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imBW3 @danmusk4680 대통령이 수능 출제관련한 발언에 대해 현업에 있는 현우진이 sns에
소신 발언하자 느닷없이 세무조사 들어온게 사건의 핵심인데,
영상을 다 봤다면서 다리꼬았다는
대목만 따서 현우진을 지적하고
이에 대한 다른 분들의 글에
답글하는 님의 글들이 우스꽝스럽게
보입니다
'유승민식 정치'
뒤늦게 눈치보다 숟가락 얹는
빌어먹을 정치..
나는 이새끼가 보수의 합리적인
정치인이라 불리는게
정말 희안할 뿐..
“이토 히로부미의 외고손자냐, 아니냐가 지금 이 문제의 핵심인가. 참으로 어처구니없는 한심한 발상”
이런 개소리하며 합리적인 척..
https://t.co/iOvtopKL2t
독도는 우리 땅입니다.
더 기막힌 것은 바로 윤석열 정부 행태입니다.
독도를 자기 땅이라고 주장하는 일본에,
강제징용 부인하는 일본에,
라인을 빼앗으려는 일본에 굴종하고 있습니다.
계속된다면 윤석열 정권은 매국 정권으로 역사에 기록될 것입니다.
2024. 5. 13.
조국혁신당 대표 조국
[기자회견문]정치보복에 눈이 멀어 인권유린, 강압수사, 불법 수사를 일삼는 검찰은, 당장 이를 중단해야 합니다.
오늘 저희는 최근 행해지고 있는 검찰 수사가 얼마나 비상식적이고, 폭력적이며, 불법적인지에 대해 말씀드리려 이 자리에 섰습니다.
최근 검찰의 행태는 검사인지 조직폭력배인지, 법령에 근거한 수사를 하는 것인지 불법적 채권 추심을 하는 것인지 알 수 없는 지경입니다. 이런 비판을 할 수 밖에 없는 이유와 근거를 국민들게 말씀드리려 합니다.
우선, 검찰은 전임 대통령 주변에 대한 먼지털이식 불법 수사를 하고 있습니다.
대통령의 전 사위 관련입니다. 검찰은 피의자도 아닌 참고인 가족에게까지 공포감을 느끼게 하는 불법적 수사를 하고 있습니다.
전주지검의 담당 검사는 전 사위의 어머니에게 지속적이고 반복적인 괴롭힘을 자행했습니다.
사전 통보도 없이 갑자기 찾아가 만나달라 압박하는가 하면, ‘사돈(문재인 전 대통령)을 감싸려다 큰일난다’며 겁박하고 있습니다.
검사 측은 며칠에 걸쳐 총 19차례나 전화와 문자 메시지를 칠순 노모에게 보냈습니다. 참고인의 어머니도 부족해서 매형까지 출석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이 정도면 수사가 아니라 스토킹 수준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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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월 25일 검사 및 수사관이 양산 자택으로 갑자기 방문하여 외출하는 누나에게 쫓아와 엄마가 있는지 묻고, 관련 내용을 물어보겠다고 함, 박모 검사가 모친에게 “별말씀을 하지 않으시더라도 일단 얼굴 뵙고 이야기하고 싶다. 혹시 한 번 뵙고 싶다”는 취지로 문자를 보내고 찾아왔음, 몸이 편찮아서 볼 수 없다고 하였음에도 일방적으로 다시 찾아오겠다고 함(박모 검사가 모친에게 6번이나 전화함)
○ 3월 26일 검사로 추정되는 사람이 손님을 가장하여 모친이 운영하는 목욕탕 이용함
○ 3월 27일 집 앞에 서성이는 사람이 있었으나 확실치 않음
○ 3월 29일 약속 없이 방문하여 허락 없이 영업 중인 목욕탕내 카운터 진입 시도하면서, 모친과 누나에게 관련 내용을 물어본다고 함. “사돈을 감싸려다 큰일난다”고 말해서 녹취해도 되냐고 물으니 곤란하다고 말함
○ 3월 19일부터 같은 달 29일까지, 전주지검 일반전화와 검사 휴대폰으로 전 사위의 모친에게 총 19차례 전화와 문자를 함, 모친은 모르는 일이며 사정상 전주지검 출석이 어렵다고 하자, 일방적으로 모친을 만나겠다고 찾아오고 괴롭힘
○ 전 사위의 매형 2명에게도 전화로 수회 출석을 요구하고, 거부의사를 밝히자 2차까지 출석요구서를 발송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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칠순 노모를 상대로 검사가 한 이런 행동들이 과연 상식적인지 묻고 싶습니다. 채권추심도 이 정도면 악덕 사채업자로 형사처벌의 대상이 될 것입니다.
전주지검은 도대체 왜 칠순이 넘은 참고인의 노모를 꼭 만나야만 했는지, 참고인의 매형들을 소환해야 하는 이유는 무엇인지, 그리고 이들에 대한 조사가 수사와 어떤 관련이 있는지 설명해야 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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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법무부령인 인권보호수사규칙 제1조는 “수사과정에서 참고인 등의 인권을 보호하고 적법절차를 확립한다.”고 정하고, 제57조는 “참고인에게 출석을 요구하는 경우 조사의 필요성, 우편‧전자우편‧전화를 통한 진술 등 출석을 대체할 수 있는 방법의 선택 가능성 등 수사상황과 진행 경과를 고려해야 한다.”, “참고인이 출석을 거부하더라도 정중하게 협조를 요청해야 하며, 불필요하게 반복적으로 또는 출석하지 않으면 피의자로 입건하여 수사할 수 있다고 언급하는 등 강압적인 방법으로 출석을 강요해서는 안된다.”고 규정하고 있다.
○ 또한 스토킹처벌법에 의하면, 스토킹범죄란 상대방의 의사에 반하여 가족에게 접근하는 행위, 주거, 직장, 일상적으로 생활하는 장소에서 기다리거나 지켜보는 행위, 전화를 거는 행위 등을 지속적 반복적으로 하는 경우 3년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으로 형사처벌하도록 하고 있다.
○ 형사소송법상 참고인은 죄가 없는 일반 시민으로서 자발적으로 수사기관의 범죄수사에 협조하는 사람이므로, 인권보호수사규칙에도 “정중하게 협조를 요청해야 하고 강압적으로 출석을 요구할 수 없다”고 정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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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의 무도한 수사 행태는 이뿐만이 아닙니다. 대통령 기록관은 이미 그 존재의 의미를 잃은지 오래이고, 윤석열 정부 들어 역대 최다의 상시적 압수수색이 이뤄지고 있습니다. 대통령기록관이 검찰 출장소, 또는 검찰청 캐비닛이 되었다 해도 과장이 아닐 것입니다.
또한 문재인 전 대통령의 딸과 전 사위, 당시 청와대에서 일했던 다수에 대해 무차별적으로 수사가 진행되고 있을 뿐 아니라 무분별한 압수수색과 계좌 추적이 벌어지고 있습니다.
문재인 대통령님과 책을 내었습니다. 대통령님과 우리 모두의 5년을 되돌아 보았습니다. 지난 해 초여름부터 작업을 시작했으니 1년만에 결실을 맺은 것입니다.
문 대통령님의 퇴임 2주년 되는 시기에 첫 회고가 외교안보 분야여서 그 의미가 남다릅니다. 게다가 대담형식으로 낸 최초의 전직 대통령 회고록입니다.
문 대통령님의 여러 생각, 기억, 회한들을 고스란히 담기 위해 노력했습니다. 이 책을 통해 우리가 얼마나 국제사회에서 품위있고, 참모들에게는 꼼꼼한 그리고 역사 앞에서 겸손한 대통령을 가졌었는지 알 수 있길 바라는 마음입니다.
황희석
<고발사주에 대한 양심도 보고 싶다>
채수근 해병 특검법에 대해 국힘 의원 중 유일하게 참석하여 찬성한 김웅 의원은 당론이 어떠하든 그와 관계없이 양심에 따라 투표했다고 말했다.
그렇다. 그렇게 해야 한다. 그리고 김웅 의원의 그런 소신이 일관되려면 고발사주 사건에 대해서도 마찬가지 모습을 보여줘야 한다.
연수원 동기이자 같은 검사로서 알고 지내던 손준성과의 관계가 어떠하든 그와 관계 없이 양심에 따라 손준성이 제보자 X(이오하)에 대한 여러 민감한 정보가 담긴 자료를 비롯하여 나와 최강욱, 유시민 그리고 언론사 기자들을 고발하는 고발장 등을 전달하고 고발하도록 사주하였음을 있는 그대로 밝혀야 한다.
김웅 의원의 양심이 울리는 소리를 듣고 싶다. 시간이 많이 남지 않았다.
황희석
<꼬리가 길면...>
박정훈 대령이 국방부장관의 결재까지 받아 채수근 해병 사망사건 수사기록을 보내며 사건을 경북도경에 이첩하자 국방부 법무관리관에게 사건기록을 회수하라고 지시한 의혹(정확히는 상부의 지시를 전달한 의혹)을 받는 이시원 공직기강비서관!
알 만한 사람은 다 아다시피 이 자는 '서울시 공무원 유우성씨 간첩조작 사건’에 연루돼 징계를 받은 자이다. 서울시 공무원 유우성 씨 간첩조작사건을 수사하고 기소하고 공판을 담당하던 이 자는 국정원이 유우성 씨의 출입국 기록을 조작한 사실을 알고 있으면서 이를 그대로 묵인하고 증거로 제출한 의혹을 받았지만 실제로 형사처벌은 받지 않고 간단한 징계를 받는 것에 그쳤다.
또 이 자는 2009년 1월 발생했던 용산참사 사건의 수사와 기소를 담당했던 자로서 당시 철거민들의 변호인 중 한 명이었던 나는 이 자가 3,000여쪽의 수사기록을 제출하라는 법원의 명령에도 이를 제출하지 않았고, 참사의 모든 책임을 철거민들에게 뒤집어씌우는 기소에 앞장서고 아주 가혹한 구형의견을 밝힌 것을 똑똑히 기억한다.
자기 인생을 관통하는 일관된 신념이 있는 것이 없는 것보다야 나을지 모르겠지만, 이 자의 신념체계는 "용산참사수사에서 철거민에 책임 떠넘기기-서울시 공무원 간첩조작사건의 묵인-채수근 해병 수사의 은폐와 조작 혐의"로 관통하고 있다.
이제 꼬리가 밟히게 생겼다. 사법체계와 정부기관에 종사하면서 진실을 왜곡하는 것을 서슴지 않는 이런 자는 사법체계에 대한 국민들의 신뢰를 무너뜨리는 중범죄로서 가혹하게 처벌해야 한다. 나는 이 자가 이 때까지 자신이 가혹하게 수사하고 다룬 그 어느 피의자, 피고인보다 엄하게 처벌받기를 학수고대한다.
https://t.co/N2N0kHqseP