영 사회복지법인의 설립허가를 취소했습니다. 색동원 공대위는 이를 “당연한 조치”라고 평가하면서도, 여전히 시설에 남아 있는 거주 장애인들에 대한 탈시설·자립지원 대책이 시급하다고 지적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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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애인 권리 위해 유권자 100명, 사전 투표장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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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애인과 활동가 백여 명이 장애인의 권리를 침해한 서울시를 6.3 지방선거로 바로잡자고 주장하며 ‘장애인권리투표단’ 출범을 선포하고, 집단으로 사전 투표에 참여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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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달장애인들, 참정권 요구하며 이재명 대통령 만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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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달장애인들의 투표할 권리를 요구해 온 한국피플퍼스트 활동가들이 사전 투표장에 방문한 이재명 대통령을 만나 요구를 담은 편지를 전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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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서울시민의 주거 문제 해결 가능할까? 주거복지는 없고, 개발 공약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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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국에서 무주택 세입자가 가장 많고, 주거빈곤가구 비율도 가장 높은 도시 서울. 서울시장 후보들은 이 문제에 어떤 해법을 내놓고 있을까요?
주요 후보들의 공약은 주택 공급 확대에 치우친 반면 세입자 보호와 주거복지, 투기 억제 대책은 부족하다는 평가가 나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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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판결 나고, 법도 바뀌었는데 ‘65세 활동지원’ 나 몰라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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활동지원서비스를 받던 장애인이 만 65세 도래 시, 서비스에 대한 선택권 없이 장기요양보험으로 편입되는 문제에 대한 장애인권단체들의 투쟁이 계속되고 있습니다. 오늘은 국민건강보험공단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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