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차별에 저항하는 진보적 장애인언론 '비마이너'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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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미애 “장애인 예산 세심하게 살피겠다”…경기장차연 “단식 미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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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미애 경기도지사가 장애인 관련 예산을 세심하게 살피겠다는 입장을 내놓자, 경기지역 장애인들이 예산 삭감에 반대하며 예고했던 무기한 단식을 유보하겠다고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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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감] 해마다 되풀이되는 장애인 의무고용 미이행…올해도 질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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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장애인고용공단 국정감사에서 「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에 따른 장애인 의무고용 미이행 문제는 빠지지 않고 나오는 주제입니다. 올해도 어김없이 이에 대한 질타가 이어졌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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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권위 세종 이전에 제동 건 인권단체들…“독립성·접근성 보장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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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가 국가인권위원회를 내년 상반기 세종시 이전 대상으로 발표했습니다. 하지만 인권위의 독립성과 장애인의 진정 접근권을 보장할 대책은 마련되지 않은 채 이전이 추진되고 있습니다. 장애인차별금지추진연대 등 인권운동단체들은 일방적인 이전 계획에 우려를 표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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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감] AI가 그린 한국에 등록장애인 ‘0명’…“복지 사각지대 찾을 수 있겠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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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I(인공지능)가 장애인·이주민·성소수자 등의 존재를 제대로 반영하지 못해, 복지·돌봄 분야에 AI가 도입될 경우 지원이 필요한 사람들을 제대로 찾아내기 어렵다는 우려가 나왔습니다.

정부가 공공서비스에 AI 도입을 추진하는 만큼, 준비 단계부터 소수자 배제를 막을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는 지적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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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감] 행안부, 장애인자립생활센터 ‘세금폭탄’ 대책 내놨지만…자치구마다 제각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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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애인자립생활센터에 부과된 주민세 종업원분 문제가 국정감사에서 거듭 제기됐지만, 행정안전부는 여전히 실질적인 구제대책을 내놓지 않고 있습니다. ‘헌법재판소의 결정이 나올 때까지’, ‘자치구별로 가능한 범위에서’ 체납처분을 유보하겠다는 임시방편에 그쳤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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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민주당, 최중증장애인 노동자 해고하는 추미애에 쓴소리…“오세훈과 똑같을 건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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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가 권리중심공공일자리 사업을 내년도 예산안에서 삭제하면서 최중증장애인 노동자 880명이 일자리를 잃을 위기에 놓였습니다. 추미애 경기도지사의 예산 삭감 방침에 민주당 최고위원회의에서도 비판의 목소리가 나왔습니다.

서미화 최고위원은 “예산 뒤에 있는 장애인들의 기본권과 삶을 봐달라”며 추 지사에게 사업 유지를 촉구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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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애인 예산 약속 뒤집은 박찬대 인천시장…장애인들, 인천시청 점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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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시 장애인들이 인천시청 민원실을 점거하고 인천시가 약속한 장애인 예산을 보장하라고 요구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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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미애, 최중증장애인 노동자 880명 해고하려나…장애인들, 단식 예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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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가 내년 예산안을 수립하며 최중증장애인 880명이 일하는 권리중심중증장애인맞춤형공공일자리 사업 예산의 전액 삭감을 논의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져, 경기도 장애인들이 단식투쟁을 예고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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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활동지원 못 받았던 장애인, 65세 넘으면 신청도 불가한데…헌재 “차별 아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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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년간 섬 염전에서 노동력 착취를 당한 김용기 씨. 어렵게 지역사회로 나와 자립을 시작했지만, 만 65세가 넘었다는 이유로 활동지원서비스 신청을 거부당했습니다. 65세 이전에 서비스를 이용하지 못했다면, 이후에도 새로 신청할 수 없기 때문입니다.

국가의 보호를 받지 못해 활동지원서비스를 이용할 기회조차 없었던 장애인. 헌법재판소는 이들에게 신청자격을 부여하지 않는 것이 ‘차별이 아니’라고 판단했습니다. 과거에 서비스를 이용하지 못했다는 사실이, 앞으로도 지원받지 못할 이유가 될 수 있을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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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감] 법정평가 안받고 버티는 장애인거주시설들…복지부는 이유도 몰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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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애인거주시설들은 「사회복지사업법」에 따라 3년마다 법정 평가를 받아야 합니다. 하지만 일부 장애인거주시설들이 사회복지시설 평가를 연속적으로 거부했으나 보건복지부가 적절한 조치를 취하지 않아 논란이 됐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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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감] 차량 부족에 부실 운영까지…장애인 특별교통수단 개선 요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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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통약자의 이동권을 보장해야 할 특별교통수단이 차량 부족과 부실한 운영으로 제 역할을 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충북에서는 절반이 넘는 시·군이 법정대수를 채우지 못했고, 광주에서는 차량과 운전원이 늘고도 장시간 대기가 이어지고 있습니다.

김예지 의원은 국정감사에서 특별교통수단 운영 실태를 지적하며 개선을 촉구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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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감] 학대 피해자 다시 시설로…“자립지원 사업, ‘시설 뺑뺑이’ 끊는 국가정책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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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년 본사업 전환을 앞둔 장애인 지역사회 자립지원 사업. 하지만 예산은 반영되지 않았고, 거주시설 학대 피해자들은 또 다른 시설로 옮겨 다니고 있습니다.

서미화 의원은 국정감사에서 자립지원 사업 예산 확보를 촉구하고, ‘시설 뺑뺑이’를 끊어 학대 피해자의 지역사회 자립을 보장할 국가의 책임을 강조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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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 줄기는커녕 더 길어진 장애인 콜택시 대기시간…최대 13시간 대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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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별교통수단의 대기시간이 작년보다 더 길어진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또한 일부 지자체에서는 제도 취지와 다르게 휠체어를 타는 사람보다 휠체어를 타지 않는 사람이 특별교통수단을 더 많이 이용하기도 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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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65세 됐다고 활동지원 못 받는다니…법 시행 전 장애노인 선택권 박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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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는 11월 1일 만 65세가 되는 김홍기 씨는 지난 9월, 생일이 지나기 전에 노인장기요양 인정조사를 받으라는 전화를 받았습니다. 장기요양 등급을 받으면 기존 활동지원서비스를 이용하지 못할 수 있다는 두려움이 앞섰습니다.

활동지원법 개정으로 만 65세 이후에도 서비스 선택권을 보장할 길이 열렸지만, 법 시행 전 65세가 되는 장애인들은 여전히 그 권리에서 배제될 수 있습니다. 김홍기 씨와 장애노인들은 나이가 들었다는 이유로 익숙한 삶의 기반을 잃지 않도록, 만 65세 이후에도 활동지원서비스를 이용할 권리를 보장하라고 촉구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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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감] 휠체어 승객 탑승교 우선배정 의무 있지만…항공사별 실태 관리 ‘제각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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휠체어 이용 승객을 위한 탑승교·리프트 우선배정 의무가 있지만, 설비를 제공받지 못하는 사례가 반복되고 있습니다.

국정감사에서는 항공사마다 통계 집계와 관리 기준도 달라 정확한 실태 파악조차 어렵다는 지적이 나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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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나라도 더 배워야 하니까”…장애인 학습자들의 시와 그림, 시민 만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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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회 장애인평생교육 권리 공모전 시상식이 오는 27일 노무현시민센터에서 열립니다. 올해 공모전에는 전국 21개 장애인평생교육시설에서 250편의 작품이 접수됐으며, 이 가운데 40편이 수상작으로 선정됐습니다.

장애인 학습자들의 일상과 배움의 경험을 담은 작품들은 28일부터 30일까지 서울 종로구 이음갤러리에서 전시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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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감] 환자 사망에 병원 전원까지…반구대병원 사태, 울산시·보건소·경찰은 뭐했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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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수의 사망사고가 발생한 울산 반구대병원이 폐업한 뒤, 환자들은 전국의 병원과 시설로 흩어졌습니다. 일부는 인권침해 사건으로 재판이 진행 중인 병원으로까지 옮겨졌습니다.

김예지 의원은 국정감사에서 울산시·울주군 보건소·울산경찰청에 책임을 따져 물었습니다. 관리·감독 책임이 있는 기관들은 어떤 답을 내놓았을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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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자동 쪽방촌 공공개발, 5년 8개월 만에 첫발…“주민 재정착 보장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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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년 8개월을 기다린 동자동 쪽방촌 공공주택사업이 마침내 지구 지정으로 첫발을 뗐습니다.

국토교통부는 주민들이 임시 거처로 먼저 이주한 뒤 공공임대주택에 재정착하는 ‘선(先)이주·선(善)순환’ 방식으로, 공공임대주택 1,000호를 포함해 총 2,150호를 공급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쫓겨남 없는 공공개발을 요구해온 주민들이 이뤄낸 소중한 성과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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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자협 창립 23주년, “장애인자립생활센터 차별 말고 예산 보장하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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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 우리는 이 정부와 사회가 중증장애인들에게 가해온 지난 세월의 배제와 차별을 말하려 한다. 그리고 이러한 비인간적인 모순들을 당당하게 투쟁으로 타도할 것임을 선언한다. 그리함으로 중증장애인들도 이 사회와 따로 격리되지 않고 시민의 권리를 가진 당당한 한 인격의 주체로서 지역사회에서 자립적으로 생활할 수 있는 권리를 쟁취해 나갈 것이다.”

장애인의 권리와 자립생활을 향한 선언으로 첫발을 내디뎠던 한국장애인자립생활센터협의회가 오늘 창립 23주년을 맞았습니다. 300여 명의 장애인권운동 활동가들이 국회 앞에 모여 장애인자립생활센터 지원 강화와 권리예산 보장을 촉구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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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반구대병원 떠난 지 나흘 만에 또 전원, 병원 4곳 전전…‘시설 뺑뺑이’ 현실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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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4년간 7차례의 사망사고가 발생한 울산 반구대병원이 폐원한 뒤, 환자들이 또다시 병원을 전전하고 있습니다. 다른 병원으로 옮겨진 지 나흘 만에 재전원되거나, 한 달 반 새 병원 4곳을 옮겨 다닌 사례도 확인됐습니다.

가혹한 인권침해로 재판이 진행 중인 병원에 환자 24명이 전원되기도 했습니다. 장애계가 우려했던 ‘시설 뺑뺑이’가 현실이 된 가운데, 환자들의 안전과 인권을 보장해야 할 국가의 책임은 제대로 작동하지 않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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